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휴수당도 최저임금을 적용해 인상하는 방향으로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방침에 대해 소상공인연합회가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21일 연합회가 주최한 최저임금 포럼에서 "소상공인 중에는 주휴수당을 못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2년 새 29% 오른 최저임금에 주휴수당 20%를 더해 2017년에 비해 임금부담이 50% 늘어나는 상황이 발생될수 있다"라고 말하고, "이 개정안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들의 여파가 실체적으로 드러난 만큼, 비상 조치가 필요한 상황" 이라며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2019년도 최저임금안이 유예될수 있도록, 대통령이 직접 나서 긴급명령을 발동해 줄 것을 대통령께 간곡히 호소한다"라고 말했다.
포럼 발제자로 나선 한국항공대 김강식 교수는 미리 배포한 자료에서 "고용노동부의 시행령은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과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하며 "주휴수당을 무급화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는 전국의 1,204개 소상공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60.4%가 지난해보다 매출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매출감소 이유로는 경쟁심화가 가장 많았으며(49.6%) 이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34%)을 꼽은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