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15~19:55)
■ 방송일 : 2018년 12월 6일 (목)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최민희, 진수희 (전 의원)
◇ 정관용> 매주 목요일 정치권 현안들 여야의 시각으로 짚어보는 코너죠. 정치 쫌 아는 누나들. 최민희 전 의원, 진수희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최민희> 안녕하세요.
◆ 진수희> 안녕하세요.
◇ 정관용> 오늘 두 가지 얘기할 텐데 하나는 이게 현안인지 아닌지 애매하기는 합니다마는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하자라는 결의안을 김무성 전 대표가 친박계 핵심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좀 나눈 바 있다, 지금 문안을 만들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들려요. 그래서 정치권 여야의 입장이 엇갈리는 국회 내에서 결의안 표결에 부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현안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얘기 좀 이야기 나눠보고요. 그다음에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 만약에 답방이 이루어진다면 국회 연설. 이거는 현안일 수 있으니까 두 가지 오늘 이야기 한번 해 봅시다. 먼저 불구속 상태의 재판권. 이 얘기 딱 나오니까 딱 최민희 전 의원 어떠셨어요?
◆ 최민희> 저는 그냥 정치 참 비정하다, 이런 생각? 어떻게 지금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어렵고 또 역사적인 심판을 받고 감옥에 있는 전직 대통령 문제를 이렇게 꺼내지? 좀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전략, 전술을 생각하기 전에 이상하게 좀 그런 느낌, 첫 느낌은. 그리고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결의안을 낸다는 행위가 가져올 결과가 뭐가 있을까. 결의안은 낼 수 있을까? 못 낼 것 같은데. 왜 저런 말을 할까 생각해 보면 결국은 김무성 의원이 친박계와 화해하자라는 거거든요. 친박계와 화해하자.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도 뻔한데 당장의 홍문종 의원의 반응이 친박 쪽에서 일반적인 반응 같거든요. 먼저 사과해야지.
◇ 정관용> 탄핵에 찬성한 것 사과부터 해라.
◆ 최민희> 그렇게 나와서 복잡해질 텐데, 일이. 어떤 전략일까 궁금했습니다.
◇ 정관용> 진수희 전 의원은?
◆ 진수희> 정치적으로 비정하다 느끼셨다는 데 반대 아닌가 모르겠어요. 탄핵시킨 대통령 석방해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하자, 이런 거니까. 저는 보수 정당 주변에서 얼마 전부터 나오던 얘기라 저는 듣던 얘기인데 듣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뜬금없고 갑작스러우니까 그렇게 생각이 되실 텐데. 하나 분명하게 해 둘 것은 이런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비박계 쪽에서 김무성 의원이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동의하면서 적극적으로 자신이 나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데 그 지점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해 둘 게 뭐냐 하면...
김무성 전 대표는 아시다시피 탄핵 찬성한 대표적인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2년 전에 있었던 탄핵 행위에 대한 그 결정에 대한 무슨 그걸 잘못됐다고 인식하거나 후회하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고 그것과 별개로 지금 한 2년 가까이, 1년 반 지났고요, 구속된 상태가.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하는 게 어떻겠느냐. 연세도 많이 되시고 하시니까.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 제가 아까 최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실현되기는 굉장히 어려워 보여요. 왜냐하면 지금 박 대통령이 굉장히 여러 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대법원 확정판결 나온 게 한 건.
◇ 정관용> 이미 있어요.
◆ 진수희> 그게 이제 공천개입형인데 2년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2년형이 내년 4월이면 그 형은 이제 끝나는 건데. 지금 계속 줄줄이 항소심에 가 있는 특활비 사건도 있고 그게 만약에 2년형 끝나기 전에 또 내려지면 계속 계셔야 되는 건데 그렇다면 이게 사면 절차를 밟아야 되는 이런 석방되기 위해서는.
◇ 정관용> 형이 확정되기도 전에.
◆ 진수희> 전에 이런 거를.
◇ 정관용> 사면은 할 수도 없죠.
◆ 진수희> 없을 뿐더러 또 다른 재판들이 계속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워 보이고요. 이 시점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 건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그냥 전략적인 것 같아요. 김무성 대표나 한국당 입장에서는 우선 짧게는 당장 눈앞에 닥친 원내대표 선거나 또 내년 전당대회 그다음에 조금 더 멀게는 내후년에 있을 총선 때 어떻게든 통합된 보수 정당이 민주당하고 1:1 구도를 만드는 계기로 삼겠다는 그런 게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어렵고요. 정치적인 제스처.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자료사진=윤창원 기자)
◇ 정관용> 정치적 제스처다.
