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익명(한유총 비대위 소속 원장),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오전이었죠. 당정이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현재 24%밖에 안 되는 국공립 유치원 비율을 40%까지 늘리겠다.' 그리고 '사립 유치원에도 국가 회계 시스템 에듀파인이라는 걸 적용하겠다.' 이 두 가지가 골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한유총의 첫 반응은 '경악과 충격을 금할 수 없다' 였는데요. 사실 지금쯤이면 내년도 입학생 모집하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많은 사립 유치원들이 입학생 모집 유예하면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유치원 측 입장 또 앞으로의 대응책. 그리고 정부는 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입장들을 들어보겠습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비대위 소속의 한 원장님을 저희가 익명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원장님, 나와 계세요?
◆ 사립유치원 원장>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경악과 충격을 금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한유총이 내놨는데 지금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어떤 건가요?
◆ 사립유치원 원장> 정말 말씀 그대로 충격을 금할 수 없는데요… 전국의 모든 사립 유치원 운영자들은 발표 전까지는 조금이나마 그래도 희망을 걸고 사립 유치원 입장을 수용하고 반영해서 방안을 마련해 줄 거라고 기대하고 현재까지 어려움을 견디고 있었지만 발표 후에 저희들은 '이제는 더 이상 출구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정말 망연자실한 그런 상태입니다.
◇ 김현정> 지금 사실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폐원도 원장님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재원생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허가를 해 줘야 폐원할 수 있는 거죠?
◆ 사립유치원 원장> 그렇죠. 왜냐하면 교육지원청에다 저희가 '폐원하겠습니다' 하고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또 거쳐야 되는 겁니다.
◇ 김현정> 어제 나온 대책 전체에 동의하지 않는 겁니까? 아니면 일부는 수용하는 겁니까?
◆ 사립유치원 원장> 저희들이 바랐던 것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학부모님들께 유아학비를 직접 지급하라는 것과 사립 유치원을 위한 재무 회계 규칙을 만들어달라는 거 이 두 가지뿐입니다.
◇ 김현정> 사립 유치원을 위한 재무 회계 시스템 에듀파인 말고 다른 걸 따로 만들어달라?
◆ 사립유치원 원장> 그렇죠, 사립 유치원 성향에 맞는 그러한 재무 회계 규칙을 만들어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두가 빠져 있습니다. 어떻게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수용 못 합니다.
◇ 김현정> 그러면 전체에 다 동의 못 하시는 거예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유치원 공공성 강화 당정협의 직후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 박용진 의원 등과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사립유치원 원장> 네. 두 가지 다 할 수가 없습니다.
◇ 김현정> 제일 문제라고 보는 부분은 뭡니까, 한유총 측에서요?
◆ 사립유치원 원장> 첫 번째는 역시 사유 재산 문제를 인정받는 거죠.
◇ 김현정> 사유 재산. "이것은 우리가 투자한 건물, 우리가 시설 투자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이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한 억울함을 계속 얘기하시더라고요.
◆ 사립유치원 원장> 네 (그런데)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사유 재산권 인정은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는 교육부 입장이 우리나라 헌법에 합치한 사고인지 저희는 모르겠습니다. 공공재로 사용한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오히려 그 사용료를 당연히 지불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 아닌가요?
◇ 김현정> 사용료?
◆ 사립유치원 원장> 사용료 지불해야죠, 당연히. 인가는 내줬지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출연하고 기부한 적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인정해 주셔야 하는 것이 국가가 해 줘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원장은 유치원 건물의 건물주이기도 하다. 따라서 원장이 그 건물의 임대료를 받을 수 있게 해 달라. 이 부분을 이번에 강력하게 요구하셨는데 수용이 안 됐네요.
