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김명수 대법원장은 2일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에 대해 "외부의 간섭 없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국민들에게 돌려드리려는 과정에서 겪어야 할 불가피한 일"이라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원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현재로써는 국민의 법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할지 가늠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어 "저는 이를 위해 사법부의 민낯을 그대로 공개하는 것에 주저하지 않았고 그 결과에 대한 평가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법원장은 또 "작년 한해 법원 가족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두고 법원 내 갈등과 분열이 심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있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며 "내부의 다양한 목소리는 당연하고 바람직한 것이다.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억압하는 문화가 지금의 위기를 불러왔다"고 평가했다.
이어 "저는 중요한 의사결정의 순간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의견을 듣고 치열한 토론을 거쳐 결론을 이끌어 내려고 애썼다. 갈등의 진정한 해소는 참여를 통한 소통에 있다고 믿기 때문"이라며 "부동이화(不同而和)를 부탁드리고 싶다. 서로 다르지만 화합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한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침묵으로 일관하며 사태를 더 키웠다는 비판과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 결과를 수용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김 대법원장은 또 사법개혁과 관련해 "관료화되고 폐쇄적인 법원의 사법행정 구조를 개혁하는 게 법관이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하는 데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대법원장의 권한 분산과 수평적 의사결정을 요체로 하는 '사법행정회의'를 신설하고 사법관료화의 상징으로 여겨지던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법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김 대법관은 이어 "사법부 스스로 무너뜨린 신뢰의 탑은 사법부 스스로 다시 쌓아 올리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며 "올해에도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이라는 시대적 사명의 완수를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고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