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15~19:55)
■ 방송일 : 2018년 11월 28일 (수)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
◇ 정관용> 사흘 동안이나 파행됐던 예산심사. 오늘 오후부터 다시 시작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시한이 지금이 나흘밖에 안 남았어요. 남은 쟁점들에 대한 여야의 입장 오늘 차례로 듣겠습니다. 야당 바른미래당 예결위 간사이죠. 이혜훈 의원 연결합니다. 이 의원, 안녕하세요.
◆ 이혜훈> 안녕하세요.
◇ 정관용> 그러니까 결국 4조 세수결손 부분에 대해서는 원만히 합의가 된 거죠, 여야 간에?
◆ 이혜훈> 세수결손 자체에 대해서 합의가 됐다기보다도 대책을 언제까지 내놓을 것인가에 대한 합의가 된 거예요.
◇ 정관용> 물론 용어를 세수결손 말고 세입변동을 쓰자고 여당은 주장하는데 아무튼 감액에 여야가 대충 합의해서 예를 들어서 한 1조 감액에 합의했다. 그러면 3조에 대한 대책만 세우면 되는 거니까 그 윤곽이 잡히면 정부가 안을 가져오겠다 이렇게 된 거죠?
◆ 이혜훈>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게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은 정부의 수입. 그다음에 정부의 지출 이거 2개를 맞춰서 오잖아요. 수입만큼 지출하는 게 정부가 되어야 되니까 그런데 정부가 8월달에 국회에 제출한 수입안에서 4조가 모자라는 거잖아요. 4조에 대해서 지출을 그만큼 깎아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깎는 걸 정부가 하기 싫으니까 지금 세입이 문제가 생긴 것은 대부분 유류세 깎아주고 지방으로 소비세를 내려주고 생색은 정부가 다 냈단 말이죠, 이미. 그래놓고 깎는 악역은 국회 보고 하라는 건 넌센스죠. 그래서 정부가 가져온 수입에서 4조가 비었으면 가져온 지출안에 대해서도 4조를 깎아와라 이게 저희들 얘기죠. 국회가 깎는 거 빼고 나서 자기들이 깎겠다면 국회한테 모든 걸 책임을 넘기는 거잖아요.
◇ 정관용> 정부가 생색만 내고 삭감 책임은 국회에 떠넘겼다는 보신다. 그래서 지금 합의된 거는 소소위 열기 전까지 정부가 안을 가져오기로 한 거 맞죠?
◆ 이혜훈> 네.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에서 더불어주당 조정식 간사, 안상수 예결위원장, 자유한국당 장제원 간사, 바른미래당 이혜훈 간사(좌측부터)가 손을 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윤창원기자
◇ 정관용> 야당이 볼 때 이번에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 지킬 수 있을까요?
◆ 이혜훈> 글쎄요. 잠을 못 자는 한이 있더라도 어쨌든 최선을 다해 봐야죠.
◇ 정관용> 글쎄요. 이미 물 건너간 거 아닙니까?
◆ 이혜훈> 세상 일이라는 건 그렇게 알 수는없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정관용> 바른미래당 입장에서 제일 문제가 많은 대목이 어디어디입니까? 지금 일자리 예산하고 남북협력 교류사업 분야 두 가지 맞습니까?
◆ 이혜훈> 그런데 아까 앞에 여당 의원님 말씀하실 때 국민들이 듣기에 마치 저희가 일자리 자체를 발목 잡는 것처럼, 남북협력 자체를 발목 잡는 것처럼 오해하실 수 있는 대목에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파행이 있었을 때 남북협력기금이 얼마 전에 파행이 있었을 때 그 직전에 여야가 첨예하게 의견을 대립했던 사안이 이거인데요. 북한은 나무 심어주기 하는 예산을 산림청이 한 70억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남북 관계가 개선돼야 나무를 심으러 가든지 말든지 내년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불투명한 점도 있지만 더 이제 저희가 문제라고 본 것은 똑같은 산림 나무 심기, 북한 나무 심기 사업 예산들이 여기저기 부처에 막 나눠져 있단 말이죠, 중복이죠.
