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업이 커가는 나라, 함께 잘사는 나라'라는 슬로건으로 열린 '2019년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15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문 대통령과 기업인들의 대화는 시나리오 없이 자유로운 토론 형식으로 진행됐다.
각 기업 대표들이 자신들의 필요와 제언을 가감 없이 제기했고, 문 대통령과 동석한 관계부처 장관들이 현장에서 직접 답변했다.
특히, SK 최태원 회장은 작심한 듯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에 대한 의견을 쏟아냈다.
최 회장은 "혁신성장을 하기 위해서 기본 전제는 실패에 대한 용납"이라며 "혁신을 할 때 무조건 실패한다. 그리고 잘 안 된다. 이것을 사회가 용납을 못하시면 솔직히 혁신은 실패를 먹고 자란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기본적인 철학적 배경이 실패를 해도 좋다라는 생각을 가져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최 회장은 혁신에 드는 코스트(비용)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최 회장은 "혁신성장이 정말 산업화가 되기 위해서는 코스트의 문제"라면서 "코스트가 충분히 낮아질 수 있는 환경을 정부와 사회와 기업이 같이 만들어야 혁신성장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최 회장은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최고의 인재 육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강한 공감을 표하며 "실패할 수 있는 과제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R&D 자금을 배분해 실패를 통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성실한 노력 끝에 그 결과로 실패한 것이라면 그 자체를 하나의 성과로 인정해 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기부에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답했다.
최태원 회장은 사회적 기업과 관련된 법들이 진행이 안되고 있다고 꼬집기도 했다. 최 회장은 "솔직히 지난번에 이 말씀을 1년, 햇수로는 거의 2년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다"며 "어떻게 하실 것인지 구상을 저희가 알고 갔으면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장은 "사회적기업, 사회적 경제에 대한 부분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는 중요과제다. 현재 국회에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오랜 기간 묵혀있다. 통과가 안 돼 계류 중이다. 그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도 마무리 발언에서 "최태원 회장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관심에 감사하다"며 "사회적 경제기본법과 사회적 가치기본법이 국회에 계류중이다. 이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기업도 관심을 갖고 마음을 모아달라"고 촉구했다.
창원상공회의소의 한철수 회장은 "신한울 3,4호기 공사 중지로 원전 관련 업체들이 고사 위기에 있다"며 공사 재개 및 공론화를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장관은 "말씀하신 신한울 3,4호기 공사 재개는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 전반과 모순된다"며 "원전 관련기업들의 어려움을 알고 있지만 공사를 재개한다고 해도 잠시의 어려움을 덜 뿐 근본적 해결책은 아니다. 궁극적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원전기업 지원센터를 지난해 11월 개소했고, 안전에 대한 투자, 해체기술에 대한 투자, 원전 수출지원 등을 하고 있다"며 새로운 업종으로의 전환이나 해외 수출 등을 통한 생태계 구축을 통한 연착륙 방안을 찾아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SM그룹의 우오현 회장은 "해운업이 현재 산소 호흡기를 쓰고 있는 것 같이 어렵다"며 자금조달 방안 등 관련 지원을 요청했다.
그러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부채비율이 높아지지 않고 자금조달이 가능한 방법은 장기후순위 채권을 인수하거나 투자하는 방식이 있다"고 조언했으며, 관계부처의 장기 저리자금 지원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또 최저임금의 인상폭 조절이나 차등적 적용, 52시간 근로제에 따른 노동시간 단축의 유연한 운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정책을 보완해 나갈 것"이라며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선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사회지표도 중요하지만 고용상황과 기업상황 등 경제지표도 균형되게 고려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저임금의 차등화는 실현가능성에 의문이 있다며 선을 그었고, 52시간 근로제에 대해서는 제도 보완이 필요한 것을 알고 있다며, 경사노위의 논의를 통해 2월 안에 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 좋은 일자리, 둘째 상생과 협력"이라며 "국민들 기대가 큰 만큼 계속 노력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올해 우리 경제가 어려움 있지 않을까 우려가 있지만, 정부와 기업이 그동안 많은 어려움을 돌파해 온 저력을 올해도 발휘해 돌파해 나가자"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