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15~19:55)
■ 방송일 : 2018년 11월 21일 (수)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 최재원 (다음소프트 이사)
◇ 정관용> 우리 사회 현안들에 대한 빅데이터 또 여론조사 결과를 함께 들여다보는 코너죠. 빅브라더의 민심 코너입니다. 최근 벌어진 인천 중학생 추락사 사건 그 충격이 일파만파죠. 정말 끔찍한 잔혹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학교폭력에 대한 민심 또 이럴 때면 다시금 불거지는 소년법 개정에 대한 민심. 함께 알아보도록 하죠. 여론조사 전문가 리서치앤리서치의 배종찬 본부장, 빅데이터 전문가 다음소프트의 최재원 이사 두 분 어서 오십시오.
◆ 배종찬, 최재원>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인천 중학생 추락사 그 추락하는 과정에 밀쳤느냐, 말았느냐 이거는 더 수사가 돼야 합니다마는 지금까지 밝혀진 걸로만 봐서는 다문화 가정 출신 이 학생을 상습적으로 괴롭혀왔고 그날도 새벽부터 몇 차례에 걸친 폭행이 있었다 등등까지는 다 확인이 되는 것 같아요.
◆ 배종찬> 정말 끔찍한 사건인데요. 수차례 친구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다가 결과적으로는 추락사를 한 것인데 심지어는 어머니가 사주었다는 패딩까지 뺏어서 경찰에 출두하는 모습에서 네티즌들은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거든요.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사건입니다.
최근 들어서 미성년자들의 범죄가 정말 흉악범죄들이 너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안타깝게 했던 것이 올해 2월이었죠. 올해 2월달에 인천 여중생 사망사건인데 사건은 실제로는 7월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2월 초등학교 졸업 후에 중학교 입학을 앞둔 여학생이 8년을 알고 지냈던 동갑내기 두 남자친구에게 성폭행을 당한 후에 2차 가해로 괴로워하다가 지난 7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거든요. 과연 이걸 정말 아이들의 범죄라고 해야 될지 가슴이 참 너무 아픕니다.
16일 오후 인천 남동경찰서에서 인천 한 아파트 옥상에서 또래 학생을 집단폭행하다가 추락해 숨지게 한 중학생들이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인천지법으로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정관용> 그렇죠. SNS상에 학교폭력 언급 추이 최근 들어 급증했죠.
◆ 최재원> 보통 2014년, 15년만 하더라도 한 14만여 건 정도 머물렀었는데요. 16년 들어서면서 한 30만 건 이상 언급이 됐고요. 2017년 작년 기준으로 63만여 건이 언급이 되면서 한 2배 이상 지금 이제 언급이 됐다.
◇ 정관용> 2014, 15년에 비하면 4배 이상이네요.
◆ 최재원> 그렇죠. 사실 그전에도 학교폭력이 사실 있었는데 관심이 없었다가 어떻게 보면 지금 16년,17년 들어서면서 급격하게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고 또 주차 기준으로 10월달부터 살펴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번에 여러 사건들이 터지다 보니까 11월 3주차 들어서면서 전주 대비 한 260% 폭발적인 관심도가 높게 증가되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 정관용> 그게 인천 중학생 추락사 영향인 거죠.
◆ 최재원> 네, 맞습니다.
인천 중학생 추락사에 대한 감성 키워드 분석결과
◇ 정관용> 거기에 대한 감성 키워드 반응은 어떻게 나옵니까?
◆ 최재원> 사실 여기 이 감성 분석이 의미가 있나 싶을 정도로 부정 감성이 거의 한 93%대로 올라와 있고요. 중요한 건 표현인데 너무 악의적이다.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라는 그런 얘기가 많았고 그리고 이제 끔찍하다. 이거는 뭐 정말 답이 없다, 무섭다. 사실 어이없다라는 표현이 이제 요새 들어서 많이 나오는데 이 패딩 점퍼를 뺏어 입고 나온 이 중학생을 보고 뻔뻔하다, 이제 어이없다라는 표현을 한 거거든요. 결국에는 이 부정 키워드가 다른 부정 키워드하고는 달리 좀 너무 강한 부정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 정관용> 패딩에 대해서도 또 그 가해자는 이거 바꿔 입은 거지 강제로 빼앗아 입은 게 아니다라고 말해서 또 더 화를. . .
