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혁신적 포용국가'를 강조하면서 기존 '소득주도성장'에서 '혁신성장'을 향한 경제 정책의 무게 중심 이동이 예고됐다.
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진행한 신년기자회견에서 "경제정책의 변화는 분명 두려운 일이다. 시간이 걸리고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반드시 가야할 길이다. 부족한 부분을 충분히 보완하면서 반드시 '혁신적 포용국가'를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람중심 경제'와 '혁신적 포용국가'가 바로 그것(포용적 성장)"이라며 "공정하게 경쟁하는 공정경제를 기반으로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성장을 지속시키면서 '함께 잘사는 경제'를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혁신'이라는 단어는 무려 21번, '성장'은 29번이나 언급하며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면서 기존 입장의 변화를 분명하게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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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집권 이래 소득주도성장과 일자리 중심 경제,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4대 정책방향이 선순환을 이루는 이른바 '네바퀴 성장'으로 새로운 경제 활력을 찾겠다고 약속해왔다.
하지만 기존 보수정권과의 차별성을 강조하면서 자연스레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에 무게중심이 실렸고, 최저임금 인상과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관련 정책도 빠르게 내놓았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지난해 신년기자회견에서는 "'사람중심 경제'라는 국정철학"을 거듭 강조하면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등을 예로 들고, 이러한 정책 변화가 "소득주도성장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또 혁신성장은 겨우 9차례만 언급됐을 뿐 아니라 자율주행차 실험도시와 스마크 공장·시티만을 짤막하게 거론할 뿐, 구체적인 평가는 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 1기 경제팀에서는 혁신성장이 뚜렷한 성과도, 목표도 제시하지 못한 채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와 차별성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난 5월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1년이 지나도록 혁신성장에선 아직 뚜렷한 성과와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며 "혁신성장에 대해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경제팀이 더욱 분발해달라"고 질타할 정도였다.
하지만 보수진영과 경영계 등을 중심으로 산업 성장 정책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요구가 계속됐고, 지난해 중순까지도 '소득주도성장' 지속 여부를 놓고 소모적인 정쟁이 계속됐다.
변화가 감지된 것은 지난해 11월, 문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포용적 성장'을 새로운 핵심키워드로 제시했다.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의 조화를 이루겠다는 신호였다.
더 나아가 이번 신년사에서는 '혁신적'이라는 수식어를 덧붙이면서 혁신성장을 향해 한걸음 더 나아간 모양새다.
이처럼 문 대통령이 경제 정책의 '우회전 깜빡이'를 켜기 시작한 배경에는 최근 빠르게 악화된 고용지표가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취업자 수 증가폭은 10만명을 넘지 못한 9만 7천명으로 9년 만의 최저치를 기록했고, 실업자 수는 107만 3천명으로 3년 연속 100만명을 웃돌면서 2000년 이래 최고치를 나타냈다.
고용률도 60.7%로 0.1%p 소폭 하락한 반면, 실업률은 3.8%로 0.1%p를 기록해 17년 만에 가장 높았다.
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도 "무엇보다 고용지표가 양적인 면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면서 "분배의 개선도 체감되고 있지 않다. 일자리의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이어진 기자들과의 대화에서도 '지난해 가장 아쉬운 게 무엇이냐'는 질문에 "고용지표 부진이 가장 아팠다"고 털어놓았다.
애초 문재인 정부의 '네바퀴 성장' 전략은 국민들이 질 좋은 일자리를 얻어 자연스레 가계소득을 높이고, 이를 통해 내수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혁신성장에 필요한 동력을 확보하고, 성장의 과실을 공정하게 분배해 질 좋은 일자리로 선순환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경제 구조에 숨어있는 적폐 청산 작업의 속도가 지지부진한데다, 국제적 경제 불황까지 겹치자 질 좋은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동력도 잃고 말았다.
이런 가운데 가계소득을 높이기 위한 정책만 홀로 강조되자 오히려 일자리 창출을 위축시키는 악순환으로 향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실제로 이날 문 대통령은 "올해는 국민의 삶 속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이 옳은 방향이라는 것을 확실히 체감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며 "그러려면 성과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와 달리 혁신성장정책 사례를 장시간 강조한 점을 감안하면, 비록 '소득주도성장'이 전면 후퇴하지는 않더라도 정책 우선순위에 '혁신성장'을 한층 강조하며 고용·산업 등의 통계지표상 변화를 꾀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