◆ 진수희> 정치적 레토릭에 그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 정관용> 아마도 범보수 진영 내에서 탄핵을 찬성했던 사람과 반대했던 사람으로 갈라져 있잖아요. 그렇지만 범보수 진영 내에서 공통분모 정도는 우리가 탄핵에 찬성했다손 치더라도 전직 대통령 예우 차원에서 이렇게 감옥에 계속 두는 게 과연 옳으냐. 이 정도까지는 범보수 진영이 좀 동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거죠?
◆ 진수희> 그런 판단에서 아마 이거를 추진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 정관용> 법률적 가능성 여부를 떠나서 진수희 전 의원도 정치적으로는 동의할 수 있는 겁니까? 전직 대통령 굳이 그렇게 감옥에 오래 가둬야 돼, 이런 생각을 하시나요?
◆ 진수희>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동의를 하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법률상 원칙이 일단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는 게 큰 원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큰 원칙 테두리에서 보면 그러니까 범한 죄는 굉장히 중하다고 할지라도 또 그런 커다란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 원칙에 준해서 보면 불구속 상태라 하더라도 더 이상 무슨 증거인멸이라든지 더더욱 도주의 우려는 전혀 없기 때문에 또 연세가 다들 높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한 가지 전제돼야 할 게 국민들의 광범위한 어떤 동의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 정관용> 저는 개인적으로 정치적으로는 동의할 수 있다 그 말씀인데. 최민희 전 의원은 정치적으로도 동의가 안 됩니까? 불구속 상태 재판? 전직 대통령이고 하니까.
◆ 최민희>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또 다른 특혜를 줘서는 안 되죠. 저는 늘 불구속 재판을 얘기할 때마다 하고 싶었던 말이 왜 정치인이나 기업인이나 사회적 기득권자들에 대해서 유독 불구속 재판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있을까. 오히려 일반 국민들이 먼저 그런 혜택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정치적인 전략을 짤 때도 사실은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어야 되거든요. 저는 여전히 국정농단은 사법농단으로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법농단의 적폐청산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고 심지어 오늘 나온 것은 박병대 대법관에게 국무총리 자리를 제안하면서까지 박근혜 청와대가 일제 강제징용 재판에 관여했다는 그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사실 '부분 사면'하자는 얘기인지 저는 참 법률적으로 납득이 안 갔거든요. 부분 사면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왜 그러실까 생각이 드는데 지금 자유한국당이 뭐하시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최소한 탄핵이 가결될 때까지 그리고 그 이후 한동안은 인적쇄신이라는 단어라도 떠돌았고. 그리고 친박 8적. 그래서 8명은 최소한 정계 은퇴를 하라는 얘기도 있었고 그런데 인적 쇄신이라는 단어는 어디 가고 전직 감옥에 있는 대통령까지 끌어들여서 보수 통합만을 외치시는지 본말이 전도된 것 같습니다.
◆ 진수희> 저는 지금 최민희 의원님 그 지적, 굉장히 아프지만 새겨들어야 될 그런 지적이라고 보고요. 혹여 이런 한국당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게 최근에 지지율이 좀 오르니까 그걸 등에 업고 이 정도는 좀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만약에 했다면 그건 저는 국민 여론을 오히려 돌아서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아무런 혁신 없이 그냥 반사이익적으로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 이건 한국당을 위해서는 굉장히 안 좋은,오히려 혁신 없이 그냥 통합해서 선거 치르면 혹시 되지 않겠나 이런 안이한 판단을 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상황이 사실은 한국당으로서는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두 분의 의사, 생각이 거의 비슷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다만 정치적 동의 문제에서 두 전직 대통령 불구속 재판하는 게 더 모양이 좋지 않느냐라고 보시는 진수희 전 의원과 그건 아니다라는 최민희 의원의 차이가 있을 뿐 지금 김무성 전 대표가 추진하는 것은 좀 될 것 같지도 않고 전략상으로도 좀 미스인 것 같고 문제 많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 진수희> 제가 한 말씀만 보태면 탄핵이 이루어진 것도 우리가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놓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표결 처리했고 헌재에서 판결을 했지. 사실은 국민들의 광범위한 뜻을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표결처리를 그렇게 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후속 이런 문제들을 사실은 국민들 뜻을 여론을 충분히 반영해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지금 여론상으로도 불구속 재판에 동의하는 사람이 다수가 되기는 어렵다. 아직 상황은. . .
