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선 박근혜 정부 시절 한은의 잇따른 기준금리 인하에 청와대가 지속적으로 개입했고 심지어 조선일보까지 동원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날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2015년 2월과 3월 정찬우 당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에게 보낸 문자를 공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정 전 부위원장은 2015년 2월 11일 안 전 수석에게 보낸 문자에서 "강효상 선배와 논의했슴다. 기획기사로 쎄게 도와준다 했습니다. 필요한 자료 이00에게 이미 넘겼습니다"라는 문자를 보냈다.
이어 3월3일에는 "형님, 조선일보가 약속대로 세게 도와줬으니 한은이 50bp 내리도록 서별관회의를 열어서 말씀하셔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강효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당시 조선일보 편집국장이다.
조선일보는 3월 2일자 1면에 '경기부양 팔짱 낀 韓銀(한은)의 시대착오'라는 제목의 기사와 3일자 1면 하단에 "3低(저)수렁’ 빠진 경제, 韓銀(한은)이 끌어올려야"라는 제목의 기사를 잇따라 내보냈다.
이에 김 의원은 "당시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인하에 명백히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었는데도 3월과 6월 두차례에 걸쳐 50bp(0.5%포인트)씩 금리가 인하됐다"'며 "언론과 금융당국, 기재부, 청와대가 한팀이 돼 인하를 압박한 것 아니냐" 따졌다.
이에 대해 이주열 한은 총재는 "문자 메시지는 처음봤다"며 "어떻게 주고받았는지 몰라도 금리문제를 안 수석과 협의한 적이 전혀 없고, 서별관회의에 참석한 사실도 없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어 "2015년 금리인하 당시 상황을 보면 경기가 아주 안좋은 상황으로 치닫고 있었다"며 "스태그플레이션을 우려할 정도로 기준금리 인하 압박이 심했다"고 말했다.
안 전 수석 등으로부터 기준금리 인하 압박은 없었고, 금리인하는 경기침체 우려에 따라 한은이 독립적으로 내린 결정이라는 주장이다.
이 총재는 또 "금통위가 정부가 말한다고 해서 움직이는 조직이 전혀 아니다"며 "금통위를 앞두고 개별적으로 금통위원들을 접촉한 적이 없으며 금통위원들 판단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어떤 시도도 하지 않았다"고 압력설을 부인했다.
같은 당 박영선 의원도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메모를 공개하며 청와대의 금리인하 압박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2015년 5월 24일 안종범 수첩에 "성장률 저하, 재정역할, 금리인하, 한국은행 총재"라고 적혀 있고 한은은 6월 11일 0.25%포인트 금리를 인하했다고 말했다.
또 수첩에는 2016년 4월 27일에도 "구조조정 원칙과 방향, 양적완화" 4월 29일에는 "한은총재" 4월 30일에는 "한은"이라고 언급돼 있다며 한은은 40여일 후 6월 9일 기준금리를 1.50%에서 1.25%로 인하했다고 지적했다.
2014년 8월 14일 김영한 전 민정수석 수첩에서도 금리관련 메모가 발견되는데 여기에는 "금리인하 0.25%↓→한은은 독립성에만 집착"이라는 김기춘 비서실장의 수석비서관회의 발언도 적혀 있다고 그는 지적했다.
한은은 당일인 8월 14일 금리를 인하한 뒤 2015년 6월까지 10개월 사이에 4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2.25%에서 1.50%로 급격하게 인하했다.
2015. 5. 24.자 안종범 전 수석 수첩
안 전 수석의 금리인하 압박의혹 제기에 대해 이 총재는 "당시 상황을 되돌아보면 경기가 안좋은 상황으로 치닫고 있었다"고 거듭 주장했다.
박 의원은 "2014년 7월 16일 이 총재가 한경밀레니엄 포럼에 참석해 금리인하 효과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으로 말하고는 갑자기 8월 14일 기준금리를 인하했고, 10월 15일에도 추가 인하해 시장이 다 의아해했다고 지적했다.
2014. 7. 10.자 안종범 전 수석 수첩
이에 이 총재는 "(한경밀레니엄포럼) 참석자들이 왜 금리를 인하하지 않느냐는 비판 일색이었는데 (자신은) 양면효과를 봐야 한다고 했고, 포럼에 가기전에 금통위에선 금리인하의 시그널을 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