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케어형 도시재생의 모습
내년부터 2022년까지 4만가구가 공급되는 노인 공공임대주택은 각종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케어안심주택'으로 짓게 된다.
또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노인 등에게만 제공됐던 방문건강서비스가 독거노인이나 노인부부가구 등 건강관리가 취약한 노인들에게로도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지역사회 통합 돌봄(1단계 노인커뮤니티케어)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앞으로 신규로 공급하는 노인 공공임대주택은 모두 케어안심주택으로 확보된다.
케어안심주택은 건강관리와 각종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노인이 많이 거주하는 영구 임대주택(14만가구) 등도 케어안심주택으로 바꿀 계획이다.
또 노인의 독립생활을 지원하면서 낙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집수리 사업이 대대적으로 실시된다.
화장실 사용이나 목욕 등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과 병원이나 시설 퇴원자 등 27만 가구의 집에 미끄럼을 방지하는 안전바닥재를 깔고 욕실 등에 안전 손잡이가 설치된다.
지난해 노인주거실태조사결과 노인가구가 가장 필요한 주택개조항목으로 미끄럼 방지 등 안전바닥재(37.6%)가 1위를 차지했고, 응급 비상벨(31.1%), 욕실 안전손잡이(29.3%)등의 순이었다.
노인의 집으로 찾아가 혈압ㆍ혈당 등을 확인하고 생활 습관과 만성질환을 관리해 주는 방문건강서비스도 대폭 확충된다.
지금까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노인 등 저소득계층 위주의 서비스에서 장기입원 후 퇴원한 노인, 독거노인 및 노인부부세대 등 건강관리가 취약한 노인을 대상으로 서비스가 확대된다.
방문건강서비스는 올해 110만 가구(125만명)에서 2022년 22년 271만가구 (약 300만명),2025년 346만가구 (약 390만명)에게 확대될 계획이다.
의사, 간호사 등이 거동이 불편한 노인 등의 집으로 찾아가 진료(왕진), 간호 등을 하는 방문의료도 내년부터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이와함께 병원에 갈 때 필요한 차량 이용 등의 이동서비스와 집 문턱 제거 등의 주거환경 개선도 장기요양보험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다양한 재가서비스를 한 기관에서 제공하는 '종합재가센터'가 2022년까지 시군구별로 1개 이상 설치된다.
정부는 노인을 중심으로 한 커뮤니티케어 기본계획에 이어 장애인·아동 등의 커뮤니티 케어 기본계획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에정이다.
정부는 장기요양ㆍ돌봄ㆍ방문건강 등의 사회서비스일자리를 중심으로 2022년까지 15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