◆ 진수희> 여론이야 또 변하는 거니까요.
◇ 정관용> 그렇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답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민희 전 의원.
◆ 최민희> 저는 약속한 거니까 연내 답방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답방을 했을 때 비핵화가 진전될 모멘텀, 무엇인가를 만들 수 있을까 이게 과제로 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질적인 비핵화의 진전을 바라는 여론도 있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영호 님까지도 김정은 답방을 비핵화와 직접 연결시키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할 정도니까 어쨌든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회담에 모멘텀을 주는 그런 것으로써도 좋고 또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이제 답방을 통해서 뭔가 얻어가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뭔가가 아니어도 얻어갈 건 많다.
우선 첫째는 북한을 정상국가로 보게 될 것이다, 답방을 하면. 그리고 두 번째는 지난 9월 평양선언의 약속을 지키는 거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는 이미지가 김정은 위원장한테 더해질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실 그동안에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북한에 가셨지만 북한의 지도자가 남한에 오는 건 사실 6. 25 책임론 때문에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이 온다면 그 용기 있는 지도자로 각인될 것이고. 그리고 이게 한반도 평화를 급진전시키는.
◇ 정관용> 사실상의 종전선언이죠.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양 5.1 경기장에서 열린 '빛나는 조국'을 관람한 뒤 환호하는 평양 시민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박종민기자
◆ 최민희> 네. 그래서 저는 연내에 오기를 기대하고 또 연내가 혹시 너무 촉박하다면 내년 초에 와도 별 상관없겠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오기는 올 것 같아요?
◆ 최민희> 올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진수희 전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 진수희> 저도 뭐 김정은 위원장 답방 필요하기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는 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아직 올해 안에 이루어질지는 조금은 미정인 것 같고요. 그런데 일정도 2박 3일 생각하는데 한 1박 2일 정도밖에 안 되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 정관용> 왜요, 왜?
◆ 진수희> 왜냐하면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굉장히 큰 나들이잖아요. 러시아나 중국에 가는 게 아니고 서울에 오는 거기 때문에 그다음에 체제도 완전히 다른. 그러니까 내려가면 거기처럼 모든 인민들이 다 환영 일색 이러지도 않을 거고 뻔히 우리 남한의 사정을 잘 알 테니까 그거에 대한 경계심도 있을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2박 3일 일정은 굉장히 길게 느껴질 수도 있기 때문에.
◇ 정관용> 부담감이 있을 것이다.
◆ 진수희> 부담감이 있을 것이고 또 그쪽에서 아마 찬반이 있을 겁니다, 김정은 위원장 주변에서 다녀오자는 측도 있을 거고 가면 안 된다고 하는 측도 있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답방은 약속이니까 하되 좀 최소한으로 했으면 좋겠다.
◇ 정관용> 1박 2일 이렇게?
◆ 진수희> 저도 태영호 공사 말대로 와서 되도록 많이 그러니까 서로 다른 체제지만 우리 체제를 많이 좀 체험? 과연 체험을 하게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워낙 삼엄한 경호, 경비 태세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어서 그렇지만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싶고요. 저는 이 대목에서 문재인 대통령 말씀에 대해서 좀 지적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 정관용> 뭐요?
◆ 진수희> 지금 여론조사에 보면 답방 찬성하는 비율이 60% 그다음에 반대하는 비율이 30%인데. 아마도 그것은 진보 진영과 중도층에 있는 분들은 찬성 입장이시고 보수쪽에 있는 분들이 한 30% 되는 것 같은데. 이런 상황임을 좀 염두에 두셔서.
◇ 정관용> 온 국민이 다. . .
◆ 진수희> 반대하는 30%의 국민들 마음도 헤아리셔서 말씀을 온 국민이 쌍수를 들고 환영한다 이런 말씀보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은 우리가 비핵화의 목표로 가는 과정에 꼭 필요한 일이니 좀 마뜩치 않다고 하더라도.
◇ 정관용> 동의해 주십시오.
◆ 진수희> 반갑게 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셨더라면 훨씬 더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좀 개인적으로 유감스러웠습니다.
◆ 최민희> 그런 걸 유감 표명을 하십니까.
◆ 진수희> 아닙니다. 대통령 한 말씀, 한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 최민희> 진수희 의원님 한 말씀, 한 말씀도 중요하거든요.