◆ 최재원> 더 공분이 일어났죠.
◇ 정관용> 학교폭력과 관련된 연관 검색어들을 좀 보면 변화가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 최재원> 이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2017년에는 처벌이나 소년법에서 폭력이 발생했을 때 처벌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는 게 2017년도라면 2018년도에는 1위가 예방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학교폭력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가 예방에 관심을 더 기울여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증거라는 키워드가 올라오고 있다라는 것은.
◇ 정관용> 증거?
◆ 최재원> 폭력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꼭 증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증거를 꼭 수집을 해서 피해 사실을 알려야 한다라는 그 의식이나 인식이 SNS상에서도 많이 퍼지고 있고 또 경험담이라는 얘기가 이번에 2018년도에 새롭게 올라왔는데 본인도 예전에 당했던 경험들 그리고 누가 당한 걸 봤던 것들을 이제 SNS상에서 지금 많이 얘기를 보여주려고 하는. 그래서 기존에는 그냥 덮어뒀던 것들을 지금은 관심을 끌어올린다라는 관점에서 지금 청원게시판에서도 관련된 청원들이 끊이지 않게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 정관용> 청원이라고 하는 연관 키워드도 등장을 했죠. 자. 연관 키워드 말고 학교폭력에 대한 반응, 감성어들로 봐도 변화가 보입니까?
◆ 최재원>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기존에 어떻게 보면 2018년도에 들어서서 혐오하다라는 표현이 가장 높게 올라왔습니다.
◇ 정관용> 작년까지만 해도 혐오하다가 없었어요?
◆ 최재원> 없었어요. 혐오하다라는 표현은 정말 우리가 웬만해서는 안 쓰는데 아주 극도의 부정을 반응을 보여줄 때 혐오하다라는 표현을 쓰고요. 2017년에는 그냥 고통스럽다, 나쁘다, 스트레스다 같은 정도의 수준이라면 혐오하다라는 표현과 함께 2018년 들어서면서는 돕다, 위로하다, 욕하다와 같은 피해 상황들에 대해서 같이 동참하고 변화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다는. . .
◇ 정관용> 돕다와 위로하다도 2017년에는 없었습니까?
◆ 최재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8년 들어서면서 달라진 분위기들이 키워드상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 정관용> 그러니까 한마디로 작년까지는 피해를 입어서 고통스럽고 처벌을 강력하게 해야 되고 이 정도였다면 이제는 너무 혐오스럽고 그러니까 그 피해자들 좀 도와야 되겠고 어떻게든 이런 일이 안 벌어지게 예방도 좀 합시다. 우리는 뭐 청와대 청원 같은 것도 합시다 이런 식으로 인식의 변화가 생기고 있다.
◆ 최재원> 그러니까 한마디로 방관하지 않겠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배 본부장, 학교폭력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에서도 실태 파악 조사를 계속하고 있죠?
◆ 배종찬> 그렇습니다. 교육부에서 교육개발원과 교육학술정보원이 온라인 조사로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400여만 명을 매년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 정관용> 400여만 명. 대규모 조사네요.
◆ 배종찬> 두 차례 조사를 합니다. 한 차례는 전수조사고 또 매년 하반기에는 샘플로 어떤 주로 폭력의 유형들이 있는지를 분석하게 되는데. 2012년부터 쭉 추세 분석이 나와 있는데 2012년에 아주 많은 폭력 피해 응답률이 나타났는데 최근 들어서는 점차 줄어드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 정관용> 그나마 그건 다행이네요.
◆ 배종찬> 그런데 과연 얼마큼이나 응답하는 학생들이 솔직했을까 이 부분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올해 피해 응답률을 보면 1. 3%입니다. 그래서 지난. . .
◇ 정관용>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조사 대상자 가운데 1. 3%가 나는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적이 있다?
◆ 배종찬>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비하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는데 1. 3% 에계계 이럴 수 있는데 무려 5만 명입니다, 1. 3%가. 이게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5만 명의 학생들이 폭력을 당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숫자 착시현상에 폭력이 괜찮은 정도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될 것 같고요.
