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10월 29일 (월)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 정관용> 주가 2000선이 무너졌죠. 게다가 각종 경제지표들까지 휘청거리면서 그야말로 우리 경제가 먹구름에 갇혔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마침 오늘이 촛불집회 열린 지 딱 2주년 되는 날인데 그래서 촛불로 들어선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어떻게 봐야 할지 이분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홍익대학교 경제학과의 전성인 교수. 안녕하세요? 교수님?
◆ 전성인> 안녕하세요?
◇ 정관용> 주가가 왜 이렇게 빠지는 겁니까?
◆ 전성인> (웃음) 글쎄요, 주가 변동 요인은 매일매일의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초단기적 요인도 있고요. 또 주가의 근본추세 영향을 미치는 중장기적인 요인도 있는데 이걸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초단기적인 요인으로는 아무래도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에 따른 중국 경제의 둔화 그리고 그 영향권 내에 있는 우리 기업의 수익성 저하. 아마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친 것 같고요. 중장기적인 요인으로는 무엇보다도 우리 경제의 저성장 그리고 활력 감퇴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우리 경제가 저성장 늪에 빠졌다 이런 진단에는 동의하시나요, 일단?
◆ 전성인> 그렇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우리 경제가 저성장 국면에 들어갔다 이렇게 주장을 해 왔습니다.
◇ 정관용> 아무튼 주가가 이렇게 급락하니까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5000억 원의 자금을 운용하겠다. 이런 계획을 밝혔는데 이건 효과가 좀 있을까요?
◆ 전성인> 글쎄요. 일단 언론에 보도된 건 코스닥 펀드를 투자펀드를 좀 확대하고 그다음에 2000억 원 정도를 또 추가 조성해서 코스피하고 코스닥시장에 투입해서 안전판 역할을 하겠다. 이 정도만 알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에는 좀 이른 것 같지만 제 느낌에는 이게 만약에 과거에 있었던 증안기금, 소위 증권시장 안정기금과 같이 주가를 직접 떠받들기 위한 것이라면 효과도 없을 것이고 바람직하지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효과 관련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게 소위 거친 표현입니다만 약발을 받는다면 오늘 주식시장은 아주 김용범 부위원장의 회의 소집만으로도 평온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보란 듯이 2000선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건 뭐 부질없는. 효과와 관련해서는 그런 거다. 바람직한지와 관련해서는 이것도 좀 문제인 것이 지금 주식시장에는 그것이 현물시장이건 선물시장이건 간에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이 돈을 걸고 참가해서 자기 생각이 맞는지를 검증받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서 콜옵션 산 사람도 있을 것이고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풋옵션 산 사람도 있을 텐데요. 그런데 여기에 정부가 들어가서 주가에 특정한 방향으로 인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되면 이건 특정 계층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정책이 되겠고 이것은 그런 의미에서 불공정하고 시장도 튼튼해지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한마디로 금융시장 움직이는 데 정부가 특정 방향으로 직접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 전성인>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럼 정부는 뭘 해야 합니까? 이런 금융시장 급변 상황에 대해서는.
◆ 전성인> 정부는 시장이 유동성이 마를 경우에 유동성을 공급해 줘서 그런 것에 따른 제약 때문에 거래가 제대로 못 일어날 것 같은 가능성이라든지 아니면 사기나 부정한 방법으로 주가 거래를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솎아내서 주식시장이 투명하게 되도록 즉 유동성과 투명성 그리고 광의의 공정성 이런 것을 잘 맞추는 것이 중요하지 가격을 직접 건드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정관용> 그렇죠. 첫 번째 말씀하신 정부 할 일의 유동성이라고 하는 거가 이제 곧 금리와 연결된 것 아니겠습니까?
◆ 전성인> 그럴 수도 있습니다.
◇ 정관용> 금리가 낮아지면 아무래도 시중에 자금을 많이 푸는 거니까 유동성을 확대하는 그런 식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최근에는 금리 인상 얘기가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 전성인> 네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오늘 이주열 한은 총재는 실물경기를 고려해서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 전성인> 이게 이제 지난번 한은 기관 국감을 할 때랑 뉘앙스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때는 11월달 인상은 기정사실인데 그거를 일회성으로만 할지 아니면 베이비스텝. 즉 자잘한 걸음으로 계속 조금 조금씩 올리겠다는 건지 그것만 불확실하다 이런 뉘앙스가 조금 강했던 것 같은데요. 오늘은 실물경제를 보면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 정관용> 그건 안 올리겠다는 거 아닐까요?
◆ 전성인> 그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실물경제가 지금 맑은 하늘에 하늘 높이 날아오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금리를 올리겠다고 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 말은 통상 금리 안 올리겠다는 말로 해석이 되고 이렇다면 한 반 달 만에 한은 총재 말씀이 왔다 갔다 한 게 아닌가. 이거 조금 시장이 헷갈릴 것 같습니다.
