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노영희(변호사), 백성문(변호사)
라디오 재판정 시간이 돌아왔네요. 노영희 변호사님, 백성문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노영희> 안녕하세요.
◆ 백성문> 안녕하세요. 저는 토요일날 디지털 난민이 뭔지를 정확하게 경험한 사람입니다. 무서웠어요, 저는.
◇ 김현정> 아니, 그러지 않아도 오늘 그 얘기를 잠깐 하려고 했는데.
◆ 백성문> 저는 다행히 휴대폰만 SKT라 휴대폰만 되고 나머지가 다 안 되더라고고요. 딸 음식을 못 시켜줬어요.
◆ 노영희> 핸드폰으로 하면 되잖아요, 핸드폰으로.
◆ 백성문> 핸드폰으로 안 된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피자 가게가 유선도 KT, 인터넷 이것도 KT. 안 돼요. 다 안 돼, 모든 데가 안 돼요.
◇ 김현정> 우리가 돼도 가게들이 안 될 수가 있으니까.
◆ 백성문>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낮에 앞에 나가서 고기나 먹자 하고 친구랑 전화해서 나갔어요. 같이 오전에 있다가 그래서 딱 갔는데 원래 사람 많은 고깃집인데 사람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카드가 안 돼서. 그래서 카드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현금 뽑으러 가잖아요. 현금 뽑으러 갔는데 현금이 안 나와요. ATM이 안 돼요.
그래서 제 친구 같은 경우는 금융 회사를 다니는데 주말에도 계속 연락을 해야 돼요. 걔가 모든 걸 KT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지금 인터넷이라도 잡아야 된다고 카페로 들어가는 거예요. 와이파이도 KT.
◇ 김현정> 카페도.
◆ 백성문> 그래서 결국은 공중전화를 찾아야 되는데 공중전화 얼마인지 아세요, 기본 요금?
◇ 김현정> 요즘 얼마예요?
◆ 백성문> 70원이랍니다.
◆ 노영희> 안 올라갔네. 70원인지 옛날인데.
◇ 김현정> 구경도 못 한 지 오래됐잖아요.
◆ 백성문> 문제는 동전 안 갖고 다니잖아요.
◆ 노영희> 동전이 없어. 100원짜리 넣어야 돼.
◆ 백성문> 동전 없잖아요. 그러니까 편의점에 가서 어떻게든 100원짜리 몇 개로 남는 거 사. 그리고 지하철에 공중전화 꼭 있어요. 지하철 내려가는데 줄이 어마어마하게 길더라고요.
◇ 김현정> 그날 진풍경이었어요. 지하철.
◆ 백성문> 정말 디지털 난민이 뭔지 저하고 제 친구하고 완벽하게 경험했다니까요.
◇ 김현정> 그러니까 통신구 150m면 소방법상 소화기를 놓으라는 규정조차 안 돼 있을 정도의 구간이 불탔는데.
◆ 노영희> 150m짜리인데 79m가 탄 거였죠.
◇ 김현정> 그렇죠. 그런 정도인데 발칵 서울이 뒤집히는 경험을 우리가 했어요. 서울만 뒤집혔겠습니까? 서울에 자식 있는 집들은 아니, 왜 우리 집이 애들이 전화가 안 되는 거야? 이거 무슨 일이야? 하여튼 온 나라가 술렁술렁했어요.
◆ 노영희> 저는 그날 사실은 춘천에 학교 공부하러 가는 날이었는데 하필이면 핸드폰을 놔두고 갔어요, 집에다가. 그런데 우리 엄마는 그 방송을 보고 얘가, 우리도 KT 쓰거든요. 얘가 뭔 일이 있나. 그래서 전화해야겠다 했는데 전화가 하필이면 제가 안 되잖아요, 전화를 안 가져가니까. 우리 어머니, 우리 집 사람들은 제가 문제가 생긴 줄 알고 하루 종일 저 때문에. 전화를 안 받으니까, 연락이 안 되니까.
◆ 백성문> 재난 지역에 계시는 줄 알았구나. 우리가 재난 지역이라는 표현까지 썼어요, 정말로.
◇ 김현정> 그래서 오늘 제가 궁금한 게 뭐였냐면 오늘 주제는 아니에요. 오늘 주제는 아닌데 일단 KT 쓰는 사람들한테 1개월 요금 감면해 주겠다. 이거는 밝혔고 그다음에 피해를 당한 분들한테도 어떤 식으로든지 배상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지금 밝힌 거죠.
◆ 백성문> 일단은 인터넷 회선이나 TV와 관련해서는 약관보다는 훨씬 많이 배상을 해 주는 거예요. 2014년에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600원에 7200원. 진짜 이 약관대로만 해 줬는데 한 달 정도면 꽤 금액이 됩니다, 생각보다.
◆ 노영희> 몇만 원 되죠.
◆ 백성문> 몇만 원 돼요. 그래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이 없을 것 같아요. 문제는 제가 좀 전에 그 얘기드렸잖아요. 피자집 운영하는 거.
◇ 김현정> 그러니까 무형의 피해.
