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30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예산안 처리와 관련 회동을 가진뒤 나와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저출산 대책으로 내놓은 야심작인 '출산장려금'이 내년 예산에서 빠졌다. 상임위에서 금액을 낮춰 책정했지만,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 과정에서는 포함돼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달 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내년 10월부터 모든 출생아동에게 25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산모 약 33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으며 편성된 예산만 1031억2500만원이었다.
출산장려금은 김 원내대표 입부터 시작됐다. 그는 지난 9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과감한 정책전환으로 출산장려금 2000만원을 지급하고, 성년에 이르기까지 1억원의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을 비판하면서 '출산주도 성장'을 부르짖었다.
그가 말한 금액보다 크게 줄었지만, 상임위에서 이를 수용했던 것이다.
하지만 막상 김 원내대표가 서명한 여야 합의안에서는 이 내용이 빠졌다.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연구용역 등을 통해 출산장려금, 난임치료 확대 등 출산 지원제도의 획기적인 발전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내년 예산 책정을 없던일로 한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저출산 예산은 연구를 통해 효과 등을 검증해 봐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다"고 말했다.
아심차게 출발한 출산장려금이 슬그머니 사라진 것은 싸늘한 여론 탓이다. 출산장려금 정책을 놓고 "돈 얼마 준다고 애를 낳겠느냐"는 반응이 많았다.
애를 낳고 키우려면 '삶의 질'이 높아져야 하는데 그에 대한 논의가 빠졌다는 것이다. 당장 애를 낳으면 돌봄서비스부터 사교육 문제 등 헤쳐나가야 할 문제가 한둘이 아니다.
정치권이 내놓은 출산장려책이 국민 눈높이와 한참 거리가 있었던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