◆ 사립유치원 원장> 그렇죠, 전혀 수용이 안 됐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당정은 말합니다. 사립 유치원 인가를 줄 때 기본적으로 설립하려는 사람이 교지, 교사를 교육 활동의 공공재로 쓴다는 걸 전제로 해서 신청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른 학원이라든지 이런 장사하는 가게라든지 이런 건 그냥 허가가 아니라 원하는 사람은 다 내게 해 준다. 그래서 경쟁이 굉장히 심하죠. 그런데 유치원은 '이 시설을 공공재로 쓰겠습니다' 라는 걸 전제한 사람들만 허가를 해 줬고 그 덕분에 치열하게 과밀 경쟁을 하지도 않고 어떤 테두리 안에서 지원금도 받고 보호를 받아왔던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 사립유치원 원장> 그러니까 (정부가) 공공재로 사용한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오히려 그 사용료를 당연히 지불해야 맞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기부하겠습니다 또 출연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이건 오로지 교육 목적으로만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희가 지내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 김현정> 공공재로 쓴다는 전제에 동의하지만 그게 '이걸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라는 것에 동의한 것은 아니다.
◆ 사립유치원 원장> 그렇죠.
◇ 김현정> '시설 사용료를 대신 내십시오. 우리는 내 건물을 공공재, 그러니까 유치원 교육에만 쓰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합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시설 사용료는 내십시오' 라는 입장이었다.
◆ 사립유치원 원장> 당연하죠.
◇ 김현정>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는 '그 공공재로 쓰겠습니다' 라는 말 안에는 '내가 이것을 사회에 공헌한다만 대신 그것을 전제로 해서 다른 경쟁이라는지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고 지원금도 주되 거기에서 우리는 적절한 임금을 가져가겠다' 라는 체계로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정부는.
◆ 사립유치원 원장> 사실 지원금이라고 하는 것은 사립 유치원에 이것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유치원을 운영해 주는 것은 아니고 학부모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지원금에 대한 것은 사실은 이 공공재하고는 다른 겁니다.
◇ 김현정> 어차피 부모가 내야 될 돈을 정부가 대신 보조해 주는 거지 이것이 유치원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으로 더 주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 사립유치원 원장> 그렇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제 그 부분이 가장 문제라는 말씀이시고. 지금 사립 유치원이 전체 유치원의 76% 차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얘기를 거꾸로 하면 국립 유치원이 24%라는 얘기인데 이 비율을 40%까지 늘리겠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 주최로 열린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정책토론회-사립유치원 회계부정 사례를 중심으로'에서 전국 사립유치원 운영자·원장들의 협의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소속 회원들이 단상을 점거하고 있다.
◆ 사립유치원 원장> 저희는 40%로 늘리는 것에 대해 특별한 입장은 없습니다. 다만 사립 유치원이 국공립 유치원들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과도한 규제를 하지 말아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현정> 40%는 좋아도 규제는 하지 말아달라.
◆ 사립유치원 원장> 그렇죠. 다양하고 수준 높고 질 좋은 교육으로 정말 치열하게 경쟁해서 학부모님들께 선택받는 것이 저희의 큰 바람이거든요.
◇ 김현정>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영어 방과 후, 하지 말라고 했다가 다시 허용은 되기는 됐죠?
◆ 사립유치원 원장> 네.
◇ 김현정> 이런 것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교육 어떤 교육은 되고 어떤 교육은 안 되고 이런 지침으로부터도 좀 자유롭게 해 달라 이런 말씀이세요?
◆ 사립유치원 원장> 그렇죠.
◇ 김현정> 에듀파인 적용 문제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생각한다고 하셨는데 이미 국공립 유치원이나 초·중·고등학교는 다 쓰고 있고… 또 사립 유치원에서도 아예 회계 시스템을 안 쓰겠다는 건 아니니까, 투명하게 안 하겠다는 건 아니니까 에듀파인을 받아들이실 법도 한데 왜 에듀파인은 안 되는 걸까요? 이게 좀 그냥 들어서는 좀 헷갈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식의 충돌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 사립유치원 원장> 예를 들면 우리에게 맞는 옷을 입혀주신다면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습니다. 에듀파인은 사실 공공 기관 재무 회계 시스템입니다. 이건 당연히 사립 유치원하고는 차이가 큽니다. 사립 유치원은 단일 회계로 운영되고 있고 '공적 재정 지원'과 '사유 재산'으로 재원이 양분되어 있습니다. 100% 공적 재정 지원으로 설립하고 운영되고 있는 공공 기관의 회계에 맞추기 너무 어렵다는 거죠.
◇ 김현정> 음… 알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생각이세요?
