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정부가 쌀 재고 증가에 따라 오래된 쌀을 가축 사료용으로 판매해 발생한 손실액이 1조 875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운천 의원(바른미래당·전북 전주을)이 26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쌀 사료용 공급에 따른 손실금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최근까지 쌀 사료용 판매에 따른 손실금액이 1조 6352억 원에 달했다.
또 쌀을 사료용으로 판매하기까지 3~4년간 보관하면서 들어간 재고관리비용이 240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과잉상태인 정부 쌀 재고를 감축하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오래된 쌀을 사료용으로 공급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사료용으로 공급된 쌀은 101만t에 달하며 이는 우리 국민 전체가 4개월 가량 먹을 수 있는 양이다.
특히 농식품부가 쌀을 사료용으로 판매하면서 10분의1 가격으로 판매해 막대한 국민세금이 줄줄 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2013년산 쌀을 kg당 208원에 사료용으로 공급했는데 매입할 당시 단가는 2191원이었다.
지난 2016년에는 2012년산 쌀을 kg당 200원에 사료용으로 공급했으며 매입단가는 2171원이었다.
이처럼 쌀 재고 급증에 따라 정부양곡 보관료 등 재고관리비용이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쌀 재고관리비용은 2236억 원, 올해는 9월까지만 3017억 원에 이르고 있다.
정운천 의원은 "농민들의 피땀이 배어 있는 소중한 쌀을 사료용으로 처분하는 것은 국민정서상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농식품부의 정책실패로 막대한 국민혈세가 줄줄 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공급과잉의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는 생산면적 조정을 통한 적정생산으로 쌀값 안정을 도모하고 쌀관련 예산도 절감하는 선순환 구조로 전환돼야 한다"며 "휴경제 등을 도입해 쌀 생산면적을 조정하는 정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