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사용 규제가 일부 정규직 전환을 이끌었지만 전체 고용 규모는 줄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책연구기관인 KDI(한국개발연구원)의 박우람·박윤수 연구위원은 19일 '비정규직 사용 규제가 기업의 고용 결정에 미친 영향'이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지난 2007년 비정규직 사용 기간을 2년으로 제한한 비정규직 보호법이 기업의 고용 결정에 미친 영향을 조사했다.
분석 결과 비정규직법이 정규직 비중을 늘리긴 했지만 전체 고용 규모는 줄였고, 용역·도급 등 사용 기간 제한 대상이 아닌 비정규직 비중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법 시행 이전 기간제·파견 근로자 비중이 10%p 높은 기업은 법 시행 이후 전체 고용규모가 3.2%가량 감소했고, 정규직 고용규모는 상대적으로 11.5% 증가했다.
기간제와 파견 근로자 고용 제한을 시행하다보니 정규직과 용역·도급이 늘어나는 풍선 효과가 발생했다는 게 연구진의 설명이다.
보고서는 또 노조가 있는 사업체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바꾸기 어렵다고 생각해 용역·도급 등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정규직이 상대적으로 크게 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용형태별 이중구조를 완화하기 위해선 비정규직 남용 규제와 함께 정규직 근로조건을 유연하게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다만 노조 유무 자체보다는 이를 포함한 근로 조건의 경직성 정도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규모가 크고 근로조건 변경이 어려운 기업일수록 정규직 전환에 소극적이란 것이다.
박우람 연구위원은 "사용자가 평가한 근로조건 경직성 등을 통제할 때 노조 유무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및 전환 이후의 처우와 별다른 상관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