◆ 사립유치원 원장> 앞으로는 사립 유치원 (원장들) 본인들이 교지와 교사를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운영에 대해서는 무한한 책임을 지게 되는데 향후 대응에 대한 설립자 원장들의 개인 판단에 물론 맡겨진 것이기에 저희는 향후 대응에 대해서는 특별히 따로 뭐라고 입장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들 원장님들이 각자 개개인이 정말로 '이제는 정말 할 수가 없어. 이제는 정말 그동안 우리가 아끼고 사랑해 왔던 유치원 운영을 할 수가 없어.' 이런 마음으로 전부 가면서 자기들이 그 마음을 포기하면서 이렇게 가는 경우는 있어도 저희가 함께 무엇을 해 보자. 이런 내용까지는 아직 가지 않았습니다.
◇ 김현정> 아직까지는. 지금 정부에서는 어제 내놓은 대책을 수정할 계획은 전혀 없어 보입니다. 이것도 좀 부족하다는 이런 얘기가 오히려 여당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말이죠. 이대로 간다면 그러면 어떤 장외 투쟁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갈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분위기가?
◆ 사립유치원 원장> 그런 가능성보다는 우리를 충분히 이해시키고 그다음에 국가에서 정말 사립 유치원을 인정해 주고 우리가 원하는 부분을 좀 맞춰줄 수 있는 방법으로 가는 것이 지금은 사립 유치원과 국가가 함께 가는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사립유치원 원장>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입장 익명으로 만났습니다. 이분이 익명으로 나서신 이유는 실명으로 나서시겠다는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셨어요. 워낙 여론이 격앙되어 있어서 상황들이 다 난처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 분의 이야기를 들었고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박 의원은 워낙 이 부분에 정통한 의원이기 때문에 다른 분을 연결하는 것보다 박용진 의원 답변을 듣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만나보죠. 박용진 의원님, 나와 계세요.
◆ 박용진> 네, 안녕하세요. 박용진입니다.
◇ 김현정> 당정 유치원 대책 만드는 데 박 의원님도 참여를 하신 거죠?
◆ 박용진> 의견 전달했고요. 보고도 받은 바 있습니다.
◇ 김현정> 100% 만족스러운 건 아니다 그러셨네요?
◆ 박용진> 두 가지 의미인데요. 일단 만시지탄. 이렇게 늦게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아무 대책도 못 세우고 있다가 이제서야 하는구나. 이런 의미고요. 또 하나는 어제 발표한 것들을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새로운 어떤 예산이 더 투입된다거나 아니면 법이 개정되어야만 한다거나 이런 건 한 20-30%밖에 안 되고요. 나머지 70-80%의 대책은 우리 교육 당국이 할 수 있었던 일이고 다시 말해서 하지 않았던 일이에요. 자기 일인데 안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 면에서 어제 같은 자리에 앉아 있는 제 표정이 굳어 있었거든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계속해서 정부 당국, 교육 당국 다그쳐가는 입장을 계속 취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지금 사립 유치원들 반응 들으셨겠지만 경악과 충격이다. 국가가 사립 유치원을 버렸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10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 주최로 열린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정책토론회-사립유치원 회계부정 사례를 중심으로'에서 박 의원이 토론을 무산시키려는 전국 사립유치원 운영자·원장들의 협의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소속 회원들을 설득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 박용진> 경악과 충격은 우리 국민들이 받으셨죠. 아이들을 위해서 연 2조가 넘는 혈세를 지원하고 있었는데 그 돈이 정말 주먹구구식으로 원장님들 쌈짓돈으로 쓰이고 있었구나를 알게 된 국민들. 교육 당국은 이미 다 알고 있었지만 5년, 6년간 쉬쉬하고 숨겨놓고 있어서 몰랐던 일들. 이제서야 알게 돼서 국민들이 경악과 충격 중이시고요. 제가 더 놀란 건 이 상황에 와서도 반성하거나 아니면 이를 바로 잡아보기 위해서 자정 노력을 하겠다거나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아이들을 생각해야지 자기 주머니를 먼저 생각하시네요. 진짜 충격인데요.
