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이명박·박근혜 정부때의 기무사령부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도·감청하는 비밀사업을 추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방위사업청과 군사안보지원사 등에 따르면 최근 박한기 합참의장이 주재한 합동참모회의에서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구축 일환으로 추진되어왔던 과거 기무사의 ‘보안관제체계’ 사업 중단을 결정했다.
기무사가 비밀리에 추진했던 이 사업은 군인들이 사용하는 SNS를 몰래 들여다볼 수 있는 장비와 체계를 개발하는 사업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인들이 인터넷을 검색할 때 입력하는 ‘키워드’까지 원격으로 도청하거나 감청할 수 있는 체계로 이 사업은 이명박 정부 시절 본격적으로 추진됐으며 박근혜 정부에서도 계속 진행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오는 2023년까지 구축을 목표로 한 이 사업이 완성됐다면 군인 뿐 아니라 민간인의 SNS와 인터넷 검색기록까지 원격 추적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당국자는 “올해 180억원의 예산을 집행하려 했으나 사업이 취소되면서 중단했다"며 "2020년 중반까지 4천억원을 집행하는 큰 규모”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안보지원사 관계자는 “사적인 부분까지 인터넷 검색 기록이나 SNS 사용 내용 확인할 수 있는 사업을 과거 기무사에서 보안 목적으로 추진했는데, 안보지원사 임무 등에 비춰 추진하는 게 맞지 않다고 해서 중단을 요청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