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15~19:55)
■ 방송일 : 2018년 11월 29일 (목)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박점규 운영위원, 조은혜 노무사 (직장갑질119)
◇ 정관용> 뛰는 갑 위에 나는 을 만들기 프로젝트죠. 갑질타파 시즌2입니다. 오늘도 직장갑질 119의 박점규 운영위원 조은혜 노무사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 박점규> 안녕하세요.
◆ 조은혜>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오늘은 갑질종합세트를 가져오셨다고 했는데 온갖 갑질세트가 다 모여 있는 곳이 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 조은혜> 맞습니다.
◇ 정관용> 어디예요?
◆ 조은혜> 저희가 직장갑질 119 제보를 받다 보면 갑질 유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폭언, 그다음에 욕설, 폭행 이러한 등의 직장 괴롭힘 유형이 있고요. 한 가지는 더 말씀드리면 근로기준법 위반. 연차휴가를 미부여한다든지 수당을 덜 준다든지 이런 유형들이 있는데 이러한 모든 유형들이 다 발생하는 곳이 있어서 오늘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 정관용> 그래서 종합세트라는 거잖아요.
◆ 조은혜> 네, 맞아요.
◇ 정관용> 어디예요, 그러니까?
◆ 박점규> 경기도 광주에 있는 발달장애인복지시설 동산원이라는 곳입니다.
◇ 정관용> 복지시설에서.
◆ 박점규> 이분들이 9월달에 저희 직장갑질119로 제보를 해 왔는데요. 문서에 이사장과 법인이 벌인 갑질이 35개. 그다음에 사무국장이 벌인 갑질과 비리가 18개 이렇게 해서 53개에 해당하는 내용을 날짜하고 시간, 피해자가 누구고 언제 어디서 벌어졌는지를 상세하게 적어서 보내왔습니다.
◇ 정관용> 동산원.
◆ 박점규> 동산원입니다.
◇ 정관용> 오래전부터 문제가 있었던 곳이었나요, 새삼 문제가 제기된 곳인가요?
◆ 박점규> 저는 처음에는 몰랐는데요. 제보 받고 나서 찾아봤더니 해인원이라는 곳에 25년 전에 당시에 상당히 심각한 비리가 있었는데요. 당시에 어떤 비리가 있었느냐 하면 한 사람이 거기 입소하게 되면 한 사람당 수백만 원씩 기부금을 받았다고 그래요.
◇ 정관용> 입소자한테서?
◆ 박점규> 장애인들에게.
◇ 정관용> 가족들에게요?
◆ 박점규> 그래서 300만 원, 400만 원씩 받았다고 그리고 친권포기각서. 그러니까 이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도 신체에 대해서는 다 포기하는 거다라는 각서를 받아서 그 당시에 이게 언론에서 심각한 문제가 됐는데. 이걸 인수하신 분이 지금 현재 동산원으로 이름을 바꿨고 서정희 이사장이 여기를 인수를 한 겁니다.
◇ 정관용> 그러면 그 당시 25년 전에 문제됐던 사람들이 여전히 여기를 운영하고 있는 건 아닌 거고?
◆ 박점규> 그렇죠.
◇ 정관용> 그러니까 문제 있던 곳을 인수한 분들도 또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결국은 이 말이네요.
◆ 조은혜> 맞습니다.
◇ 정관용> 여전히 심각한 갑질 어떤 것들이 있나요?
◆ 조은혜> 25년 전에도 문제가 됐었던 내용들이 반복이 되기도 했는데요. 여기 생활하시는 분들의 인권침해 문제가 또 발생을 했는데 예를 들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사장 라인에 있는 직원들이라고 해서 이 사건의 주요 갑질 가해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직원들이 여성 생활인들이 묵는 숙소랑 그다음에 샤워실을 마음대로 문을 벌컥벌컥 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성뿐만이 아니고 남성생활인에 대해서도 바지가 길다는 이유로 그 바지를 다른 사람이 다 있는 곳에서 강제를 벗긴다든지 속옷만 입고 돌아가게 한다든지 성희롱 문제들이 발생했었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요?
◆ 박점규> 여기는 완전 폭력도 엄청 심했는데요. 서정희 이사장이 생활인들을 때리고 옷을 벗기고 이런 걸 목격한 게 셀 수도 없었다고 그래요. 횟수도 그렇고. 또 생활인들 불러다가 밤새도록 밤을 까게 만든다든지 노동에 동원한다든지 어떤 건물 짓는 데 동원한다든지 이런 것도 많았고요. 그다음에 욕설, 폭언, 이런 것은 뭐 얘기 안 해도 아마 아실 겁니다.
