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백범 신임 교육부차관이 10일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가졌다(사진=김영태 기자)
박백범 신임 교육부차관은 유초중등, 대학의 올바른 교육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히면서, 유치원 3법이 무산된 데 대해 안타까움을 표시햇다.
박 차관은 10일 출입기자단과 첫 간담회에서 "유초중등 교육, 대학교육이 잘 되도록 하는 게 교육부의 할 일이다.교육부가 왜 이렇게 학교 현장으로부터 비난을 받는지 직접 느껴보고자 성남고 교장을 자원했었다. 깨닫고 느낀점을 후배들한테 일깨워주고 싶은 마음도 있다. 궁극적으로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옳고 바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치원 3법이 무산된 데 대해 박차관은 "야당한테 촉구하고 싶다. 유치원은 완전한 사유재산은 아니다. 원비는 인가를 통해서 공적인 경비가 되는 거고 행위 자체가 공적인 행위가 되는 건데 공적인 돈을 쓰는거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핸드백 사고 이렇게 쓰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법안 소위에 안타까움이 많았다. 과거에 개인 소유 재산이고 유치원이 이럴수 밖에 없다고 한다. 지금까지 유치원이 그랬다고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유아교육이 더 잘되기 위해서는 원장이 어떻게 할건지 정치인은 어떻게 할건지 공무원은 어떻게 할 건지 정해서 말하면 논의가 잘되지 않을까 싶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박근혜 정부 때 국정교과서에 반대 의견을 냈다가 기조실장에서 쫓겨난 박 차관은 "위법한 명령에는 불복종해야 한다. 불법적인 일까지 하면서 상관의 명령을 따라야 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불법적인 행위를 했다고 한다면 깨끗하게 징계 받고 새롭게 발전하는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이어 "천 개중에 하나가 불법적이고 부당하면 그야 말로 모든 직을 걸고 아니라고 말씀드릴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준비를 조직의 리더라면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조직문화 혁신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했다. 박 차관은 "정책 토론할 때 남의 부서일에 의견내고 주장내고 깨지기도 하는 사람을 유능하다고 봤다. 대학실장 할때 국정교과서에 반대했는데, 제 업무도 아니고. 제가 그렇게 나설 필요가 없었다. 당시 장관님이 옳은 선택을 해야 하는데 아닌건 아니라고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소극적인 공직 문화를 깰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 뭐 솔직히 나 봐라 내가 오지랖 넓게 남의일 참견하다가 잘못된 것도 있었지만 길게 보니까 나쁘지 않지 않느냐, 그런 말도 해줄수 있다"고 웃음을 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