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통학차량.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자료사진)
최근 일부 유치원의 모집보류, 폐원 통보로 유아의 학습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교육당국이 28일 긴급 상황점검 회의를 연다.
유은혜 부총리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17개 시·도 교육청 부교육감이 참여하는 이날 회의에서 △각 시·도별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구성 현황 점검, △유치원 모집중지 및 폐원 현황 및 학습권 보호 체계 점검, △국·공립 유치원 확충방안, △시·도별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 추진전략이 논의된다.
이에 앞서 27일 교육부는 박춘란 차관을 단장으로, 17개 시·도 교육청은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각각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을 각각 구성했다.
26일 기준으로 원아 모집보류가 7개 유치원, 폐원예정 안내가 9개 유치원으로 집계되었다.
유은혜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급작스런 폐원, 휴업, 모집중단이나 연기 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인근 국·공립 유치원 등으로 원아를 보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으므로, 학부모님들께서는 정부를 믿고 안심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일방적 폐업, 집단휴업 등을 한 유치원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엄중한 조치를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6개 사립유치원을 소유한 설립자가 폐원예정 안내를 한 것과 관련해 "정당한 사유 없이 원아모집을 중단하거나 폐원 신청 및 불법휴업 등이 발생할 경우 우선적으로 해당 유치원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30일 사회관계장관회의… 감사원· 국세청 참여, 계좌 추적 등 고강도 대책 주목오는 30일 사회관계장관 회의가 열린다. 감사원과 국세청도 참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의 사립유치원 감사에서 계좌추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회계 부정 추적에 어려움을 겪어온 만큼, 신속한 계좌추적에 대한 보완 조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경기도교육청이 고발한 사례 중 하나는 계좌추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준다.
◇계좌추적 통해 100억 규모 교재비 부풀리기 횡령 적발…부당이득 환수해야의정부지검에서 회계 부정 혐의가 뚜렷한 한 사립유치원의 거래계좌를 집중 추적한 결과 10개의 유령회사(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100억원 규모의 교재비를 부풀려 횡령한 사실을 밝혀냈다.
이 교재비 부풀리기에 가담한 수도권과 충청 지역 원장 50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원생 1만9백여명이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 학부모 1명당 94만원을 더 낸 셈이다.
사기 혐의가 확정되면 졸업생을 포함한 학부모들이 민사소송에 나설 경우 환수도 가능하다.
폐원을 하더라도 비리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계좌 추적, 강제수사 등 철저한 조사를 통해 부당이익을 환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시도교육청 주관 감사 체제는 개선이 요구된다.
계좌추적권이 없는 교육청 감사로는 비리 실체를 드러내기에 한계가 있고, 공급업체에 대한 조사가 불가능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시·도 교육청 감사담당자, 검찰, 경찰, 감사원, 국세청 등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신속하고 밀도 있는 감사를 진행해야 한다.
교육청에서 감사를 담당했던 한 공무원은 "이 과정에 회계사, 시민감사관 등 전문가들을 참여시킨다 하더라도 비리가 심각한 사립유치원들에 대한 감사는 약 2년 정도 걸릴 것"이라 예측했다.
시·도 교육청 주관으로 감사를 진행하더라도, 형사고발 즉시 계좌추적이 진행되도록 신속한 체계를 갖춰야 한다.
◇ 30일 6천명 이상 결집 토론회 개최, 검은색 복장…정부 대책 항의, 세 결집 노려정부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에 강력 반발해온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30일 대규모 토론회를 연다.
3000여개 사립유치원이 회원으로 가입한 이 단체는 26일 전언통신문을 통해 30일 오전 11시 일산 킨텍스에서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통보했다.
이 통신문은 유치원당 2명 이상 참여하고, 상하의 모두 검은색으로 통일할 것을 요청했다.
참석 인원이 6000명 이상 되는 대규모 토론회, 그리고 이 단체가 "정부 대책은 사립유치원에 대한 사형선고"라고 공공연히 밝혔듯이 정부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에 강력 항의하는 의미의 검은색 복장.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내건 대토론회 제목은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인데, 속내는 원아 모집 중단, 폐원 압박 확산을 위한 세 결집 의도로 풀이된다.
이 단체는 원아 모집 중단, 폐원 신청을 시·도 지부별로 자율 결정에 맡긴다는 방침을 지난주 초에 통보했고, 거의 대다수 시·도지부는 개별 사립유치원의 판단에 맡긴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개별 유치원들은 한유총의 강경 일변도 대응이 오히려 여론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우려하며 한유총 차원의 공동대응에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박용진 의원 2차 토론회 개최…한국유치원총연합회 참여 주목
31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사립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대안 마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지난 5일 '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물리적 저지와 방해로 파행을 빚은 바 있다.
이 단체는 1차 토론회 때 토론자로 참여를 제안 받았으나 이를 거부했다. 박 의원실은 2차 토론회에 이 단체의 참여를 제안했고, 이 단체의 참여 여부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