◇ 정관용> 여기에 장애는 주로 어떤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생활인으로 들어와 계십니까? 신체적 장애입니까? 아니면 정신적 장애 쪽이 많습니까? 발달장애 쪽이 많습니까?
◆ 박점규> 발달장애인 시설입니다.
◇ 정관용> 발달장애인. 발달장애인 전문시설.
◆ 박점규>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 발달장애인들을 함부로 막 대하더라. 그런 얘기로군요.
◆ 박점규> 재미있는 거 하나 말씀드리면 이사장실을 백악관이라고. 이사장 본인도 백악관이라고 부르고 직원들이나 생활인들도 전부 다 백악관이라고 불러서 이 백악관 안에서 옷갖 비리와 갑질이 저질러졌는데. 예를 들면 돈을 거기에서 상납하는 것도 거기에서 이루어졌고요. 이사장이 백악관에 나타나면 생활인 중의 한 분이 안마를 잘 하시나 봐요. 그분을 밤새도록 새벽까지 안마를 시키고 이랬답니다.
◇ 정관용> 생활인에 대한 갑질을 지금 주로 얘기하셨는데. 직원에 대한 갑질도 마찬가지로 있습니까?
◆ 박점규> 이게 저희가 항상 이런 제보 받을 때마다 이런 시설들 보면 갑질과 비리 이게 거의 한몸뚱이처럼 딱 있습니다. 제가 갑비, 거의 좀비 같은 이게 갑질과 비리가 한몸처럼 항상 있어서 놀랍기도 한데요. 아까 말씀드린 53개에 해당하는 직원들에 대한 갑질이 이게 전부 다 생활인 말고 직원들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대로, 똑같이? 그러니까 여성생활인뿐 아니라 여성 직원들 샤워실도 문을 벌컥벌컥 열고 그런단 말이에요?
◆ 박점규> 같은 샤워실을 여직원들도 쓰니까. 옷도 거기에서 갈아입거든요.
◇ 정관용> 여직원과 생활인이 같은 생활실을 쓰니까.
◆ 조은혜> 나눠져 있지 않아요.
◇ 정관용> 그걸 그냥 벌컥벌컥 문을 열더라? 그리고 또?
◆ 조은혜> 아까랑 동일한데요. 쌍시옷이 들어가는 욕설은 기본이고요. 이것에 대한 어떤 직원들이 청소를 해 놓은 것을 보고 청소가 왜 이렇게 돼 있냐,이 따위로 돼 있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욕설을 퍼붓는 거죠. 그런 일들은 정말 일상 다반사로 일어났다고 합니다.
◇ 정관용> 폭언과 폭행 이런 등등 말고도 또 갑질 종합세트라고 그랬잖아요. 또 어떤 종합세트가 있는 겁니까?
◆ 박점규> 이게 여기 복지시설에 약간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저희가 복지시설 제보 받을 때마다 안 빠지는 게 있습니다.
◇ 정관용> 뭐예요?
◆ 박점규> 돈 뜯어가는 겁니다.
◇ 정관용> 직원들 돈을 뜯어가요?
◆ 박점규> 1년에 보통 행사가 여럿 있지 않습니까? 그 동산원 자체행사도 있고 설명절 이런 것도 있고 크리스마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명절 때만 되면 직원들에게 10만 원, 20만 원씩 뜯어가고 이것은 직원들만 그러는 게 아니고 장애인들도 내게 만들어서 지금 이것도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좌로부터 직장갑질 119 조은혜 노무사 & 박점규 운영위원 (사진=유튜브 캡쳐)
◇ 정관용> 그런데 무슨 근거로 행사한다고 직원한테 돈을 왜 받아요?
◆ 박점규> 후원한다는 거죠.
◇ 정관용> 후원금 내라는 식으로.
◆ 박점규> 뜯어간 거 아니라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후원했다 이런 겁니다.
◇ 정관용> 그쪽 주장은 자발적으로 후원했다라고 말하고.
◆ 박점규> 1년에 2700만 원씩 받아갔답니다,이렇게.
◇ 정관용> 직원들은 자기들도 자발적으로 낸 적이 없다? 강제로 걷어갔다?
◆ 박점규>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이 정도 되면 경찰도 나서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선 직장갑질119는 그 장문의 제보를 받고서 어떻게 대처하셨습니까?
