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서울시가 2019년 예산을 35조 7843억 원으로 편성 1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올해 첫 30조를 돌파한 데 이어 35조를 넘어선 역대 최대규모 예산안이다. 올해보다 12.5%(3조 9702억 원) 증가해 최근 8년 중 증가폭이 가장 크다.
서울시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의 방점을 '시민 일상의 공공성 강화'에 두고 8대 분야를 중심으로 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 각자도생의 시대 시민 개개인에 지워진 삶의 무게를 덜겠다고 강조했다.
대표적으로 열린육아방(영유아), 우리동네키움센터(초등) 등 촘촘한 돌봄체계를 구축해 ‘공공책임보육시대’를 연다. ‘자영업자 3종세트’(서울페이, 서울형 유급병가,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지원)을 내년부터 본격화하고, 올 초 약속한 ‘공적임대주택’ 24만호도 차질 없이 공급해나간다는 계획이다.
◇ 민생관련 예산규모 대폭 증가
예산규모 증가에 영향을 미친 분야별 예산의 특징을 보면, 복지 예산이 내년 10조원대를 첫 돌파하고 도시계획 및 재생, 공원환경 분야 예산이 대폭 확대됐다. 일자리 예산 규모 역시 예년과 비슷하지만 역대 최대 규모다.
'복지' 예산의 경우 내년 11조 1836억 원을 배정해 사상 처음으로 10조원을 넘겼다. 올해 전년보다 12%(1조 504억 원) 증액된 9조 6597억 원을 배정한 데 이어 내년에는 올해보다 15.8% 증액했다. 박원순 시장 첫 취임 당시 4조 원에서 3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
'일자리' 예산 역시 역대 최고 규모인 1조 7802억 원을 편성했다. 올해 일자리 예산 1조원 대(18년 1조 1482억 원)를 돌파한 데 이어, 이보다 55% 더 증가한 규모다. 내년 한 해 총 37만 개 직‧간접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도시계획‧재생' 분야는 올해 대비 2배 이상 대폭 증액(5412억 증가)된 1조 272억 원(18년 4860억 원)을 편성했다. 지역특성을 반영한 균형발전정책과 낙후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재생사업에 우선적으로 재정을 투입한다. 세운상가, 장안평, 서울역 일대 등 주요 도시재생사업을 2020년까지 마무리하고 '캠퍼스타운'을 내년 32개소로 확대한다.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을 위한 기본‧실시 설계에도 착수한다.
'공원환경' 분야 예산도 올해(1조 9573억 원) 대비 43.4% 증액된 2조 8061억 원을 배정했다. 특히 2020년 7월 '도시공원 실효제' 시행을 앞둔 가운데 9600억 원을 집중 투입(18년 1127억원 대비 8386억원 증가) 장기미집행 공원용지를 보상‧매입에 속도를 내 공원으로 보존한다는 계획이다.
'도시공원 실효제'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지 20년 동안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토지의 도시계획결정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2020년 7월 1일부터 시내 116개 도시공원, 총 95.6㎢가 도시계획시설 실효를 앞두고 있다. 시는 지난 16년 간 1조 8503억 원(연 평균 1156억 원)을 투입해 4.91㎢의 사유지를 매입했다.
◇ 8대 중점 투자 분야 선정서울시는 '2019년 서울시 민생우선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중점 투자할 8대 분야도 소개했다.
8대 분야는 ①서민 및 중산층 주거안정 ②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③돌봄공공책임제 ④균형발전 ⑤좋은 일자리 창출 ⑥문화예술도시 ⑦안전 사각지대 해소 ⑧혁신성장 등이다.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총 1조 9168억원을 배정하고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을 위해서는 967억원을 투자한다.
영유아·아동, 어르신, 장애인 등 대상별 돌봄사업에 역대 최대인 3조 5462억 원을 투입하고,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1조 97억 원을 투자한다.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등 문화시설 건립에 5442억 원을 배정해 문화예술도시로 나아간다. 이중 풍납토성 복원을 위한 조기보상에 1253억 원을 투입한다.
노후 지하철, 도로 등을 관리해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1조 4781억원을 편성한다.
도시제조업, 바이오의료 산업 등 서울형 유망산업 중심의 지역거점 확충을 골자로 하는 '서울미래 혁신성장 프로젝트' 집중추진을 위해 5440억 원을 투입(민간재원 포함)한다.
박원순 시장은 "역대 최대 규모의 복지‧일자리 예산을 투입해 시민 삶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역 특성을 고려한 균형발전 정책과 마을‧골목 중심 재생사업으로 서울의 고질적 현안인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자 했다"면서 "미래서울의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이 될 혁신성장과 문화예술, 안전 분야에도 빈틈없는 투자로 시민이 체감하는 삶의 변화를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 늘어난 예산 충당할 방법은?서울시 관계자는 민생우선 투자 외에도 자치구 교부 및 교육청 전출금이(2675억 증가) 늘어난 것 역시 내년도 예산 증가폭 확대에 주된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35조 7843억 원 중 회계 간 전출입금으로 중복 계상된 부분(3조 8395억 원)을 제외한 순계예산 규모는 31조 9448억 원이다. 여기에서 자치구나 교육청 전출 등 법정의무경비(8조 9418억 원)를 제외하면 실제 집행규모는 23조 30억 원 수준이다.
시세는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재산세 등 신장 예상에도 불구, 정부 부동산 대책 등으로 인한 거래 감소가 예상돼 올해 예산 대비 6893억 원 증가한 17조 7858억 원으로 추계했다. 최근 8년간 시세 평균 증가폭(7536억 원)보다 낮은 수준이다.
서울시는'먹고사는 문제’와 ‘함께사는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복지, 일자리, 도시재생 등 분야에서 재정의 역할을 확대하고,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채를 활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