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안동광 경기도 정책기획관이 '경기도민청원과 경기도의 소리(VOG) 서비스'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도민 5만명 이상이 청원한 내용에 대해해서는 도지사나 해당 부서장이 직접 답변하는 '도민청원제'를 실시한다.
경기도 안동광 정책기획관은 2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안 이슈와 주요 정책에 대해 도민의 자유로운 참여 활성화로 도민의 생활이 도정에 반영되는 '생활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청원제를 실행하게 됐다"고 도입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청원에 대해 30일 이내 5만명 이상이 동의 혹은 지지 의사를 나타내면 30일 이내에 도지사 혹은 담당 부서 책임자가 직접 답변해야 한다.
청원은 경기도민에 국한하지 않고, 전국 누구나 할 수 있도록 열어 놨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30일간 20만명 이상이 지지하면 답변을 하도록 하고 있다.
안 기획관은 "경기도의 인구가 전국의 4분의 1 정도인 점을 감안해 5만명으로 정했다"며 "허위 사실 등 부적절한 게시글을 걸러주는 사전 적절성 검토단계와 소셜로그인 기능 지원, 나의 청원 조회기능 등을 도입해, 청원의 순기능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도민청원제를 비롯해 경기도는 이날 도민이 손쉽게 정책을 제안하거나 발안하고, 민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원스톱 행정 서비스인 '경기도의 소리(VOG)'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안 기획관은 "오늘부터 경기도 홈페이지에 '경기도의 소리'(http://vog.gg.go.kr) 페이지를 개설, 본격 서비스에 들어간다"면서 "경기도의 소리는 더 많은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직접 민주주의를 확대하고 지방자치의 진정한 주인이 도민 스스로임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경기넷, 국민신문고, 안전신문고, 규제개혁신문고 등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15개 제안‧민원 접수시스템을 '경기도의 소리' 하나로 통합했다.
경기도 홈페이지에서 경기도의 소리를 누르면 '정책제안', '도민발안', '도민청원', '민원', '도민참여' 등 5가지 분야별로 도민들 스스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일례로 '정책제안'을 통해서는 간단한 제안이나 도에서 하는 아이디어 공모에 참여하는 등 평소 느낀 개선사항을 제안할 수 있으며, '민원'에서는 불량식품, 안전, 민생범죄 등 다양한 신고와 민원접수가 가능하다.
'도민 발안'은 도민 스스로 조례를 만드는 것으로 도민의 입법참여 문턱을 눈에 띄게 낮췄다.
기존에는 19세 이상 도민 10만 명의 동의가 있을 경우 조례안을 발안할 수 있었지만 이번 개선안은 한 명의 발안이라도 관련 부서 검토 후 조례안으로 작성될 수 있도록 했다. 작성된 조례안은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 도지사 명의로 경기도의회에 제출되며, 본회의 통과 시 정식 조례의 효력을 갖게 된다.
안 기획관은 "경기도의 소리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PC뿐만 아니라 모바일을 통해서도 접속이 가능한 것은 물론 제안의 경우 기존과 비교했을 때 3일 정도 빠른 답변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약으로 "촛불혁명은 정치권에 온갖 적폐를 깨끗이 청산하라는 임무를 부여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직접민주주의를 확대하는 것"이라며 도민청원제와 도민발안제 등 직접민주주의 실현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