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자가 재범방지 교육을 들으면 기소를 유예해주는 '존스쿨'(John School) 프로그램을 이수한 공무원이 최근 급증해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25일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2017년 존스쿨을 이수한 공무원이 63명에 달했다고 밝혔다.
2010년 18명, 2011년 15명, 2012년 23명으로 매해 10∼20명 수준에 머물렀던 존스쿨 이수 공무원은 2016년 59명으로 불어난 뒤 지난해 더욱 늘어난 상태다.
존스쿨을 이수한 총인원이 2010년 1만4천283명에서 지난해 7천974명으로 반 토막 난 점을 고려하면 일반 국민과 달리 공무원들 사이에서 윤리 불감증이 만연해있는 게 아닌지 의심된다고 이 의원은 주장했다.
이 의원은 "재범방지를 위해 도입된 존스쿨 제도가 처벌을 피하기 위한 수단이 아닌 효과적인 교육제도로 자리 잡기 위해 더욱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