29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사진=윤창원기자)
◇ 정관용> 그런데 우리 경제 상황 또 금융시장의 상황 등등을 봐서는 금리를 올리기 참 어려운 상황인데 하지만 미국과의 금리 격차 이런 것 때문에 또 일각에서는 미국과의 금리 격차 때문에 우리 증시가 빠진다. 외국인들이 파는 거다 이런 지적도 있어서 금리인상에 대한 교수님의 의견은 어떠세요?
◆ 전성인> 저는 인상하는 견해도 일부 있을 수 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금리 안정이 훨씬 더 좋은 정책조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우선 금리를 올려야 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주장하시는 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한미 간 금리역전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 가능성.
◇ 정관용> 조금 아까 저도 언급했죠.
◆ 전성인> 그러니까 미국 금리가 더 높으니까 당연히 미국에 투자할 거 아니냐.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뭘 해도 안 잡히는데 금리라도 올려서 화끈하게 잡아보자, 이런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투자자금 유출 관련해서는 투자자의 의사결정은 금리에만 의존하지는 않습니다.
◇ 정관용> 물론 그렇죠.
◆ 전성인> 환율의 변동성이라든지 또 이제 국가 간 위험, 소위 ‘컨트리 리스크’라고 하는 여러 가지에 의존을 하기 때문에 단순히 금리를 조금 늘이고 줄인다고 그것이 역전될 것 같지 않다. 그런 생각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금리를 올려서 부동산을 최후에 좀 화끈하게 잡아보자 그런 생각은. 부동산은 금리 많이 올리면 잡힐 수는 있습니다만 부동산만 잡는 게 아니라 경제 자체를 잡아버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초가삼간을 다 태우는 그런 우를 범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금리인상은 대단히 신중하게 하고 그 대신 금리를 유지할 때의 부작용을 다른 정책 수단을 써서 빨리빨리 없애는 것이 조금 더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오늘 주식시장부터 시작해서 금융시장 전반 그리고 금리 얘기까지 했는데 보다 근본적으로 아까도 전 교수께서 오래전부터 우리 경제가 저성장 늪에 빠졌다고 나는 경고해 왔다라고 하셨는데 실제 여러 지표가 계속 다 안 좋게 나오는 것 또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어느 정도 나쁘다고 보세요? 그리고 또 그 원인은 뭐라고 보세요?
◆ 전성인> 저는 이제 안 좋냐, 좋냐 이거 대답이 이게 정치적인 색채를 좀 띠고 있어서 좀 대단히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일단 답부터 드리면 저는 안 좋다. 그것도 아주 안 좋다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정치적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급하게 사족을 붙이자면 이렇게 경제가 안 좋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오래전에 시작된 고령화 때문이다. 그밖에 이제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했던 규제완화 및 투기장려 일변도의 정책도 여기에 물론 가세를 했고 또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도 전체를 보지 못하고 좀 미온적이고 부분적인 경제정책, 전체적인 아귀가 맞지 않는 그런 것도 일조를 했다. 이 정도로 평가하는 게 좀 공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고령화라고 하는 것은 진짜 우리 한국 사회 전체의 구조적 변화이기 때문에 정말 근본적 대책을 여기서부터 세워야 되는 것이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어떤 한계, 정책의 결과가 지금의 경제 안 좋은 걸로 연결된다는 건 더불어민주당 쪽 시각이고 자유한국당이나 이쪽에서는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이 실패해서 지금 경제가 안 좋다라고 하는 것이고.
◆ 전성인> 그렇습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사진=시사자키 제작팀)
◇ 정관용> 그걸 전부 다 하나씩 언급해 주셨는데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의 핵심은 뭐라고 보세요, 그러면?
◆ 전성인> 저는 보통 많이들 언급하시는 게 최저임금 인상이 너무 급속했다. 소득주도성장은 곧 최저임금 성장. 이렇게 도식화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평가는 저는 정당한 평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상황을 그렇게 좁은 곳으로 몰고 간 데에는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어떤 탓도 있다. 보다 더 근본적으로 광의의 경제민주화 정책을 좀 더 속도감 있게 밀어부쳤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 했던 것이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서 조금 조금씩 하고 다른 데가 다 막혀 있기 때문에 그것이 혈맥이 통하듯 흐르지 못했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 정관용> 그러다 보니 야당의 공격, 즉 상황을 좁은 곳, 최저임금 탓으로만 돌리는 데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적절히 대응할 수도 없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전성인> 그렇습니다. 일종의 빌미 같은 걸 준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근본적으로 광의의 경제민주화 조치들을 보다 광폭적으로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뭘 어떻게 했어야 하는 거고 지금이라도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우리 전성인 교수 매주 저희 스튜디오에 오셔서 청취자분들께 강의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전성인> (웃음) 영광입니다.
◇ 정관용> 다음 주 월요일 만나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전성인> 감사합니다.
◇ 정관용>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전성인 교수였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