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조성실(정치하는 엄마들 대표)
집단행동을 자제하겠다던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어제 결국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박용진 3법이 통과되면 사립 유치원은 모두 폐원할 수밖에 없다.' 아주 강력한 폐원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안 그래도 그제 국회 교육위 소위에서 박용진 3법은 또 논의조차 못 됐어요. 그래서 어제 본회의 민생 법안들 줄줄이 처리될 때 이건 또 못 올라갔습니다. 이제 다음 소위가 열리는 날짜는 12월 3일입니다. 박용진 의원은 여기에서 또 통과를 시도할 텐데, 말하자면 이걸 좀 저지하기 위해서 한유총이 강력한 카드를 꺼내든 걸로 보입니다. 시민 단체 중에서 이 문제에 대해 가장 큰 목소리를 내고 있는 곳이 정치하는 엄마들이죠. 정치하는 엄마들의 조성실 공동대표,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조 대표님, 안녕하세요?
2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전국 사립유치원 원장, 설립자, 학부모 대표 총궐기 대회'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관계자들이 '박용진 3법'에 반대하며 손팻말을 들고 있다.
◆ 조성실> 반갑습니다. 정치하는 엄마들의 조성실입니다.
◇ 김현정> 집단행동은 자제하겠다 해왔는데 어제는 집단으로 모였어요. 1만 명이 모여서 집회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 조성실> 1만 정도 모일 거라고 했었는데 결국 경찰 추산으로 3000명 정도 모인 것으로 보이고요. 처음부터 집단행동 안 하겠다고 했지만 너무나 예상했던 결과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상황이 초래될 것이라고는 보고 있었고요.
◇ 김현정> 1만 명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경찰 조사는 3000명.
◆ 조성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본인들 추산하는 거하고 격차가 굉장히 큰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 김현정> 그래요. 이렇게까지 총동원령을 내렸다고 그러죠. 총동원령을 내리면서 대규모 실력 행사에 나선 이유, 뭐라고 보세요?
◆ 조성실> 결국에는 여론이 자신들 주장대로 움직이지 않고 무엇보다 한국당을 통해서 시설 사용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입법하려고 노력했는데 그런 부분도 여의치 않아 보이기 때문에 세를 과시하려고 하는 시도가 아니었나 이렇게 해석됩니다.
◇ 김현정> 세를 과시하려는.
◆ 조성실> 정치권을 압박하려고 하는 것이 가장 컸을 것 같고요.
◇ 김현정> 사실은 한국당이 한국당 자체 법안도 내놓겠다. 그러니까 유치원, 지금 이대로 안 되는 건 맞다. 그래서 뭔가를 고쳐야 되니까 박용진 3법 말고 다른 한국당 안도 내놓을 테니 같이 고민해서 결론을 내자라는 게 지금 한국당 입장이었던 거잖아요.
◆ 조성실> 네, 맞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건데 한국당은 아직 법안을 못 냈어요. 이 못 낸 건지 안 낸 건지. 어떻게 보세요?
◆ 조성실> 사실상 이제 요구하고 있는 정상적인 시설 사용료라는 것이 법률적으로 마련하기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합리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안이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당 내부에서 계속해서 법률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하다 하다 결국에는 정상적인 안을 내놓지 못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예견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유치원에서는 어쨌든 유치원을 처음 만들 때는 내가 땅 사고 내가 건물 지은 건데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는 말하자면 유치원에다가 위탁으로 유치원생들을 교육시켜라라는 어떤 그런 의미인데 이제 공개념으로 간다면 내가 지은 거, 내 땅에 대한 임대료는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사유 재산론이거든요.
◆ 조성실> 그런데 이 부분이 여러 칼럼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도 다뤄졌는데 결과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공공적인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병원이라든지 아니면 사립학교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다 비영리기 때문에 이런 법안이 마련이 된다고 하면 현재 우리가 비영리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모든 민간 시설에 사용료를 줘야 된다는 말이 되는 거거든요.