◇ 김현정> 조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분들이 얘기하는 가장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 부분. 이거는 사유 재산이다라는 주장이에요. 뭐냐 하면 우리의 시설, 우리의 땅 이런 것들을 우리의 사유 재산을 공공재로 쓰십시오라고 얘기할 때는 그 사유 재산을 사용했을 때에 대한 사용료, 대가를 달라는 게 전제되어 있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는 그 부분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 이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용진> 일단 첫 번째로는 투명하게 회계하자니까 내 주머니 불려 달라는 요구로 이걸 맞바꾸자고 하시는데 이건 일단 격이 다른 얘기고요.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아이들 위해서 쓰라고 국고 지원 연 2조를 넘게 하고 있는데 그 돈이 잘 쓰이는지 보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늘 제가 말씀드립니다마는 소득이 있으면 세금 내고 세금 쓰였으면 감사 받아야 되는 게 대한민국의 상식이에요. 그런데 이 상식을 거부하시겠다고 하는 건데 그 거부를 하시는 이유를 내 주머니를 좀 불려야 되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단 격이 안 맞는 이야기라고 하는 측면에서 자기 주머니 불리기 위한 사유 재산 인정 주장. 그 부분은 따로 떼고 투명 회계를 먼저 받아들이고 이걸 정상화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셔야죠. 왜 이거하고 이거를 연계를 해요? 이건 제가 용납이 안 되는 말씀이고. 두 번째, 사유 재산이니까 거기에 대한 사용료 내놔라.
◇ 김현정> 임대료를 달라, 책정해 달라. 회계 시스템 안에.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 박용진> 이분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공적 사용료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유 재산인데 국가가 의무 교육이라고 하면서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대신해 주고 있지 않니.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 임대료, 사용료를 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데요. 이덕선 비대위원장 표현대로 하면 이거 개인 사업 아닙니까? 장사 아니에요. 자기들 개인 사업과 돈벌이를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돈벌이의 기본 전제가 뭐냐 하면 과일 장사는 과일 가게를 내든지 아니면 과일 행상을 하는 분은 그 행상 수레를 자기가 돈을 가지고 와서 하는 거예요.
◇ 김현정> 자기가 자기 것을.
◆ 박용진> 자기 장사라면서요. 개인 사업이고. 그러니까 국가는 투명 회계고 뭐고 우리한테 요구하지 말아달라는 얘기 아니었어요? 투명 회계를 하자고 얘기할 때는 개인 재산이니까 손대지 말라고 얘기하고 또 이제 와서는 우리가 공교육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공적 사용료를 내라고 하니까 한입으로 두 마디 하시고 양면적인 얘기를 하시는 거라서 저는 이 부분도 논리적으로 모순인 데다가 정부에서도 얘기를 합니다마는 이분들이 이미 알고 있었잖아요. 본인이 건물과 땅을 가지고 들어와서 해야만 유치원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한 인가가 되거든요.
◇ 김현정> 그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유치원을 짓는다 하면 서울 같은 경우에 많게는 100억도 들어간다 그래요. 100억을 투자하는 것에 대한 임대료라든지 이런 걸 가져갈 수 있다는 부분이 법에 정확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분들은 지금 그걸 투자할 때는 임대료를 받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었다는 얘기를 해요.
◆ 박용진> 무슨 말씀이세요. 아예 융자를 받을 때 그게 전제 조건이잖아요.
◇ 김현정> 받을 수 없다, 임대료 받아갈 수 없다는 게 전제 조건으로 법에 명시되어 있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 박용진> 아니, 그 건물을 자기들이 가지고 들어와야 유치원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아예 그러면 처음에 유치원 사업을 하실 때 이미 단체도 있고 그러셨으니까 우리가 건물을 가지고 땅을 가지고 유치원 사업을 시작할 때 인가를 받을 때 우리한테 그러면 사용료 내실 거예요? 정부는 그럴 계획이 없거든요. 그러면 그때 하지 마셨어야죠. 그냥 유치원 안 하고 그냥 사업할게요. 이렇게 하셨어야죠. 그때는 아무런 확약을 받지 않고 정부는 그런 계획이 전혀 없다는 걸 알면서도 들어와서 유치원 사업은 사업대로 하고, 그리고 개인 사업이라고 노터치 계속 주장하시다가 이제는 또 이거 우리 거니까 우리한테 공적 사용료 내라고 얘기하는 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제 교육부 당국자도 아주 분명하게 이건 말도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 김현정> 그러니까 법적으로도 그분들의 근거가 희박하다 이 말씀이신 거죠?
