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사진=자료사진)
우리의 안보환경을 평가하고 국방정책의 성과와 방향을 국민에게 알리는 국방백서에서 최근까지 적으로 규정됐던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빠졌다.
국방부는 대신 "대한민국의 주권과 국토,국민,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노력 등 안보환경 변화 백서에 반영"국방부가 15일 발간한 2018 국방백서는 국방정책과 군사전략에서 군의 적 개념을 이같이 바꾸고 "남과 북은 군사적 대치와 화해·협력의 관계를 반복했으나 2018년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최초의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되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새로운 환경을 조성했다"고 평가했다.
한반도 안보환경이 달라짐에 따라 우리 군이 싸워야 할 적에 대한 표현을 바꾼 것이다.
가장 최근인 2017년에 발행된 2016 국방백서는 당시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발사를 계속했던 북한에 대해 강경했다.
이에따라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도발,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사이버 공격과 테러위협은 우리 안보에 큰 위협이 된다. 이러한 위협이 지속되는 한 그 수행주체인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명시됐다.
국방부는 적 표현이 바뀐 것에 대해 "북한의 위협뿐만 아니라 점증하고 있는 잠재적 위협과 초국가적 비군사적 위협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기술한 것이고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 이후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 남북관계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한반도 비핵화 논의가 성과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북한군 적표현 삭제에 대한 논란도 예상된다.
군은 적 표현을 바꿨지만 북한에 대해서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이라며 "비핵화와 평화정착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면서 모든 상황에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군은 이번 국방백서에서 국방목표를 "외부의 군사적 위협과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보위하고 평화통일을 뒷받침하며 지역의 안정과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강한 안보 없이는 평화를 지킬 수 없다"며 "우리 주도의 국방역량을 구축해 한반도 평화를 힘으로 뒷받침하겠다"고 설명했다.
군사전략 목표에 대해서는 "외부의 도발과 침략을 억제하고 억제 실패시 '최단 시간 내 최소 피해로 전쟁에서 조기에 승리를 달성하는 것이라고 명시했다.
◇"북 핵과 탄도미사일,화생방무기 지속적으로 개발…플루토늄 50kg 보유"군은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화생방 무기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군은 특히 2017년 9월까지 총 6차례의 핵실험을 감행한 바 있는 북한이 수차례의 폐연료봉 재처리 과정을 통해 핵무기를 만들수 있는 풀루토늄 50여kg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핵무기 소형화 능력 상당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평가했다.
이는 2016년 평가와 크게 다른 것은 아니지만 이후 북한이 2017년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화성-14와 화성-15 등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핵물질 운반수단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실제 핵미사일의 위협 강도는 훨씬 커졌다.
군은 다만 북한의 ICBM급 미사일에 대해 "탄두의 대기권 재진입기술 확보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실거리 사격을 하지 않아 이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방백서는 북한의 전쟁지속능력에 대해서는 "1~3개월 동안 지원이 가능한 수준의 식량과 유류,탄약 등을 비축하고 있으나 외부로부터의 지원이 없을 경우 장기전 수행은 제한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군은 북한의 대남정책에 대해서는 판문점 선언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채택한 이후 JSA 등 남북관계 개선과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들에 호응하고 있지만 남한의 전략증강 등 안보 현안 사안에 대해서는 선전매체들을 활용해 비난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북한은 경제 활로 마련에 유리한 환경 조성을 위해 큰 틀에서 남북간 협력과 교류기조를 유지하면서 9월 평양공동선언의 적극적인 이행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라고 군은 전망했다.
이날 발간된 2018 국방백서는 1967년 이후 23번째로 발간된 것으로 2016년 백서와 같은 총 7장의 본문으로 구성됐다.
320여페이지 분량으로 상세한 국방 관련 자료를 특별부록과 일반부록으로 수록했다.
안보환경의 변화와 도전,북한 정세 및 군사위협, 2017년 시험발사된 북 미사일에 대한 평가,국가안보전략과 국방정책 등을 망라하고 있다.
이날부터 국방부 홈페이지에서 e-book 형태로 열람과 다운로드가 가능하며 국회와 정부기관,도서관 등에도 1월 중으로 책자가 배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