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15~19:55)
■ 방송일 : 2018년 11월 16일 (금)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 정관용> 민주노총 오는 21일 총파업을 예고했고 현재 시국농성을 진행 중이고요. 정부의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과 관련해서 TV 공개토론 하자 이렇게 또 제안하고 나섰네요.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을 직접 연결합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 김명환> 안녕하세요. 민주노총 위원장 김명환입니다.
◇ 정관용> 청와대 앞 농성 중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청와대 앞이신가요?
◆ 김명환> 지금 청와대 분수 앞에 있다가 경찰이 밀어내서 밀려나서 앞마당 입구에 있는 농성장 꾸리면서 저희들이 가맹조직에 있는 대표자들과 농성 중에 있습니다.
◇ 정관용> 오는 21일 총파업은 요구사항이 딱 탄력근로제 확대 반대 이거 하나입니까? 어떻습니까?
◆ 김명환>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도화 정책 공약을 이행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 하고 이미 문재인 대통령께서 공약으로 했고 국정과제로 했기 때문에 관련된 법 개정을 노조법 개정을 해 달라는 요구하고 국민연금제도가 사회적으로 이후에 노후에 안정적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개혁을 해 달라는 요구와 함께 저희들이 이미 6개월 전부터 총파업 총력 투쟁을 준비해 오고 있던 과정이었습니다.
◇ 정관용> 핵심은 그러니까 비정규직 정규직화, ILO 비준, 그리고 국민연금의 제대로 된 대접.
◆ 김명환> 그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집권여당이 적폐 야당하고 함께 추진하고 있는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와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반대하고 계속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 정관용> 탄력근로제 확대는 왜 반대하시는 겁니까?
◆ 김명환> 저희들이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탄력근로제는 사용자에게 절대로 유리하고요. 노동자에게는 일방적으로 불리한 제도입니다. 탄력근로제는 이른바 변형 근로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른바 문제점으로서는 장시간 노동을 더 확장하거나 노동 강도를 강화시키거나 이러한 것을 통해서 노동자들에게 있어서는 지금 나타나고 있는 과로사 유발들이 더욱더 확장된다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연장근로시간을 어쨌든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근무제도를 변형을 해서 실질임금을 삭감하고 또한 집중시기와 집중되지 않는 시기에 노동자들을 나눠 쓸 수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이 또 양산되는 그러한 상황들이 벌어질 거라고 보기 때문에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 정관용> 원칙적으로는 맞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마는 현장의 목소리들은 좀 더 다양하지 않습니까? 아니, 아무래도 일감이 몰리는 때는 일을 많이 하고 일감이 별로 없을 때는 조금 더 많이 쉴 수 있게 하고 이렇게 좀 운영하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지적이 하나 있고 현장 노동자들도 주52시간 강제되면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임금이 대폭 줄어든다. 오히려 나는 연장 야간 근로라도 해서 더 받고 싶다. 이런 목소리도 있지 않습니까?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사진= 민주노총 금속노조 제공)
◆ 김명환> 현장에서 그렇게 일하시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 장시간 저임금 노동자이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탄력근로제가 실시가 되게 되면 이런 분들에게 있어서는 도리어 더 연장근로시간에 150% 지급해야 되는 것을 탄력근로제를 더 확장하게 되면 52시간까지 연장근로를 주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손실액이 더 발생을 하는 거죠. 연장근로를 더함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손실액이 더 발생하는 저임금의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더 불리한 더 악화된 근로조건을 악화시킬 수 있는 제도가 탄력근로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 법에서는 3개월의 탄력근로제도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 노사 간에 어쨌든 이 합의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우리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6개월, 1년 더 연장하려고 하는 것이 결국은 노동력 강화와 실질임금 삭감으로 이어진다고 하는 거죠.
◇ 정관용> 사실 원칙적으로는 최저임금 인상시키고 그다음에 주당 근로시간은 줄이고 이렇게 하면서 사람은 좀 더 뽑도록 하고 이렇게 선순환으로 가면 좋은데 현재 우리 경제 여건이 그걸 감당을 못해서 오히려 이 실업자들이 더 많이 생기고 자영업자들이 폐업하게 되고 중소기업은 더 힘들어지고 이런 현실도 있지 않을까요?
◆ 김명환> 저희도 그런 현실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4월에 이 근로시간 단축을 주 40시간과 주 52시간 상한제라고 하는 것을 결정을 했던 것은 대단히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실제 근로시간을 줄이는 큰 결단을 한 것이고 그로 인한 일자리 창출, 잡셰어라고 하는 부분도 이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경영자나 사용자 측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유예 기간, 계도 기간을 6개월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사이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무런 준비도 없이, 속칭 숙제를 하기로 했는데 숙제를 안 한 이런 상태에서 그러면 그 숙제를 더 쉬운 것. 예를 들면 숙제를 없애게 해 달라라고 요구를 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때 개정된 법에도 2022년까지 바로 노동부가 안을 마련을 하는 것을 시작하자 이렇게 얘기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아예 구체적으로 6개월, 1년의 연장안을 들고 나오는 집권여당은 저희들이 이해를 도저히 못 하겠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지금 위원장께서 강조하신 제대로 된 준비, 제대로 된 숙제를 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게 옳습니까?