통일부는 지금 보면 1137억을 남북산림협력으로 잡아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똑같은 사업을 여러 군데 예산을 숨겨놓고 중복되게 하니까 이건 이렇게 하 면 비효율이니까 그리고 이게 너무 많다. 내년에 나무를 몇 천 억원씩 심는다는 게 어렵지 않느냐. 내년에 쓸 수 있는 만큼만 하자 이런 주장이고요. 남북협력 관련해서 대부분의 예산들이 이렇게 불투명하고 중복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일자리도 일자리 자체를 예산을 충원하는 걸 반대한다 그런 게 아니라 조금 전에 심의하다 나온 부분인데요
뭐냐 하면 4122억이나 들여서 취성패라는 얘기 들어보 셨을 거예요, 취업성공패키지. 그런데 일 유형이라고 하는 게 뭐하는 거냐 하면 최저 임금 받는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걸 이제 민간하고 주선을 해 주고는 정부기관이 그렇게 취업을 1명씩 취업시켜주고 자기들이 60만 원씩 성과금을 받아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월급이 180만 원짜리 일자리를 하나 주선해 주고 국민세금으로 자기들은 성과금을 그렇게 취업 1명 시킨 것에 대해서 60만 원씩 받아가고 또 이렇게 취업하시는 분들에게 월급에 수당을 또 얹어주는 거거든요.
◇ 정관용> 그 성과금을 누가 받아간다고요?
◆ 이혜훈> 정부기관 사람들이요. 이 일자리를 주선해 주시는 분들이요.
◇ 정관용> 정말이요?
◆ 이혜훈> 그래서 이게 최저임금 정도 받는 일자리는 지금 워낙 구인난이고 최저임금은 지금 일하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일자리가 널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떻게 보면 상당히 양질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주면서 이렇게 예산을 쓰는 건 이건 비효율적이다. 돈 한 푼을 쓰더라도 더 좋은 일자리 만드는 데 쓰자 이런 거죠.
◇ 정관용> 그런데 이혜훈 의원, 제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서 그러는데요. 정부기관에 종사하는 그러니까 일종의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자기 월급 외에 일자리 하나 만들어주면 60만 원씩 수당을 챙긴다고요?
◆ 이혜훈> 네.
◇ 정관용> 10개 만들면 600만 원이고요?
◆ 이혜훈> 그렇겠죠. 그런데 어쨌든 이게 지금 정부가 그렇게 답을 해서 저희가 어떻게 1인당 성과금이 180만 원짜리 정도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데 이만큼을 성과금을 챙겨가냐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상당히 격론이 벌어지고 있는 마당에 제가 인터뷰하러 나왔습니다.
바른미래당 이혜훈의원(사진=시사자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런 건 저도 꼼꼼히 확인을 해 볼게요. 만약 이혜훈 의원의 주장이 정확히 맞다면 그건 정말 저희가 봐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네요.
◆ 이혜훈> 그렇게 취업을 도와주시는 지원하는 서비스에 4122억 원이 내년에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분들에게 드리는 월급이 아니고 그렇게 일자리를 주선해 주는 데 드는 비용이거든요. 월급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가성비를 높이자는 거죠.
◇ 정관용> 그리고 결과적으로 일자리 예산 같은 그런 굵직한 여야 간의 쟁점들은 어차피 원내대표 간 마지막 협상에 갈 것 같다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얘기하던데 그건 어떻게 전망하세요?
◆ 이혜훈> 과거 예가 그랬는데 이번에는 가능하면 이 예산을 심사한 예결위가, 사실상 전문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원내대표들 간의 그런 정치적 고려를 배제하고 예산전문성만 가지고 심의하는 방향으로 저희는 최대한 가려고 합니다.
◇ 정관용> 최대한 마지막까지. 민주평화당이 예산안 통과 전제조건으로 선거구제 개편을 내걸었는데 지금 바른미래당도 선거구제 개편을 강력 주장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혹시 바른미래당도 예산안하고 연계시킬 생각이 있으신가요?
◆ 이혜훈> 전혀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도 없고 지금 금시초문입니다. 아마 그렇게는 안 갈 겁니다. 예산은 예산대로 선거구제는 선거구제대로 논의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정관용> 바른미래당은 선거구제와 예산안 연계 방침이 전혀 없다.
◆ 이혜훈> 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요. 최선을 다해서 꼼꼼히 심사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 이혜훈> 감사합니다.
◇ 정관용> 국회 예결위 바른미래당 간사 이혜훈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