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발표된 2019-2023년 국방중기계획의 가장 큰 특징은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한 국방예산 확대와 최근의 안보환경을 반영해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용어를 최대한 순화시킨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 기간에 편성된 국방비는 총 270조7천억원으로 방위력개선에 94조1천억원, 전력운영에 176조6천억원이 투입된다.
연간 평균 국방비 증가율은 전년대비 7.5%로 최근 10년간의 평균 연간 증가율인 4.9%를 크게 상회한다.
이에 따라 국방비에서 방위력개선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32.9%에서 2023년 36.5%로 확대된다.
94조1천억원의 방위력개선비 중 65조6천억원이 핵·WMD(대량살상무기) 위협대응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 확보, 군 구조 개편 대비 필수전력 확보 등 포괄적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적 억제능력을 구현하는 데 투입된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핵·WMD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군 정찰위성, 중고도 및 고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UAV), 장거리공대지유도탄 도입 등의 '전략표적 타격'사업과 탄도탄작전통제소 성능개량, 탄도탄요격용 철매-Ⅱ 성능개량 등 '한국형미사일방어'사업, 고위력 미사일 도입과 대형수송헬기 성능개량 등 '압도적 대응 사업이 추진된다.
지난해까지는 이 사업들의 이름이 북한 핵미사일을 추적 탐지해 선제타격하는 개념인 킬체인과 대량응징보복,한국형미사일 방어체계 등 이른바 3축체계 조기 구축사업이었다.
지난해 세차례 이뤄진 남북정상회담과 우발적 충돌 방지와 긴장완화를 위한 9.19군사합의, 비핵화를 위한 북미대화 등 달라진 안보환경과 대화국면을 반영해 북한이 핵·미사일 시험 도발을 일삼을때 만들어졌던 강경한 언어를 순화시킨 것이다.
킬체인이 전략표적 타격으로 대량응징보복이 압도적 대응으로 바뀌었고 3축체계라는 표현을 아예 쓰지 않았다.
'핵·WMD(대량살상무기) 등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비할 수 있는 군사력 건설'이 사실상 주로 북한을 겨냥한 것이지만 핵과 대량살상무기의 소유주체가 '북한'이라는 것도 명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국방부의 국방중기계획 발표자료에 '북한'이라는 표현이 단 한번도 나오지 않았다.
평화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힘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국방력을 강화하지만 최근의 안보환경을 반영해 관련 용어라도 순화시킴으로서 북한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일종의 배려로 볼 수 있다.
국방부 당국자는 "킬체인과 KAMD, 대량응징보복 등 3축 체계 관련 용어를 변경하지만, 관련 사업은 지속 추진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