◆ 김명환> 일단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말씀하셨던 최저임금에 대한 실질적인 인상과 인력에 대한 충원 계획과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 준비 기간에 맞게 했어야 된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사용자들은 이런 것을 도대체 대비를 하지 않으면서 계속 이 정부에게 그런 식으로 계속 노동 관계된 것을 개악하려고 하는 것만 청원해서는 사실상의 대화나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뭐냐 하면 조사부터 다시 하고 법 체제를 최대한 살려서 시행을 하는 과정 속에서 문제가 있다면 충분히 그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법이 시행되기도 이전에 이렇게 이것을 한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바뀐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민주노총이 보기에는 정부가 최저임금도 속도 조절을 하고 탄력근로제도 확대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재계의 압력에 굴복했다고 보시는 겁니까?
◆ 김명환> 저는 재계의 그러한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 속에서 경제정책이나 이런 것의 중심을 잘 잡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것 속에서 이러한 문제가 터진 것이 아닌가 생각 듭니다.
◇ 정관용> 민주노총식 주장대로 하면 우리 경제는 회생할까요?
◆ 김명환> 저희는 이른바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저희들이 많이 동의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그것을 밀고 나간다고 한다면 저희 내부의 활성화된 경제적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임종석 비서실장은 노조가 더 이상 이제 약자가 아니다. 사회적 책임을 나눠달라. 또 홍영표 원내대표는 민주노총은 너무 일방적이고 말이 안 통한다. 이제 이런 반응들이 나오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명환> 청와대발 또는 국회 여당 대표발, 정부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노동조합은 저희가 연합체입니다. 그리고 그 노동조합은 약자들이 만든 그리고 그 사람들의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만든 조직입니다. 그리고 또 민주노총이 11월 21일 파업을 준비하면서는 저희들이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최저임금 노동자들, 또한 노조 할 권리를 갖지 못한 노동자들, 또 장시간 저임금 노동자들의 어려움을 이야기 법과 제도로 해결하자고 요구하고 있는 거죠. 또한 더 나아가서 국민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국민연금제도의 개혁을 요구하는데 진정 우리 사회에서 이른바 사회단체나 아니면 노동조합조직들이 해야 될 책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도리어 정부가 져야 될 사회적 책임 또는 이른바 청와대나 집권여당이 져야 될 사회적 책임은 과연 뭘 했는지 거꾸로 묻고 싶고요.
홍영표 원내대표는 사실상 본인께서 주도하신 노동시간 단축이라고 하는 것이 취지 자체가 시작도 하기 전에 무색하게 만드는 이러한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라는 것을 가지고 마치 노동계를 겁박하듯이 이렇게 보이는 태도는 지금 도리어 더 큰 문제를 만드는 것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사진=윤창원 기자)
◇ 정관용> 그런데 또 지금 탄력근로제 관련해서 TV 공개토론을 하자 이런 제안도 하시기는 했는데 경제사회노동위원회라고 하는 대화의 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참여하지 않으면서 청와대 앞 농성하고 심지어 대검찰청 농성하고 지금 홍영표 의원 사무실 점거 농성하고 이건 좀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은 어떻게 보세요.
◆ 김명환> 저희들이 하반기에 총파업 총력투쟁을 기획하고 선포한 것은 이미 6월 30일이었고요. 그 8월 중순경에 이것을 확정지었을 때는 저희들이 노사정대표자회의에 참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또 대화를 병행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다만 이 총파업을 앞두고 그래서 지금 현재 토론을 제안한 것은 단순히 형식에 그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저희들이 제안하고 있는 것은 지난 시기에 그렇게 노사정대표자회의 산하에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것의 연장에서 저희들이 정말 대토론회를 한번 해 보자라고 하는 걸 공개적으로 요청한 거고요. 집권여당 인사들 중에 노동계에 몸담았던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내부 사정이 어떤지를 잘 아는데도 마치 민주노총을 대화를 거부하는 것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들고 나오는 것은 조금 비겁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 정관용>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22일날 민주노총 빠진 채 출범하지 않습니까? 출범한 후에는 그러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들어가실 건가요?
◆ 김명환> 저희는 지금 민주노총이 지난 임시대의원대회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참여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것은 정족수가 미달됐던 거고요. 그런 것은 지도부로서는 어쨌든 잘 조직해내지 못한 것은 반성해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기다렸다는 듯이 민주노총을 제외한 본 조직 출범이 저희는 사실 반가울 수 없고요. 민주노총은 두 달 뒤에 2019년 1월에 정기대의원대회가 있습니다. 그때 참여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입니다.
◇ 정관용> 위원장의 개인 생각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 쪽이신 거죠, 그러니까?
◆ 김명환> 저희의 집행부 입장은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밝혀오고 있습니다.
◇ 정관용> 참여 쪽으로요?
◆ 김명환> 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김명환> 고맙습니다.
◇ 정관용> 민주노총의 김명환 위원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