특히 초등학생들의 폭력이 상당히 늘어난 것으로 상대적으로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비하면 나타났습니다. 전체 초등학생 응답자들의 2. 8%인데 이 조사의 맹점 중에 하나는 초등학교 1, 2, 3학년은 실태조사의 또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초등학생들이 더 늘어난 걸로 보면 최근에 학교폭력이 상당히 예민하게 초등학생들에게 다가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유형들을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말죽거리 잔혹사 이렇게 주로 폭력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신체적인 접촉보다는 말이었습니다. 말로 천냥 빚을 갚는다 그게 아니라 거의 인격 살인에 가까운 정도의 언어 폭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가장 많았습니다.
◇ 정관용> 제일 많은 게 뭐예요?
◆ 배종찬> 언어폭력. 집단 따돌림 이른바 왕따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또는 끝까지 쫓아가서 괴롭히는 스토킹 그다음에 사이버상에서 사이버 불링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이버 괴롭힘 그다음이 신체 폭행으로 나타났습니다.
◆ 최재원> 빅데이터상에서도 유형이 나오고 있는데 빅데이터에서는 폭행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기에는 언어폭행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아무래도 SNS상에서 올라오는 이런 폭력 같은 이 언어적인 표현들을 좀 많이 씌고 있었고 그리고 2위가 역시 성추행 그리고 3위가 협박 그리고 따돌림,욕설, 스토킹, 사이버 테러. 지금 사이버 불링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사이버 공간에서 특정 학생을 상대로 물질적이나 정신적으로 계속 괴롭히는 새로운 유형의 학교폭력이거든요. 그래서 특정 학생들을 어떻게 보면 비난과 조롱하면서 그걸 통해서 상대적으로 뭔가 희열감을 느끼는 게 어떻게 보면 요새 학생들에게서 보여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 .
리서치앤리서치 배종찬 본부장(좌)와 다음소프트 최재원 이사(우) (사진=시사자키)
◇ 정관용> 그러니까 언어폭력과 집단 따돌림을 사이버 공간에서도 확장해서 하는 그런 거네요?
◆ 최재원> 물리적인 신체폭행보다도 이런 게 더 고통스럽죠.
◆ 배종찬> 실태조사를 보더라도 초등학생들에 비해서 중학생, 고등학생 사이에서 이른바 사이버 불링, 사이버상에서의 괴롭힘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단톡방에서 특정 학생 1명에 대해서 친구 1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격을 가하는 그런 현상도 나타났는데 이거 정말 제가 중간에 정관용 진행자께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어떤 친구에게 중학교에서 일어난 일이었는데요. 설명충, 설명을 너무 잘하고 또 진지하게 설명을 한다고 해서 야, 너 진지충이야, 너 설명충이야. 과연 학교폭력일까요, 아닐까요.
◇ 정관용> 글쎄요. 범위를 확장하면 그것도 폭력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 배종찬> 폭력이었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 배종찬> 이게 정말 괴로움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실제 법원까지 갔는데 법원에서는 진지충, 설명충도 학교 폭력으로 인정했습니다.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 정관용> 그렇죠. 학교폭력을 현장에서 예방하고 대응하는 그런 교육은 그나마 되고 있답니까? 어떻습니까?
◆ 배종찬>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학교폭력을 당했을 때 주로 친구에게 자기의 어려운 처지를 토로하게 되거나 아니면 가족들과 상의를 하게 되는데 그래도 사실 법적 조치는 안 취해지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방관한다라는 응답이 지난해 실태조사보다 더 늘어났습니다. 반드시 모든 사람들이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지켜보고 감시꾼이 돼야 되는 것이 필요한데요. 대표적으로는 사실 친구들 간의 일이기 때문에 서로 친해질 수 있는 예방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한데 대구의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실태조사 결과 피해 응답률이 낮아지고 있거든요. 여기 이른바 친친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게 뭐예요?
◆ 배종찬> 친한친구교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서로 간에 나 너 좋아해, 너 나 좋아해. 이렇게 서로 간을 더 좋아하게끔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을 실시하거든요.
