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위원장. 사진공동취재단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올 초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의지를 밝힌 이후 핵-경제 병진 노선의 종결을 선언하고 경제 발전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선포하면서 대내외적으로 숨가쁜 일정을 이어왔다.
남북 정상회담을 세 번이나 치르고, 70년 적대관계였던 초강대국 미국 대통령과도 비핵화 협상 담판을 벌였다. 냉랭했던 중국과도 선대의 밀월관계를 완전히 회복했다.
자신이 추구하는 사회주의 경제강국 건설을 위해서는 대북 제재 해제와 남북 경제협력, 우방 국가들의 지원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김정은 위원장은 핵실험과 ICBM 시험 발사를 지난 1년간 중단하면서 전쟁 일보 직전의 분위기를 평화로 반전시켰다. 북미 실무진간 협상이 지지부진 할 때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친서를 보내면서 돌파구를 찾는 등 우여곡절 끝에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을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미국을 믿을 수 없다는 내부 저항과 반발도 있었겠지만 그는 성과를 약속하면서 비핵화 기조를 계속 유지해오고 있다.
통일연구원 홍민 북한연구실장 "올 한 해 북한의 모든 언술의 기본 베이스는 대북 제재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며 "북한이 요구한 종전선언도 표면적으로는 평화체제의 문을 여는 정치적 선언이지만 국제사회에 적대관계 종식을 알림으로써 대북제재 해제 여건을 조성하는데 활용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홍민 실장은 "북한은 6·12 북미정상회담 합의를 통해 일차적으로 유엔 안보리 제재 해제를 목표로 두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이 남북 군사합의에 적극적이었던 이유도 종전선언에 소극적인 미국을 움직이기 위한 것으로도 해석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연내 종전선언은 사실상 물 건너가는 분위기고, 대북 제재는 완화되기는커녕 지난해보다 더 강화되고 있다.
12월 10일 현재 올 들어 미국 정부가 대북 독자제재를 발표한 횟수는 10차례에 달한다. 핵·미사일 실험이 집중됐던 지난 2017년의 8건보다 많다. 대북 제재 대상에 오른 기관과 개인도 120건에 달해 이미 지난해 124건에 육박했다.
연초에는 주춤하다가 북미정상회담 이후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세 번째로 방북한 지난 7월 이후에 7건이 발표되는 등 비핵화 협상이 본격화되고 있는 국면에 오히려 제재가 집중됐다.
물밑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이 논의되고 있는 와중에도 미국은 대북 제재의 채찍을 더 강하게 휘두르고 있다.
미국은 이와 동시에 남북관계 속도조절론까지 내세우며 경제협력 사업에도 브레이크를 걸고 나섰다.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는 것이 아님에도 남북 철도-도로 연결과 현대화를 위한 현지 조사도 제재 면제 조치를 받기까지 몇 달이나 걸렸다.
인민들에게 경제 발전을 약속한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사면초가에 몰린 형국이다.
경상대학교 박종철 교수는 "김정은 입장에서는 북한 내부 보수파를 설득해 미국 및 남한과 대화 국면을 이어왔는데 미국이 적절한 상응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아 답답한 상황"이라며 "연내 서울 답방을 연기한 것도 김정은이 이같은 딜레마에 빠져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예전같이 판을 뒤엎기는 어려운 상황.
내년도 2019년은 김정은 자신이 천명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4년차를 맞는 해다. 당 창건 75주년을 맞는 2020년을 화려하게 맞이하기 위해서는 4년차에 경제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과의 담판을 통해 교착 상태를 다시 풀어내고 선제적 비핵화 조치에 대한 단계적·동시적 상응조치를 이끌어 내려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역시 2020년 재선을 위해서는 자국 언론과 관료사회에 만연한 반(反)트럼프 정서를 누그러뜨리기 위한 가시적인 결과물이 필요하다.
북한대학원대학 양무진 교수는 "북미간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인 것 같지만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모두 내년에는 성과를 내야하기 때문에 2019년에는 톱다운 방식이 완전히 정착되는 해가 될 것으로 본다"며 "1월에는 양측 모두 국내 일정이 바빠 2차 북미정상회담은 내년 2월에 열릴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홍민 실장은 "김정은 위원장이 내년 신년사에는 다소 강경하고 보수적인 대미 메시지나 새로운 협상 프레임을 제시할 가능성도 있다"며 "그러나 미국과는 '선 자발적 폐기-후 협력적 검증' 등 실현 가능한 수준에서 접점을 찾는 방향으로 2019년 상반기를 보낼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