◆ 조은혜>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이미 경찰들과 인권위에 신고가 들어간 상황이고요. 경찰과 인권위 조사가 진행 중인데 정말 당황스러운 것은 이 조사 과정에서도 시설에서 기상천외한 갑질이 발생을 했거든요.
◇ 정관용> 어떤 거요?
◆ 조은혜> 어떤 거냐 하면 조사가 진행이 되면 현장조사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직원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직원분들과 생활인분들한테 경찰들과 인권위 직원들이 시설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앞에 막고 있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공무집행 방해거든요. 그러면 이 생활인분들과 직원분들도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을 위해서.
◇ 정관용> 못 들어오게 막아라?
◆ 박점규> 이 집회동원 갑질이 새로웠던 거거든요.
◇ 정관용> 집회동원? 그게 무슨 말이에요?
◆ 박점규> 방금 말씀하신 경찰이나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에서 방문하는 것을 막은 것도 있지만 경기도청 그리고 광주시청에 일주일에도 몇 번씩 장애인들과 직원들이 불려나가서 차를 타고 거기에 가서 항의집회를 하는 거죠. 그게 왜 그랬냐면 거기에서 생활하던 장애인 두 분이 분리조치가 됐어요. 폭언과 학대와 이런 걸로. 그런데 그 두 분이 약간 인지능력이 있으신 분들이래요, 일정하게. 그러니까 이분이 성희롱이나 성추행이나 비리를 폭로할까 봐 그분 다시 돌려줘라. 우리 동산원으로. 이 집회를 장애인과 직원들을 계속 동원해서 집회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어떻게 그 집회를 이렇게 매번 동원할 수 있느냐 했더니 심지어는 연차 내고 알아봤답니다. 그리고 가서는 집회에 좀 소극적이니까 할복하겠다고 해라 이러면서 공무를 마비시키는 일까지 서슴지 않았다고 합니다.
◇ 정관용> 할복하겠다고 해라까지도 강압적으로 지시를 했다.
◆ 박점규>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정말 이분들은 집회에도 끌려나가고 경찰 들어오는 거 몸으로 막고 그랬다 이 말입니까?
◆ 박점규> 그렇습니다.
◇ 정관용> 모든 장애인 복지시설이 다 이런 건 아니죠?
◆ 조은혜> 다 그렇지는 않고요. 물론 그렇지만 사실 제보 들어오는 것 중에 사회복지시설 갑질이 상당수 됩니다. 저희가 제보 받은 것 중에서 또 이런 사례도 있었는데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공통적으로 돈을 뜯어가는 형태가 많다고 하셨는데.
◇ 정관용> 후원금 명목 아래?
◆ 조은혜> 이 경우는 어떤 경우였냐면 원래 센터 같은 경우에는 호봉제인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원래 호봉이 올라가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네 호봉 올려줬으니. 일정 정도 그때 내가 30만 원이었어. 30만 원 정도 나에게 돈을 줘라라고 얘기를 했던 그런 사례도 있었고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행사동원해서 가는 건 물론이고 이제 그 센터장이 아팠던 거예요. 병에 걸렸었는데 어떤 직원한테 너 내일부터 센터 말고 병원으로 출근해. 내 병간호해라고 하는 거예요.
◇ 정관용> 간병인으로 썼군요.
◆ 조은혜> 맞습니다.
◇ 정관용> 이 정도면 그 내부에서 문제제기 강력하게 하고 항의하고 이럴 수 없는 겁니까?
◆ 박점규> 그게 왜 안 됐는지 살펴봤더니요. 이사장 아들이 거기 동산원이 운영하는 동산식품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거기 가서 물건 만들고 이런 거 하시는 거예요. 그 동산식품의 대표가 아들이고요. 그다음에 이 동산원 원장은 이사장 아들의 친구입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게 여기가 여행을 강제로 보냈다고 그래요. 100만 원 넘는 돈을 걷어서 여행을 보냈는데 그 여행사는 이사장 조카가 운영하는. 그래서 한 10여 명 정도가 전체 직원이 50명 정도 되는데 한 마흔 분 정도는 그런 분들이 아니시고요. 10여 명이 이사장의 최측근으로 서로 감시하고 이걸 뭔가 문제제기를 하면 못하게 하고. 그럼 너 잘릴래 이래서 쫓아가고 이래서 이 비리와 갑질이 오랫동안 지속돼 왔던 겁니다.
