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유치원 관련 정부 토론회를 수차례 방해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30일 오전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한유총 회원들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한유총 회원 300여명은 지난 5일 박용진 의원과 교육부의 공동주최로 열린 '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욕설과 야유 등 집단행동을 하며 중단시켰다.
한유총 회원들은 또 지난해 7월 21일과 25일 교육부 주최로 열린 '유아교육발전 5개년 기본계획 세미나'와 2014년 10월 열린 '사립유치원 재무회계 규칙 제정 공청회'도 같은 방법으로 파행시켰다고 단체는 주장했다.
정치하는엄마들 장하나 대표는 "오늘 한유총 회원들이 상복을 입고 '이 나라 교육이 죽었다'며 대토론회를 한다지만 육아교육을 죽이고 망친 장본인들이 모여있는 것"이라며 "한유총은 그간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공무방해를 스스럼없이 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개인적인 일탈이 아닌 한유총이라는 조직과 대표가 범죄행위에 책임이 있으므로 공동정범의 죄도 묻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법률대리인 류하경 변호사는 "한유총이 공권력을 무력화시키는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왜 수년 동안 한 번도 고발되지 않았는지 의문"이라며 "충분히 증거사진을 확보했기 때문에 검찰이 엄중한 수사를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들은 고발장을 제출하며 "한유총의 생떼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걸 알려줘야 한다"며 "정부가 국공립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휴원 사태에 학부모 피해가 없도록 재정과 인력 투입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