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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래 "'지속가능성', 21세기 가장 중요한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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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경제발전·사회통합 다 이뤄야"
미세먼지·통합물관리·남북환경협력 강조…현장 갈등엔 절차적 민주성 필요

 

NOCUTBIZ
환경부 조명래 신임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21세기 가장 중요한 가치는 환경보전과 경제발전의 균형, 사회통합이 다 같이 이루어지는 지속가능성"이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13일 취임사에서 "과거에는 환경을 단순히 개발의 대상으로 봤지만 이제는 사회적 비용으로 고려하는 시대"라며 이처럼 말했다.

조 장관은 최근 환경정책의 변화에 대해 "과거 사후 환경관리에서 오염총량관리제도, 통합허가제도 등 사전 예방적인 관리로 전환되고 있다"며 "그만큼 국민의 눈높이와 정부에 대한 기대도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세먼지 △통합물관리 및 4대강 △남북 환경정책 협력 △기후변화 대응 등을 주요 과제로 꼽았다.

조 장관은 "매년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현 세대와 미래세대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며 "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이라고 생각하고 총력을 다해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통합 물관리 체계를 조속히 안착시켜 국민이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풍요롭게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4대강 보 개방도 객관적·합리적으로 모니터링해 자연성이 회복되는 강의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환경분야는 대북제재와 큰 관계없이 협력할 수 있어 우리에게 좋은 기회"라며 "한반도를 하나의 생태공동체로 묶어 그 안에서 다양한 연구와 협력사업을 추진하여 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 '감금 논란'까지 벌어진 흑산공항 등 지역 현안에 대한 환경부의 역할을 힘주어 강조했다.

조 장관은 "환경문제는 많은 경우에 갈등이 동반된다"며 "단순히 보상이나 법적 판단으로는 해결되기 어려운 가치적 갈등이 많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책 입안 과정부터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절차적 민주성을 확보해 갈등을 예방해야 한다"며 "갈등이 발생한 경우 사안의 특성에 맞는 충분한 숙의 절차를 마련하고, 당사자들이 모두 공감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한편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불거진 각종 논란과 이에 따른 야당의 임명 반대 여론도 의식식한 듯 "여러분을 만나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다"며 "공직자로서의 엄중함도 크게 느낄 수 있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인사 청문을 거치는 동안의 질책과 격려로 제 삶을 되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며 "많은 분들의 우려를 기대로 바꾸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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