◆ 백성문> 제일 큰 게 뭔지 아세요? PC방. PC방은 스톱입니다, 스톱. 아무것도 못 해요. 그러면 그분들이 입었던 손해는 어떻게 하지? 그런데 과거에도 유사한 사례가 SK텔레콤 2014년에 있었을 때 대리 기사분들이 아니, 우리는 600원이 문제가 아니라 전화가 없어서 전화가 없어서 전화를 못 받아서 대리 운전 영업을 못 했는데 이건 더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실제로 단체로 소송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거 패소했었습니다.
◇ 김현정> 패소했어요?
◆ 노영희> 네. SKT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때 대리 운전하시는 분들은 사실 매일매일 정해진 사람들이 딱 일정하게 있어서 전화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특정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KT는 사정이 다를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 예를 들어 PC방 사람을 얘기했다면 PC방에는 일단 대수가 다 있잖아요. 그러면 그 대수별로 하루에 영업하는 돈이나 이런 것들이 계산이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 때문에 영업 못 하는 게 당연히 일반적으로 예상이 가능하다면 그걸 기준으로 해서 그냥 해 주면 돼요.
◇ 김현정> 그런데 PC방은 그렇다고 치고 카페라든지 고깃집이라든지.
◆ 노영희> 식당 이런 데가 문제인 거죠.
◇ 김현정> 어떻게 해요?
◆ 백성문> 그래서 지금 KT에서도 배상안, 보상안을 마련해 보겠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게 소송을 하면 SK텔레콤 사례처럼 쉽지 않아요.
◇ 김현정> 민사로 다 일일이 소송해야 되는 거잖아요.
◆ 백성문>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 결국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KT의 선의를 바랄 수밖에 없다.
◇ 김현정> 선의를 바랄 수밖에 없다.
◆ 백성문> 그런데 지금 어쨌건 중소상공인에 대해서 보상안, 배상안을 마련해 보겠다고 얘기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안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 김현정>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한 70대 여성이 전화가 먹통이 된 사이에 119에다 신고를 못 해서 돌아가셨습니다, 할머님이. 이건 어떻게 해요?
◆ 백성문> 이게요. 사실 진짜 안타까운 사연인 게 이번에 KT 아현지사에 화재가 나고 나서 제일 먼저 복구한 게 119하고 112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진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 김현정> 잠깐도 꺼지면 안 되죠.
◆ 백성문>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사이에 심장마비가 왔었고 전화가 안 되고 그래서 연락을 이곳저곳에 하지 못하다가 한 30분 정도가 늦었었는데.
◆ 노영희>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사실 할아버지. 할머니는 76세였고 할머니가 심장마비인 것 같다고 말씀하니까 할아버지가 전화를 하려다가 안 돼서 바깥에 뛰쳐나가서 지나가는 사람을 붙들고 한 거예요. 새벽이라 사람이 별로 없어서 그걸 하는 데 오래 걸렸는데 제가 궁금한 건 우리가 핸드폰이 원래 통신이 잘 안 되고 그럴 때 사람들이 긴급 호출 가능합니다. 112, 119 가능합니다. 이렇게 써놓잖아요. 원래 그게 가능해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원래 대부분의 경우에는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통신사별로도 그런 긴급 호출 서비스는 A가 안 되면 B가 되게끔 되어 있어요.
◇ 김현정> 그래요?
◆ 노영희>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안 되는. 이쪽은 되더라도 고객의 단말기가 별로 좋지 않거나 구형이거나 이랬을 경우에 안 되는 그런 게 몇 가지가 있대요. 바로 그 케이스에 해당이 됐었던 것 같아요.
◇ 김현정> 이것저것 다 걸리신 거예요, 이분이 보니까.
◆ 노영희> 그렇죠. 그러면 그게 바로 손해가 입증이 되느냐. 손해에 대해서 배상할 수 있느냐가 여기서 또 나오는 거예요.
◇ 김현정> 그러면 이 방법밖에 없었는가. 다른 방법 없었는가. 이런 식으로 따지기 시작하면.
◆ 노영희> 할머니의 핸드폰이 제대로 된 신형이었다면 이런 일이 없었지 않겠느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 김현정> 이거 되게 복잡하네요. 이거 진짜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가게 하시는 분들 소상공인들이 이거 민사 소송 걸어서 거기에 매달려서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소송. 이러기도 어려우시고.
◆ 백성문> 거기다 아까 조금 전 같은 경우에 만약에 제 시간에 구급대원이 왔으면 이 할머니는 살았겠느냐. 이것까지 입증해야 돼요. 진짜 어렵죠.
◇ 김현정> 단순한 일이 아니네요. 진짜 통신의 마비가 우리 사회를 얼마나 어렵게 하는가를 이번에. 다른 게 재난이 아니구나. 이게 재난이구나.
◆ 노영희> 무서운 재난이죠.
◇ 김현정> 어제 대안이 하나 나왔잖아요. 이제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면 SKT. 또 어디입니까? 유플러스, KT가 같이 백업해 주기로, 도와주기로. 일찌감치 이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백성문>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 했던 거예요.
◇ 김현정> 어떻게 상상을 못 합니까.
◆ 노영희> 그런데 112나 119와 같이 공적인 것은 원래 이분들도 같이 서로 공유해서 썼는데 문제는 그거 말고 개인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돈이 나오는 상업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공유가 안 됐다는 거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 노영희> 수고하셨습니다.
◆ 백성문> 수고하셨습니다.
◇ 김현정> 노영희 변호사, 백성문 변호사였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