◇ 정관용> 그게 또 40명이 똘똘 뭉쳐서 노조 만들고 그러면 될 텐데 안 되나 보죠?
◆ 조은혜> 그런데 사실 이런 사회복지시설의 노조 가입률이 1%도 안 돼요. 그래서 이분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곳도 없고 그다음에 근로기준법 위반 같은 경우에도 많이 당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하소연을 못하시는 게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으면 강제로 뺏어서 어떤 내용을 어떤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주고받았는지를 다 전부 확인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항상 감시가 들어오기 때문에 위축이 돼서 이분들도 제대로 행동을 못하시는 거예요.
◆ 박점규> 그런데 이 제보내용을 보니까 이사장 녹음된 게 있던데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겠다고 했고 이분이 다른 원을 구하셨나 봐요. 그랬더니 보는 앞에서 내가 그 원에 전화할 거야. 너 거기서 계속 근무할 수 있을 것 같아? 이 바닥이 얼마나 좁은데 네가 뭐. 이런 협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있는 다른 직원들은 이 이사장에게 밉보이면 내가 사회복지사가 다른 비슷한 데 가잖아요. 그러니까 겁이 나서 신고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 정관용> 정말 갑질 종합세트로군요. 경찰이 오늘 압수수식 들어간다면서요. 동산원에? 경찰은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거죠, 분명히?
◆ 조은혜> 맞습니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서요. 압수수색이 진행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 박점규> 저희가 처음에 이거 제보자분들이 경찰에 얘기를 했을 때는 경찰은 장애인 학대만 조사를 했다고 그래요. 우리가 당한 갑질도 50가지가 넘는데 이건 누가 조사하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는 그건 조사를 해서 갑질이 있기는 있지만 어떻게 할 수는 없고 그랬는데 이게 저희가 적극적으로 알리고 하니까 경찰에서는 갑질까지도 예를 들면 돈을 뜯어갔다거나 이런 것까지도 다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정말 놀라운 건 25년 전에도 증거인멸이 되게 심각하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류를 다 불태우는 거죠. 그랬는데 이번에도 서류를 불태우다가 다 못 태운 거예요. 그래서 그 남은 것을 직원분이 걷어서 찍어가지고 경찰에 보내줬는데 경찰이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오늘 긴급 압수수색에 들어간 게 아마 그게 원인인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제대로 좀 수사해서 처벌로까지 이어져야 될 것 같고요. 아까 그 이런 복지시설에서의 갑질이 유달리 많다 그랬죠. 구조적 원인이 있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조은혜> 워낙 사회복지시설 자체가 가족적인 분위기를 강요를 하고요. 폐쇄적인 분위기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이런 걸 좀 근절하기 위해서는 감사나 방문도 알리고 하는 게 아니고 불시에 방문해서 이런 문제들 적발하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 있는 직원들에게 무기명으로 설문조사를 하는 그런 방식을 좀 시도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 정관용> 지금까지는 또 이런 비리 같은 게 적발되더라도 별로 처벌이 강하지 않았던 모양이죠?
◆ 조은혜> 이걸 근거 법령을 보면 시설 폐쇄나 이런 것에 대한 요건이 있지만 1차 적발시에는 그냥 개선명령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만약에 폐쇄가 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이 시설에 있는 생활인분들이나 직원분들의 처우를 생각을 하면 단순히 폐쇄만이 정답은 아닌 것 같고요. 그 안에서 어떻게든 바꿔나가려는 또 시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박점규> 이번에 서정희 이사장은 의사 출신이시고요. 지금 이 동산원을 25년째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횡령에 강요에 장애인 학대에 성희롱 모든 것이 아마 처벌되어야 될 심각한 것이라고 보이는데요. 저는 본보기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경찰의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인한 본보기로 아마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면 좀 다른 시설에서도 긴장이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이런 사회복지시설에도 또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금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거 관리감독해야 할 공무원들도 탓도 해야 될 것 같고요. 정말 비리 백화점이라고밖에 말할 수밖에 없는 갑질백화점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이런 게 말이 그렇지 복지라는 단어가 기관명에 붙는 곳에서 벌어졌다는 게 더 어이가 없고요. 차제에 좀 전반적인 실태조사하고 근본적 대책까지도 마련이 됐으면 좋겠네요. 갑질타파 시즌2. 조은혜 노무사 또 박점규 운영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어요.
◆ 조은혜> 감사합니다.
◆ 박점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