◇ 김현정> 사립 초등학교, 사립 중학교, 사립 고등학교, 어디도 지금 임대료 받고 있는 곳이 없지 않느냐.
◆ 조성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영리 상업이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아예 수익이 창출되지 않는 것은 아니고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명목으로 합법적인 수익 활동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자선 사업처럼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법안으로 마련한다고는 했지만 이게 굉장히 법의 어떤 위계라든지 정합성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한국당에서도 이것을 넣어달라는 요구를 넣어주고 싶지만 그렇게 되면 다른 사립 초중고와의 형평성 문제에서 이게 납득이 안 되니까, 설득이 안 되니까 결국 못 만들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 조성실> 그렇게 보고 있는 부분이 큽니다.
◇ 김현정> 그래요. 그런 상황에서 법안은 안 나오고 한유총이 꺼내든 카드는 결국 폐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만약 박용진 3법, 유치원 3법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한유총 소속 사립 유치원은 전체가 폐원할 거다. 사실은 이게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제일 두려운 거거든요. 지금 사립 유치원이 감당하고 있는 이 유치원 교육이라는 게 얼마나 큰데, 유아 교육이. 전체가 다 문 닫겠다. 이거 두려운 거 맞죠, 엄마들?
◆ 조성실> 그런 부분에서 폐원을 예고하면서 결과적으로 작년도 9월에 집단 휴업을 예고한다든지 이게 반복적으로 기시감을 주는 사건이거든요. 현재도 폐원을 하겠다고 하면서 어제 흘러나온 현장 발언들에 의하면 '처음에는 우리를 욕했지만 우리가 폐원한다고 하니까 학부모들이 우리를 붙잡으면서 지금 애걸복걸하고 있다.' 이런 발언들이 흘러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 세를 과시하면서 우리가 여기에서 다 폐원하게 되면 정부도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협박용으로 어제 퍼포먼스를 진행한다든지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강경한 대응을 계속하겠다고 내놓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교육지원청 등을 비롯한 현장 담당자들의 반응입니다. 며칠 전에 언론을 통해 나왔던 것처럼 충남 지역 같은 경우는 교육지원청 담당자가 민원을 넣고 계속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고 묻는 학부모에게 지금 '엄마들이 난리 쳐가지고 결과적으로 (유치원이)문도 닫고 난리 난 거 아니냐.'라는 뉘앙스의 발언을 하면서 결국에 엄마들이 폐원을 만들어놓고 왜 우리에게 이렇게 따지냐라는 식의 발언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내부에서도 검토하고 엄청나게 다시 또 다시 민원을 받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 김현정> 잠깐만요. 이 얘기를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좀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항의를 했더니 엄마들이 난리, 난리 쳐가지고 이 상황이 온 게 아니냐. 이렇게 누가 얘기했다고요?
◆ 조성실> 교육지원청에 있는 담당자가 이야기를 한 것으로 한 언론 보도가 나갔고요.
◇ 김현정> 공무원이? 어느 교육지원청이요?
◆ 조성실> 충청도 지역에 있는 교육지원청으로 알려져 있고요. 중앙 정부의 온도와 그리고 무엇보다 이것의 손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지원청의 온도 차가 굉장히 큰 상황이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폐원을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왜냐하면 처음학교로의 지원율 같은 경우에도 어느 지역은 70-80%, 90%까지 나왔지만 다른 지역은 20% 미만이라든지 이런 격차가 크고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로는 한유총의 강경 노선에 반대하면서 한유총도 내부에서 분열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이런 제보들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예고하는 있는 것처럼 휴원이, 폐원이 완전히 전면적으로 도미노처럼 이어질 것 같지는 않지만 그런 상황들이 이어질 수 있는 지역에 대해서 정부와 또 교육부와 무엇보다 교육지원청 단위의 담당 실무자들까지 이것에 대해서 긴밀하게 대응하고 무엇보다 기계적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이게 정말 마음의 저의인 거잖아요. 이렇게 '유치원 사태가 일어나는 건 별 문제 없는데 엄마들이 여기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폐원이)일어난 것이다.'라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전면적인 사고의 개혁도 필요할 것이고요. 그리고 실무자에 대한 경질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어떤 자세를 보이겠다는 교육부 장관의 확실한 천명이 필요한 시점인 것으로 보입니다.
