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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진보의 역설, 30~54세 남성 일자리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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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진보로 중숙련 근로자 노동시장 이탈…신산업 직업훈련 강화해야

자료=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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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은행

 

핵심 노동연령층(30~54세)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아지고 있는 것은 기술진보 등 산업내 요인으로 인한 일자리 양극화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4일 한국은행 박용민 과장 등이 작성한 '경제활동 참가율 변화에 대한 평가: 핵심 노동연령층 남성을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핵심 노동연령층 남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미국 등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추세적으로 낮아져왔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인 하락추세로 1996년 95.9%에서 지난 9월 기준 93.1%로 떨어졌다.

사무종사자, 기능공,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등 중숙련 근로자가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일자리 양극화도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연구진이 통계청 자료를 활용해 자체계산한 결과를 보면 고졸이하 중숙련 근로자의 고용비중은 1994~2003년 사이 49.9%에서 39.2%로 10.7%포인트 하락했고, 2004~2017년 중에는 39.3%에서 25.7%로 13.6%포인트나 하락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중숙련 일자리의 감소, 대졸 이상 남성의 중숙련 일자리 진입 등으로 일부는 저숙련 일자리로 이동하거나 노동시장에서 퇴장한데 기인한 것으로 추정됐다.

일자리 양극화 원인에 대해 보고서는 과거에는 산업구조 변화에 주로 기인했지만 최근에는 기술진보 등 산업내 요인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1994~2003년중 핵심 노동연령층 남성의 중숙련 일자리 비중은 2.7%포인트 감소했고 생산설비 해외 이전, 경제의 서비스화 진행 등 산업구조 변화에 의해 2.4%포인트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에 2004~2017년중 중숙련 일자리 비중은 3.5%포인트 감소했고 산업내 요인에 의한 감소가 3.1%포인트였다.

보고서는 정형적 업무를 대체하는 방향으로의 산업내 기술진보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일자리 양극화가 심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박 과장은 향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상승폭이 점차 줄어들고 핵심노동 연령층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도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럴 경우 경제활동참가율 상승세가 둔화하면서 우리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향후 인공지능 등 첨단분야에서 기술혁신이 급격히 진행되는 과정에서 노동연령층 남성이 노동시장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신산업분야에 대한 직업훈련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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