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15~19:55)
■ 방송일 : 2019년 1월 17일 (목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이정미 (정의당 대표)
◇ 정관용> 오늘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회의원들의 셀프금지3법을 제안해서 주목받고 있죠.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를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이정미> 안녕하세요.
◇ 정관용> 셀프금지. 뭐뭐뭐를 금지하자는 거예요?
◆ 이정미> 이번에 국회에서 양당 간의 밀실합의로 의원들의 세비를 인상하지 않았습니까? 상당히 국민들의 공분이 높았는데요. 이렇게 의원들의 세비 문제 그리고 국회운영비도 이제는 외부의 보수산정위원회 같은 것을 외국처럼 구성을 해서 올해 가장 적절한 의원들의 세비는 얼마인지 이걸 구성하자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국회가 윤리위원회라든가 이런 징계과정을 자체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식구 감싸기를 해 왔고요. 특히 체포동의안 같은 경우에도 무기명 투표가 되다 보니까 정말 너무 어처구니없이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는 경우들을 우리가 봐왔습니다. 그래서 자체 셀프징계도 막아야 된다. 그리고. . .
◇ 정관용> 이건 어떻게 막을 수 있어요, 그러면?
◆ 이정미> 이 징계위원회도 외부의 인사를 과반 이상으로 선정을 해서 적합하게 이것을 판결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체포동의안은 기명투표를 하도록 그렇게 법안을 바꾸자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해외연수 문제에 관해서도 국민들이 이번에 예천 사건 이것은 시의회기는 하지만 굉장히 여러 가지 분노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적절한 해외출장인지 가기 전에도 심사를 하고 다녀와서는 출장보고서 같은 것도 심의할 수 있는 그런 외부전문가 그룹들을 만들어서 그렇게 그냥 외유성 해외출장이 용인되는 것을 이제는 막아야 되겠다. 이렇게 세 가지를 저희들이 제안을 한 것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국회의원 세비, 국회의원 징계, 그다음 국회의원 해외 연수 세 군데 모두에서 외부의 감시가 적용되도록 하겠다. 이거로군요.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윤창원기자)
◆ 이정미> 그렇습니다. 지금 국민들의 국회 불신이 매우 높아졌기 때문에 이 정도는 국민들의 신뢰를 다시 얻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렇게 국회의원들의 특권을 스스로 내려놓는 그래서 국회의 신뢰를 얻고자 하는 이런 노력은 결과적으로 정의당의 지금 가장 절박하게 추진하고 있는 선거제 개혁을 위한 전제조건 아닐까요?
◆ 이정미> 그것이 선거제 개혁이라고 하는 여론으로 국민들이 야, 이제 좀 국회를 신뢰할 만하니까 선거제도 바꿔봐라. 이렇게 하면 더욱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선거제도 때문에 이걸 해야 됩니다. 이것은 아닙니다. 다각도로 국회 신뢰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선거제도 개혁도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국회를 만들어서 결과적으로 국민의 대표부인 입법기관의 신뢰를 높이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 가지 다 결론적인 방향은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정관용> 선거제 개혁이 혹시 안 되더라도 이 셀프공천 3법은 해야 한다. 이런 거로군요.
◆ 이정미>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선거제 개혁은 될 것 같습니까?
◆ 이정미> 돼야 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 18대 국회나 19대 국회를 생각해 보시면 답이 간단한데요. 이 거대양당이 독점하고 있는 국회 안에서 정말 최악의 국회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20대 국회에서도 그나마 다당제도가 국민들에 의해서 선택이 되었지만 이것이 굉장히 불안정한 구조이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양당구도로 가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정말 자기 노선을 배반하고 정개개편 쪽에서 이합집산이 또 이루어질 가능이 있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제도에서 양당 구조가 지속되면 이 집권 기간 내내 야당은 집권정당을 쓰러뜨리는 일에만 골몰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제도를 잘 바꿔서 안정적인 다당제도를 기틀을 마련을 해 놓아야 그 안에서 서로 협치도, 연합정치도 가능하고 또 개혁경쟁도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좀 더 나은 국민들의 민생을 살피는 국회가 되기 위해서는 다당제도를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그리고 실력만큼 의석을 배분받을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이 꼭 돼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 정관용> 그런데 시한이 얼마 없지 않습니까? 지금 정치개혁특위에서 합의가 좀 이루어지나요, 어때요, 분위기가?
◆ 이정미> 지금 1월 20일까지 일단 최종안을 만들어보겠다고 지금 일주일에 두 번씩 만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정관용> 1월 20일이면 이제 3일 남았습니다.
◆ 이정미> 얼마 안 남았습니다. 큰 틀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라고 하는 원칙을 지키면서 그 안에서 세부적인 조정 방안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 가지고 논의를 하고 있고요.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얼마 전에 정개특위위원장에게 다음 달 2월 15일까지 선거제도 개편안이 완료가 되어야 획정위에서 이제 선거구를 획정할 수 있다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법정시한을 넘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선거제도 개혁을 없던 일로 하자라고 할 것이 아니라면 밤을 새서라도 합의안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봅니다.