◇ 김현정> 한국당 법안이 아직 안 나온 상태이긴 합니다마는 지금 예상이 되는 건 어떤 거냐면 누리과정 예산 지원 부분은 국회 회계 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쓰되 학부모들로부터 받는 돈은 일반 회계 시스템. 유치원 자체 회계 시스템을 쓰도록 이중적으로 하는 개정안을 지금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 조성실> 이 모든 것들이 결과적으로 또 다른 꼼수를 마련하기 위한 안이라고 보입니다. 알려져 있다시피 에듀파인 시스템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회계상 장부에 문제만 없다면 업로드하는 것이 어렵지 않은 시스템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부모들이 내는 부담금에 대해서 별도로 하겠다는 이야기는 그럼 정부에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회계 시스템에 맞춰서 기장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올리되 학부모들에게 받는 돈은 현금으로 납입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이중 장부를 쓴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도 결과적으로 찾아내기 어려운 허점을 여전히 가져가겠다는 부분을 암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처음에 안을 내놨던 것처럼 이게 별다른 어려운 것이 아니고 정말 보통 일반 회사에서도 다 통용되는 방식 그리고 학교나 또 지금 여러 공공 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정상적인 회계의 방식대로 유치원도 운영을 하자, 이렇게 해서 에듀파인 도입을 반드시 강화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 김현정> 일단 12월 3일. 다음 주 월요일에 국회 교육위원회 소위가 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한국당이 이날 심사하겠다고 합의까지는 하고 헤어졌거든요. 될까요, 3일에는?
◆ 조성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장담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보고요. 결과적으로 법안이 준비 안 됐을 때 또다시 다른 이유들을 들어서 심사를 거부한다든지.
◇ 김현정> 합의했는데도? 이날은 하자라고 합의했는데도 안 될 가능성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 조성실> 일전에도 결국은 그 교육 법안 소위 열리기로 했었지만 열리지 않았고 결국에 열리기는 했는데 뭐 여러 가지 병합 심사를 해야 되는데 법안이 준비가 안 됐다, 기다려달라라는 등의 이유로 참석률도 굉장히 저조했고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어떤 방향으로 이게 결국에는 심사를 보류하게 될지 긴장을 놓치지 않고 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이번 국정 감사에서 유일하게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단어 한 가지는 유치원 비리 근절, 한 가지잖아요.
◇ 김현정> 가장 큰 이슈였죠.
◆ 조성실> 이 부분에서 저희가 이번에 또다시 성명서를 냈던 부분은 병합 심사를 하게 되든 아니면 박용진 3법을 검토하게 되든 법안의 꼭지들이 많게 되면 심사하는 데 또 시간이 또 오래 걸려서 그냥 세월만 흐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딱 한 가지 부분. 유아교육법 24조 2항. 지금 누리 과정 지원금에 대해서 보조금으로 전환을 해서 횡령죄 처벌만이라도 가능하게 하는 한 꼭지만이라도 이번 심사에서 통과를 시키고 본회의 통과를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현정> '싹 다 에듀파인 써라.' 이거까지는 설사 못 가더라도 지금 지원금 형태로 국가에서 주는 돈을 보조금으로 바꾸면 같은 액수라도 훨씬 관리 감독을 잘할 수 있잖아요. 이 부분을, 이 부분은 반드시 넣어야 된다, 이 말씀. 절충안이네요, 그게.
◆ 조성실> 맞습니다. 무엇보다 법안 개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 조성실>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가장 큰 목소리를 내고 있는 엄마들의 단체예요. 정치하는 엄마들의 조성실 대표였습니다. < 속기 = 한국스마트속기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