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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여수 박보영 판사 탄핵 압박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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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성공회 여수교회가 29일 여수시법원 앞에서 시국기도회를 열고 있다(사진=독자제공)

 

대법관 출신인 여수시법원 박보영 판사에 대한 탄핵 압박이 고조되고 있다.

대한성공회 여수교회는 29일 오전 11시 30분 학동 여수시법원 앞에서 '헌법유린 사법농단 양승태 일당 처단을 위한 시국 기도회'를 열었다.

대한성공회 측은 "또다른 적폐청산 대상을 봤는 데, 바로 헌법을 유린하고 사법질서를 농단한 일당"이라며 "지금부터 정의와 심판을 증언하며 살아갈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민중당 전남도당이 여수시법원 앞에서 박보영 판사 탄핵 촉구 피켓을 들고 있다(사진=민중당)

 

앞서 민중당 전남도당이 21일 여수시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여수시 법원에서 법복을 입고 있는 박보영 판사는 양승태가 박근혜에게 보고한 문건에 국정협조 사례로, 국민의 심판을 받고 탄핵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와 '쌍용차 희생자 추모·해고자 복직 범국민대책위원회'·철도노조 호남본부는 지난 9월 10일 박 판사의 첫 출근 시간에 맞춰 여수시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 전 대법관의 쌍용차 대법원 판결이 재판거래가 아니었는지, 왜 해고를 정당하다고 판단했는지, 해고 노동자들에게 직접 설명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출근하던 박 판사와 마찰을 빚기도 했다.

지난 9월 여수시법원에서 박보영 판사에 항의하는 측이 법원 측의 저지로 넘어지고 있다(사진=독자제공)

 

박 판사는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의 1·2심 정리해고 무효 판결을 뒤집고 정리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으며 철도노조 파업 사건에서는 노조 업무방해 1·2심 무죄 판결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는가 하면 과거사 사건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원고 승소 1·2심을 뒤집어서 국가배상을 기각시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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