◆ 진수희> 그게 포용국가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포용국가의 단면이기도 하잖아요.
최민희,진수희 전 의원(사진=시사자키 유튜브 캡처)
◇ 정관용> 알겠습니다. 만약 서울 방문했을 때 국회연설은 적절하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한 논란이 있잖아요. 진수희 전 의원이 먼저 얘기해 보세요.
◆ 진수희> 저는 너무 무리하지 않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개인적으로 원하면 하는데 저는 김정은 위원장 쪽에서 우리가 권유를 해도 안 한다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모르겠습니다마는 두고 봐야 되겠죠.
◇ 정관용> 보수 정당들 때문에?
◆ 진수희> 보수 정당, 야당에 대해서 좀 부담이 되지 않겠어요, 약간 거부감도 있고. 그분들 앞에서 뭔가 연설을 한다는 게 아직은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자연스럽거나 익숙하지가 않잖아요.
◆ 최민희> 여기 오는 것 자체가 익숙하지 않죠. 그리고 이건 김정은 위원장이 답방하는 것 자체만으로 대사건입니다.
◇ 정관용> 물론이죠.
◆ 최민희>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획을 할 때 가능하면 의미 있는 기획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평양 가셔서 받은 환대만큼 사실 보답하고 싶은 마음 이런 게 있더라도 그냥 답방하는 것 자체가 일대 사건이고 이벤트이기 때문에.
◆ 진수희> 그렇게 되면 너무 무리하게 이것도 합시다, 저것도 합시다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죠.
◆ 최민희> 국회에서 알아서 할 일이죠, 뭐.
◇ 정관용> 무슨 뜻이에요, 그게?
◆ 최민희> 그러니까 국회에서 합의가 되면 하는 거고 합의 못 되면 못하는 거니까요.
◆ 진수희> 국회에서 합의가 안 될 사항 같으면 이걸 일정에 아예 안 넣죠. 그걸 가지고 또 오는데 이걸 합시다, 맙시다 옥신각신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 최민희> 국회에서 알아서.
◇ 정관용> 오늘 두 분이 왜 이렇게 오손도손 하세요? 별로 견해 차이가 없는데.
◆ 최민희> 제가 참는 거죠. 왜냐하면.
◆ 진수희> 제가 참을 만한 말을 했나요?
◆ 최민희> 저는 이렇게 콕 집어서 대통령의 말씀 하나하나를 패널들이 지적하고 유감을 표하는 게 과연 옳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 진수희> 아니, 왜냐하면 그게 남남갈등을 더 유발할 수도 있다라는 저는 굉장히 안쓰러운 마음에 드린 거예요, 대통령한테 도움이 되리라는 말씀이지.
◆ 최민희> 아니, 다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 진수희> 어머, 다 아시는데 그런 말씀을 하세요.
◆ 최민희> 어떤 말을 할 때 그 말의 본뜻보다는 그걸 왜곡해서 막 이렇게 하는 게 저는 별로거든요.
◆ 진수희> 아니요. 그건 그 말대로 받아들였을 때 남한의 보수진영은 조금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는데.
◇ 정관용> 최민희 전 의원은 모두가 다 쌍수를 들고 환영이라고 하는 표현 등을 쓴 것이.
◆ 최민희> 바람을 말씀하신 거죠.
◇ 정관용> 바람 정도의 표현일 거다?
◆ 최민희> 왜냐하면 김정은 답방을 반대하는 30%의 국민들이 계신데, 여론조사 상으로. 그분들에게도 평화는 절실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한 거고. 그리고 그런 것을 전할 때 언론이 워딩을 얼마나 정확히 전하는지 모르겠지만.
◆ 진수희> 육성으로 들은 거예요, 저는 비행기 안에서.
◇ 정관용> 알겠어요, 알겠어요.
◆ 최민희> 굳이 트집잡을 건 아니다.
◇ 정관용> 여기는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아마 청취자분들도 비슷하게 느끼실 겁니다. 왜냐하면 여론조사 몇 번 인용하셨듯이 좀 껄끄러워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김정은 답방 자체에 대해서. 거기서 대통령의 말씀 단어 하나하나가 귀에 거슬리는 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걸 대변하신 거고. 굳이 그렇게까지 대통령의 바람 표현인데 트집잡을 일이냐 두 의견도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합시다. 최민희 전 의원, 진수희 전 의원 수고 많으셨어요.
◆ 최민희> 감사합니다.
◆ 진수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