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은 일반가맹점의 카드수수료 2.3%를 1.5%로 0.8%포인트 내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카드수수료 인하안을 오는 26일 최종 발표한다.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국회에서 민생경제 연석회의 제2차회의를 열고 서민경제 활성화 대책을 논의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 자리에서 "(일반가맹점의 수수료를) 2.3%에서 1.5%로 0.8% 포인트 내리는 데, 구간 별로 차이는 좀 있다"면서 "그러나 매출액 10억원 이하 사업자는 다른 세제까지 감안하면 제로 퍼센트에 가깝게 합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월요일쯤 공동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후 카드사 사장단과 회의를 열고 영세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인하 필요성 등을 설명하고 정책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카드 수수료 적격비용(원가) 산정 작업을 진행해 온 금융위는 카드사 사장단 회의에서 업계 의견을 청취한 뒤 확정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26일에는 국회에서 오전에 당정협의를 열어 개편안을 보고한 뒤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여신전문금융법에 따라 3년 마다 적정 원가를 재산정해 카드 수수료를 조정한다.
특히 올해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수수료 부담을 덜어준다며 수수료율 인하를 예고한 터라 얼마나 수수료율을 낮출 지 관심사였다.
상인들은 부담을 줄여 달라며 시위를 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여 왔고, 카드 노조는 지속적인 수수료 인하 여력이 없다며 천막 농성까지 벌여왔다.
(자료=김성기 뉴미디어 PD)
현재 카드 수수료는 연 매출 3억원 이하는 '영세가맹점'으로 분류를 해서 0.8%, 3억 초과~5억원 이하는 '중소가맹점'으로 1.3%를 넘지 않도록 우대한다. 연 매출 5억원을 초과하는 '일반가맹점'은 2.3%를 적용 받는다.
하지만 연 매출 5억원 초과 가맹점 중에서도 일반가맹점과 대형가맹점 간 차이가 커서 형평성 논란이 지속됐다. 이마트, 롯데마트 등 유통 대기업 등을 일컫는 대형가맹점은 1.5~1.8% 수수료율을 적용 받지만 편의점과 같은 일반가맹점은 대체로 최고 수수료율(2.5%)이 일괄 적용되어서다.
당정은 이같은 지적을 받아들이고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을 2.3%에서 1.5%로 낮춘 것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최 위원장으로부터 금융 현안을 보고 받고 "카드 수수료 체계 개편으로 경영 애로를 겪는 가맹점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라"며 "매출액 10억원 이하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공제의 규모를 확대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