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사진=자료사진)
정부의 카드수수료 개편 방안에 따라 향후 3년 동안 소비자 혜택이 9000억원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여신금융협회가 4일 개최한 여신금융포럼에서 윤종문 여신금융연구소 연구위원은 '카드사 영업 환경 악화와 향후 성장 방향'이라는 제목의 연구자료를 공개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윤 연구위원에 따르면 개편 초기에는 부가서비스가 축소되는데 이어 상품에 탑재된 서비스가 줄어들면서 연회비도 인상된다고 가정했다.
이로 인해 수수료 체계 개편 첫해인 내년에는 카드 회원의 혜택 감소분이 1000억원, 2020년 3000억원, 2021년 5000억원 등 총 9000억원의 감소분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카드사의 당기순이익 손실분은 내년에 7000억원, 2020년 5000억원, 2021년 3000억원 등으로 3년간 1조5000억원 손실이 날 것으로 예상했다.
회사채 자금 조달 비중이 76%에 달하는 가운데, 카드채 발행금리가 오르면서 조달 비용과 대손 비용이 증가하는 추세도 위험요인으로 꼽았다.
윤 연구위원은 이 수치는 카드회원 혜택이 점차 감소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단순하게 계산된 값으로, 향후 카드사별 대응 전략에 따라 상당폭 변동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그는 또 가맹점 카드수수료를 3년에 한 번씩 적격비용(원가)에 기반해 재산정하는 현 체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가맹점이 전체의 93%에 달해 적격비용의 유지 당위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정치적 이슈에 따라 카드수수료가 인하되면서 3년이라는 적격비용 재산정 기간이 준수되지 않고 있어서다.
지난달 26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카드수수료 개편안에 따르면 우대 가맹점은 지난 7월 말 기준 전체 가맹점(269만개)의 84% 수준에서 93%로 확대된다.
윤 연구위원은 업계 비용 구조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카드사들끼리 한시적으로 공동 비용절감 협약을 맺을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카드사가 공동의 빅데이터 플랫폼을 개발하고 데이터 제공 규모에 따라 수익을 배분하는 체계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개별 카드사의 빅데이터 사업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윤 연구위원은 이번 수수료 개편으로 제로페이 등 정부·지자체 추진 간편결제 서비스의 실효성이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연간 매출액 30억원 이하 가맹점은 우대 구간 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특히 당정이 매출 세액공제 한도를 1000억원까지 늘리기로 해 8억원 이하 매출을 기록하는 가맹점들의 수수료 부담은 미미한 수준으로 하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