◇ 정관용>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의원수를 좀 늘리되 세비를 50% 삭감하는 방안까지 제안했는데 이정미 대표는 의견이 어떠세요?
◆ 이정미> 저희가 사실 이것은 지난번 대표연설에서 반값 세비를 해서라도 국민들이 국회에 대한 불신이 그렇게 심하다면 반값 세비를 해서라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자고 먼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지역구 의석수를 줄이는 것 사이에서 지금 상당히 지역구 의원님들이 반대가 심하기 때문에 지역구 의석을 못 줄이겠다고 한다면 비례대표 의석수를 좀 더 늘려서라도 비례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자는 것이고요. 그 점에서 아까도 얘기드렸다시피 세비가 그것 때문에 인상되는 것이 국민들에게 불만을 가져다줄 수 있다면 합리적인 방안은 현행 총액에서 세비를 묶어놓고 그 안에서 그러면 한 10~20% 정도 세비가 깎이게 되겠죠. 그렇게 하든가 그것도 받아들이시기 힘들다면 반값 세비라도 하자. 그게 우리나라에 더 좋은 제도를 들이기 위해서 감수해야 될 것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이게 뭐 관건이 아니라 거대양당이 과연 어떤 합의를 이루어낼 수 있는가 관건인데 이건 며칠 더 지켜보고요, 일단은. 이 창원 성산 지역구 4월 3일 보궐선거 열리지 않습니까? 고 노회찬 의원의 지역구였었잖아요.
◆ 이정미> 그렇습니다.
◇ 정관용> 정의당은 여기서 승리해야 또 다시 공동교섭단체를 이루기 위해서도 중요한 선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각오로 임하고 계십니까?
◆ 이정미> 여기는 무조건 이겨야 된다는 각오로 지금 당의 모든 역량을 다 쏟아붓고 있습니다. 노 대표님 남은 임기를 채우는 선거구이기도 하고요. 또 정의당이 교섭단체가 잠깐 되었을 때 그 국민들의 지탄을 받았던 국회 특수활동비를 없앴던 과정이 있었습니다.
◇ 정관용> 맞아요.
◆ 이정미> 다른 정당이 한 석씩 더 가져가는 것은 20대 국회에 어떤 변화도 가져다줄 수 없지만 정의당이 한 석을 더 가져가게 된다면 민생개혁에 굉장한 엔진을 다는 그런 일이 되는 것이다라고 저희가 여기기 때문에 정의당으로서도 그리고 국민들께도 이 창원 성산에서 승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승리하려면 민주당과의 후보 단일화 논의가 지금 진행돼야 될 텐데 지난번 노회찬 의원도 단일화해서 승리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단일화 논의는 진행되고 있나요?
◆ 이정미> 지금 특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는 않고요. 정의당 입장에서는 현재는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출마한 후보를 상당히 바짝 추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2강 1중의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자유한국당을 넘어설 수 있는 그 위력을 만드는 데 모든 초집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정관용> 지금 정국 현안이라 여쭤보는데. 더불어민주당의 서영교 의원 재판청탁 의혹. 그다음에 손혜원 의원 투기의혹 정의당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하나하나.
(사진=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왼쪽)과 손혜원 의원(오른쪽))
◆ 이정미> 일단 제가 서영교 의원 건은 굉장히 좀 충격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법농단 사건이 제대로 해결되고 있지 못한데 집권여당 안에서 그 일에 또 연루가 된 사건이 터져나옴으로 인해서 이 정치권에 대한 불신을 더욱 더 가중시킨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진상조사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 정관용> 내일 결론을 낸답니다.
◆ 이정미> 지금 나와 있는 정황상으로는 이것을 회피하기는 어렵다. 이것이 아닌 일이다라고 결론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만이 이 집권여당에 대한 불신을 해소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 정관용> 손혜원 의원건은요?
◆ 이정미> 손혜원 의원은 그분이 평소에 이 목포와 문화재에 대한 여러 가지 관심이 있으셨다라는 것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투기의 목적이었는가 아니었던가와는 조금 별개의 문제로 그것을 본인이 직접 가옥을 사들이면서 문화재로 지정하는 과정들을 밟았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일상적인 어떤 정치의 문법상으로는 좀 적절하지 않은 과정을 밟았던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적절하지는 않지만 충정은 이해한다인가요?
◆ 이정미> 충정은 이해하지만 적절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 정관용> 그럼 뭔가 당에서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 이정미> 더불어민주당에서 어떤 결론을 내놓는가, 또 이것과 관련해서 또 여러 상충된 얘기들이 오늘 하루만 해도 뉴스가 너무 많이 쏟아져나왔기 때문에 그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고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 이정미> 감사합니다.
◇ 정관용>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