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노스 홈피 캡처
미국의 저명한 핵물리학자의 기고문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이 기고문은 북한에 완전한 핵 목록을 요구하는 것은 막다른 길, 즉 북한 체제의 전복을 가져올 수도 있는 것이라는 경고를 하고 있다. 북한에 완전한 핵 목록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미국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미국의 핵물리학자인 지그프리드 헤커 박사는 지난달 28일 미국의 북한 전문사이트 '38노스'의 '북한의 핵 신고를 먼저 요구하는 것이 큰 실수인 이유(Why Insisting on a North Korean Nuclear Declaration Up Front is a Big Mistake)'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미국의 북한에 대한 북핵 목록에 대한 완전한 신고란 막다른 길로 가는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헤커 박사는 '완전한 신고'란 북한에 항복하라고 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김정은 위원장은 항복하지 않았고 그렇게 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헤커 박사의 주장 중 눈길을 끄는 것은 북핵에 대한 완전한 목록 신고는 '필연적으로 미국의 군사 기획자들에게 표적 목록을 제공하게 될 것이며 핵 프로그램을 불가피하게 봉쇄시키고 어쩌면 그의 체제를 전복시킬 수도 있다고 지적한 점이다.
미국이 북한에 제제 해제의 선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는 소위 완전한 북핵 리스트가 거꾸로 미 군사당국자들에게 북핵 표적 목록을 제공한 결과가 되어 핵프로그램 봉쇄를 이유로 이를 제거하기 위한 군사적 행동과 함께 북 체제의 전복을 밀어붙이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
이는 미국 내의 북핵 관련자들 사이에 북핵 리스트 완전 요구를 바라보는 동상이몽과 무서운 흉계를 지적하고 나선 것이어서 북핵 리스트 완전요구를 둘러싼 북한의 반발과 북미 협상 교착상태의 이면을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헤커 박사는 북한은 핵실험실 폐쇄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하여 중거리 및 장거리 미사일 실험 종료를 선언하는 등 미국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줄이는 두 가지 중요한 조치를 취했다며 이는 중요한 전진이었다고 말한 뒤 2018년 9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에게 만일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들을 취한다면 영변 핵 시설을 철거하겠다고 말한 점을 상기시켰다.
즉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행동들을 진행시키고 있는데 비해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완전한 북핵 목록 제출을 주장하는 등 여전히 최대 압박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6월 싱가포르 성명에서 합의했던 관계 정상화와 관련된 조치들을 이행하는 대신 워싱턴이 최대 압박 전략을 계속 사용하는 한, 필자는 이러한 접근 방법을 고수하는 것은 막다른 길로 가는 것이라는 생각이 여전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커 박사는 자신의 북을 방문하여 북핵 시설을 둘러봤던 경험과 북의 핵물질 생산에 관한 과정 등 북의 비핵화 과정의 어려움 등에 대해 설명하며 만약 북한이 선의로 김 위원장이 평양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에게 제안한 5메가와트(MWe) 플루토늄 생산 원자로의 파괴가 이루어지고 만약 이러한 조치들이 싱가포르 선언문에서 약속한 대로 정상화를 향한 미국의 발걸음과 일치한다면, 그들은 북한이 단계적 신고 절차를 시작하게 하는 데 필요한 신뢰 구축을 원활하게 할 것이며, 이는 영변에서의 운영 시설을 시작으로 하여 결국 위에서 논의된 핵 전체 프로그램을 포함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해커 박사는 현재까지 진행과정에 대해 불행하게도, 싱가포르와 남북 정상회담에 의해 만들어진 전략적인 시작 이후 협상 과정을 순조롭게 만들 전술적 조치들이 뒤따르지 않았다며 남북한은 공통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앞으로의 길을 만들 준비가 되어 있지만 미국은 최악의 환경이라고 미국 측의 성실하지 못함을 지적했다.
해커 박사는 미국 측이 협상팀이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최대의 압박 유지'를 고집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북한 외무상은 "관계 개선과 제재는 양립할 수 없다"는 지적을 소개했다.
해커 박사는 이어 "김 위원장은 핵무기 보유가 경제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며 이 걸림돌이 핵무기가 가져다 주는 추정 가능한 혜택을 능가한다고 판단할지도 모른다"며 미국과 한국은 이러한 잠재적 변화를 억제하기 보다는 장려하기 위해 서로 협력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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