◆ 박용진> 그렇습니다. 다만 정부에서는 다른 계획이 하나 있는 걸로 알아요. 뭐냐하면 이 건물을 유지하고 보수하는 건 이게 개인 재산이니까 그것을 어떻게 할 거냐. 유치원 회계에서 가령 건물을 보수하고 개보수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할 거냐, 말 거냐 해서 인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건물의 감가상각이라든지 이런 걸 적립금으로 둘 수 있도록 항목을 만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 정도에서 충분히 얘기가 서로 될 수 있는데 지금 이 얘기는 너무 과도한 거예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 박용진> 그러면 서울 같은 경우 100억이 넘는 거니까 인근 시세 따져가지고 돈 받아가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 김현정> 들어올 때부터 이분들이 그 부분을 확실이 전제가 되어 있고 알고 있었던 부분 아니냐, 지금 그 말씀. 국공립 유치원을 40%까지 늘리겠다. 이것도 중요한 대책 중에 하나예요. 사실 지금 청취자들 반응 제가 보고 있습니다마는 40%도 적다, 더 늘려달라. 이런 요구가 많은데 문제는 사실 수요가 많은 곳은 서울 수도권 이쪽이거든요. 거기에다가 유치원, 국공립 유치원을 많이 지을 수 있어요? 예산 확보 같은 게 가능합니까? 땅값도 비싸고 말이죠.
◆ 박용진> 일단 내년에 500학급을 할 계획이었다가 500학급을 더해서 1000학급으로 늘리고요. 그 다음에 국공립 비율을 40%까지 늘리겠다고 하는 계획을 1년 더 당겨서 2021년까지 완수하겠다라는 적극적 계획을 가지고 온 건 다행스럽다고 봐요. 그리고 지금 걱정하시는 예산 문제를 물었는데, 일단 하기로 계획했고 그러한 예산에 대한 동원 계획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걸 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고 교육부 당국자들도 자신 있어 하더라고요. 다만 우리가 더 생각해 봐야 될 그것은 뭐냐하면 다양한 방식인 거죠. 그냥 땅 갖다 건물 세워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아닐 거고요. 그러니까 일단 매입형, 폐원하겠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그걸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미 한번 그런 적이 있거든요. 폐원한 유치원을 매입해서 매입형 공립 유치원으로 전환한 경우가 있습니다. 경기도랑 인천도 제가 물어보니까 적극적으로 그 일을 같이 하겠다고 국정 감사 자리에서 얘기를 했으니까요. 그거는 제가 그렇게 할 거라고 믿습니다. 또 하나는 병설 유치원이죠. 다들 아십니다만 초등학교 빈 공간과 교실을 활용해서 병설 유치원을 더 많이 증설하는 방향입니다. 그리고 저희 당에서도 TF를 구성해서, 유아 교육 정책 TF를 구성해서 제안을 하고 계속 할 텐데 작은 단설 유치원. 지금은 큰 유치원들만 보고 계실 텐데 집 근처의 작은 단설 유치원이 사실은 학부모님들에게 더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런 단설 유치원들을 매입을 하고 준비를 하고 하면 저는 충분히 40% 가능하고요. 이후에도 다양한 방법들을 고민하고 확장해 나가면 정말 하루빨리 100%를 국공립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대한민국 아이들 유아 교육은 무상 교육이고 의무 교육으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초등학교 의무 교육 아닙니까? 초등학교는 저기 낙도에도 저 산골에도 분교 형식으로 아이가 한 명만 있어도 선생님 한 명이 배치돼서 가르치거든요. 저는 모든 유아 교육도 그렇게 가는 방향이 맞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정부가 추진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 김현정> 양쪽의 입장 여러분 들으셨습니다. 박용진 의원님, 고맙습니다.
◆ 박용진> 감사합니다.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까지 만났습니다. < 속기= 한국스마트속기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