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김관영,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사진=윤창원 기자)
공공기관 고용세습 국정조사 요구와 평양공동선언 의결 비판 등에서 공동전선을 구축해 온 보수야권이 특별재판부 설치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며 균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최근 보수대통합을 내건 자유한국당이 정책연대를 지렛대 삼아 추진 중인 바른미래당과 통합 작업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관련 특별재판부 설치에 합의했다. 사법농단 사건 당사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기각률이 90%에 이르는 등 진상규명에 사법부가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자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특단의 카드를 꺼낸 것이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민주당 안에 100% 찬성하지는 않는다"면서 "특별재판부 구성추천 방안 대해 좀 더 열린 자세를 갖고 한국당을 참여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정책적인 면에서 한국당과 비슷한 스탠스를 보였던 바른미래당이 범(凡) 여권의 손을 들어주면서 한국당만 고립된 셈이다.
여야4당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지금 문재인 정권의 가장 대표적인 코드인사가 김명수 대법원장”이라며 “김 대법원장이 먼저 사퇴해야 이 사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고 답했다. 사실상 여야4당의 특별재판부 동참 제안을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고용세습 국정조사와 청와대의 평양선언 의결 등에서 한 목소리를 내왔었다.
지난 19일 단독으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려던 한국당은 22일로 제출 날짜를 미루면서까지 다른 야당과 공조에 심혈을 기울였다. 또 민주평화당이 정쟁적 요소를 꺼리는 점을 감안해 당초 국정조사 요구서에 담고자 했던 ‘문재인‧박원순 권력형 게이트’ 등 문구를 빼는 등 양보의 모습을 보였다.
청와대가 지난 23일 평양선언‧군사합의서를 의결한 것을 두고도 보수 양당은 판문점선언과의 선후(先後)관계‧국회비준의 일관성 등을 문제 삼으며 문 대통령을 맹비난했다.
청와대의 군사합의서 비준을 놓고 보수 야당들이 거리를 좁혔지만, 특별재판부를 놓고는 다시 틈새가 벌어지는 양상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특별재판부가 박근혜 정부 시절 일어난 사법 농단에 메스를 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최근 당내에서 태극기 부대 영입까지 거론되는 한국당 입장에서는 특별재판부가 직간접적으로 자신들을 겨냥하는 '칼'이 될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반면 극우보수와 차별화하려는 바른미래당은 특별재판부 도입을 꺼릴 이유가 없다.
두 당의 정치적 정체성의 차이가 특별재판부 문제에서 도드라진 것이다.
일각에서는 특별재판부 설치 관련 바른미래당 내부이 이견이 향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경우에 따라 바른미래당이 여야4당 특별재판부 공조에서 이탈할 가능성도 아주 배제할수 없기 때문이다. 앞서 판문점선언 국회비준 문제를 두고도 당 지도부의 비준 추진 움직임에 일부 의원들이 반발해 무산된 바 있기 때문이다.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 논란 당시 강력 반발했던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은 통화에서 “당 지도부가 3권분립 침해 등 중차대한 쟁점이 있는 특별재판부 설치를 의원총회에서 의견 수렴을 생략하고 발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당 지도부는 모든 사안을 의총에서 논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