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최룡해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정경택 국가보위상, 박광호 노동당 부위원장 겸 선전선동부장(사진=노컷뉴스DB)
북미 비핵화 협상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10일(현지시간) 북한 최룡해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정권 핵심인사에 대한 인권제재 카드를 꺼내들었다.
미국 재무부는 이날 북한의 인권유린 책임을 물어 최 부위원장과 정경택 국가보위상, 박광호 노동당 부위원장 겸 선전선동부장 등 핵심 인사 3명에 대한 제재를 단행했다.
앞서 미국의 제재 대상에 오른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에 이은 추가 조치다. 이번 제재 조치가 결정된 3명 역시 북한 권부를 유지하는 노동당 핵심인사란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룡해 부장은 권력 서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대외적 국가수반인 김영남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장 다음인 3위로, 김 위원장의 최측근이다. 그가 이끄는 당 조직지도부는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이 집권 내 조직지도부장을 겸임할 정도로 주민을 상대로 한 막강한 통제권을 가진 부서다.
박광호 선전선동부장도 북한 간부나 주민에 대한 사상교육을 책임지는 선전선동부의 수장이란 점에서 김 위원장의 핵심 측근이라 할 수 있다. 정경택 국가보위상 역시 최고지도자를 제외한 모든 간부와 주민들의 일상생활을 감시하는 방첩기관의 수장이다.
이번 조치가 김 위원장의 최측근을 대상으로 단행됐다는 점, 또 북한의 취약부분인 사상·인권유린 분야에서 제재가 단행됐다는 점을 미뤄보면 북한의 반발이 예상된다.
우선 미국은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추진하는 가운데 추가 제재를 함으로써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전까지는 제재와 압박을 멈출 수 없다는 메시지를 다시 전달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립외교원 민정훈 교수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미국의 대북제재 의지를 강력하고 이를 완화하기를 바란다면 협상에 나와 비핵화 의지를 보이라는 북한을 향한 메시지"라며 "협상을 앞두고 협상력을 키워 판을 크게 만들려는 전략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미국 내 대북정책에 대한 결이 다른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를 원하고 있지만 의회는 더 강경한 대북정책으로의 회귀를 주장하는 분위기 속에서, 미 국무부가 의회의 요구에 따라 이같은 추가 제재를 내놓았다는 것이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중간선거를 통해 떠오른 북한에 대한 불신, 북한인권에 대한 미국 내 우려 등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문제에 대해 성과를 내고 싶은 입장이지만 국내 정치에서 입지가 좋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북미관계 자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최고지도자인 김 위원장, '백두혈통'인 김여정 제1부부장에 대한 제재가 진행되던 상황에서 추가 제재가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여파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북미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지금까지 큰 틀에서 양측이 비핵화 방식의 이견때문에 대화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지 (개별 제재 때문은 아니었다)"라고 덧붙였다.
북한 역시 북미 비핵화 협상의 판을 깨면서까지 반발의 수위를 높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최룡해 등 3명에 대한 제재 조치가 단행된 11일에도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에 비난전으로 맞섰지만 이날 단행된 제재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노동신문은 이날 앞서 미국이 대통령 결정문을 통해 북한 등 18개국을 인신매매희생자보호법에 따른 2019 회계연도 특정 자금지원 금지 대상으로 지정한데 대해 항의했다.
이번 제재 역시 사상이나 체제 존립과 관련한 예민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강한 비난 성명 정도에 그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김 위원장이 그간 미국과 대화를 통해 북미 관계를 진전시키고 경제성장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보여온만큼 이번 제재만으로 대화를 멈추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