◇ 정관용> 서로 친구지간에 학생들 간의 소통을 활발히 하니까 학교폭력 비율이 줄어들더라. 그런 얘기인 거죠?
◆ 배종찬>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서로 수수방관하지 않고 누가 좀 다툼을 하거나 누가 언어폭력을 하거나 그러면 나서서 말리기도 하고 중재도 하고 이런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 최재원> 예전보다 사실 저희 때도 학교폭력은 있었잖아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런데 그때는 정말 다른 학교 아이들을 하거나 같은 학교 안에서는 그래도 우리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보호한다라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 그런 것들이 서로 없어지고 서로 남이다라는 인식이 강해진 것 같아요.
◇ 정관용> 그걸 바꾸는 하나의 유형이 친친교실이다.
◆ 최재원> 그렇죠.
(자료사진)
◇ 정관용> 그건 효과를 보고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학교폭력 끔찍한 사건이 터지면 즉각적으로 소년법 미성년자들은 아무래도 범죄 처벌 형량이 낮은데 이거 안 된다. 이거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 소년법 개정하자, 폐지하자 이런 여론이 막 올라가잖아요.
◆ 배종찬> 그렇습니다. 리얼미터에서 CBS 의뢰를 받아서 지난해 9월 8일 실시한 조사고 전국 514명을 대상으로 무선 전화 면접, 유무선 자동응답 조사했고요.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4. 3%, 응답률 4. 5% 자세한 사항은 조사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한데 지금의 소년법으로는 안 된다. 워낙 흉악한 미성년자의 범죄가 많으니까 처벌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거나 소년법을 폐지하고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하라는 비중이 10명 중 9명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 정관용> 90% 가까이.
◆ 배종찬> 압도적입니다.
◆ 최재원> 빅데이터상에서도 소년법이 2017년도에는 긍정이 28%, 부정이 72%였는데 2018년도에는 부정이 83%로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소년법이 더 강화돼야 되고 지금 악용될 우려가 있다라는 목소리가 SNS상에서는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데요.
또 다른 측면에서 저는 보고 싶은데요. 휴대폰이라고 하는 게 발달이 되면서 우리가 긴급하게 신고하고 또 현장 증거 확보가 용이해졌거든요. 예전보다 확실히 체포의 확실성이 높아졌어요. 예전에는 체포하기가 어려웠던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범죄학에서는 체포의 가능성을 높이는 게 처벌의 강도를 높이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잡혔을 때 얼마나 벌을 더 받는지보다 내가 이걸 하면 무조건 잡힌다라는 인식을 더 강하게 심어주는 게 범죄율을 낮추는 데 더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쪽으로 좀 더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지 자꾸 이게 법의 높이는 쪽으로만 신경쓰는 것보다는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을 것 같아요.
◇ 정관용>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끔찍한 일이 터지면 강력한 처벌 이렇게 바로 연결이 되는데 실제 전문가들이 얘기를 들어보면 강력한 처벌이 과연 예방 효과가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또 다르게 의견이 조금씩 엇갈리더라고요.
◆ 배종찬> 여론이 분분하고요. 그런 만큼 소년을 다루는 교정과 교안은 분명히 달라야 되기 때문에 성인처럼 대할 수는 없다면 뭔가 다른 해법이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 정관용> 즉 예방을 하기 위해서 학교 공간에서 꾸준히 교육하고 학생들 간 소통을 강화하고 이런 노력이 정말 근본적으로 필요할 것 같아요.
◆ 배종찬>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의 마동석 같은 사람이 많이 나타나야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아까 대구 친친교실 얘기 들으니까 미국이나 이런 곳에서는 초등학교, 중학교 다 학교 내에 아이들 간 다툼이 있으면 또래 중재라고 그래서 자기들끼리 일종의 모의법정 같은 것을 만들도록 유도하고 교육을 시켜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사실은 이런 폭력들을 막아내고 예방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학교 내 공동체의 회복 이런 게 좀 간절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여론조사 전문가 리서치앤리서치 배종찬 본부장, 빅데이터 전문가 다음소프트의 최재원 이사였어요. 고맙습니다.
◆ 최재원, 배종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