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10월 15일 (월)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환희유치원 학부모(익명), 장하나 정치하는 엄마들 공동대표
◇ 정관용> 아이들 유치원비로 명품 가방에 성인용품까지 구매한 비리 유치원 문제. 저희 방송 지난주에도 다뤘었죠. 주말 사이에 학부모님들이 직접 나서서 지금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문제가 된 여러 유치원들 가운데 무려 7억 원에 가까운 돈을 부정 사용했다, 이런 결과가 나온 동탄의 환희유치원 그 학부모 한 분을 연결해서 직접 말씀들어보죠. 익명으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학부모> 안녕하세요.
◇ 정관용> 박용진 의원이 비리유치원 명단 공개하고 그 전에는 전혀 이런 비리가 있었는지 몰랐던 거죠?
◆ 학부모> 몰랐습니다.
◇ 정관용> 환희유치원이 규모가 꽤 큽니까?
◆ 학부모> 오늘 유치원에 와서 제가 지금 확인을 했는데 원생만 한 330명 정도 327명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약 25명 정도 있다라고 합니다.
◇ 정관용> 상당히 큰 규모의 유치원이네요.
◆ 학부모> 그런 것 같아요.
◇ 정관용> 부정사용 금액이 6억 8000만 원. 처음에 이 보도 접하고 어떤 생각하셨어요?
◆ 학부모> 어이가 없죠. 왜냐하면 예산이라는 분명히 사용해야 되는 돈들이 있었을 텐데 그게 다른 데 사용이 됐으면 그만큼 아이들한테 돌아가는 게 부족한 거 아니겠어요?
◇ 정관용> 그렇죠, 그렇죠.
◆ 학부모>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 정관용> 도대체 7억 원 가까운 돈을 어디다 썼다는 거예요?
◆ 학부모> 아직 그에 대한 답변은 못 들어봤습니다.
◇ 정관용> 지금 감사에 적발됐다고 나오는 그런 일부 보도된 기사들만 지금 보고 계신 거죠?
◆ 학부모> 그렇습니다.
◇ 정관용> 저희가 유치원알리미라고 하는 공식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니까 인건비 얼마, 운영비 얼마, 교육활동비 얼마 아주 큰 항목으로만 공개가 돼 있더라고요. 세세한 내용은 전혀 학부모들한테도 공개가 그동안 안 돼 왔던 거죠?
◆ 학부모> 그렇죠. 본 적이 없으니까.
◇ 정관용>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 학부모> 네.
◇ 정관용> 원비는 얼마씩 내고 계셨어요?
◆ 학부모> 약 한 30만 원 내외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내는 게 아니라서 그 정도 내고 방과 후 수업비가 따로 있고. 그런 것 같아요.
◇ 정관용> 그리고 또 원생 숫자별로 또 정부 지원금을 다 받고 그랬겠죠.
◆ 학부모> 그렇죠.
◇ 정관용> 그리고 그 돈이 다 원생들을 위해서 또 선생님을 위해서 제대로 사용됐어야 하는데 다른 데로 쓰였으면 결국은 원생들한테 불이익이 갔을 거 아니냐 이 말씀인 거죠?
◆ 학부모> 그렇죠.
◇ 정관용> 혹시 간식이나 이런 게 부실하다 이런 느낌 받으셨던 적은 없어요?
◆ 학부모> 지금 제가 여기 급하게 선생님들하고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물론 부모의 입장이나 선생님들의 입장은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학부모님들은 나오는 얘기가 아이들이 항상 하원을 하고 오면 간식을 찾는다. 너무 많이 먹는다, 저녁을 많이 먹는다. 그걸 반대로 생각을 해 보면 못 먹었으니까 찾을 거죠. 그런데 여기 있는 선생님들이나 이쪽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지는 않아요, 충분히 아이들에게 먹을 거는 주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이들 얘기라서 정확한 거는 힘들고요.
◇ 정관용> 어제 유치원 앞에 학부모님들이 집회를 여셨다면서요?
◆ 학부모> 제가 거기 있었고 제가 부모님들에게는 설명을 좀 해 드리고 했습니다.
동탄 환희유치원 앞에 모인 학부모들(사진=학부모)
◇ 정관용> 어떤 설명을 해 주셨던 거예요?
◆ 학부모> 낮에 그 집회라기보다는, 성격은 전 원장이었던 김현주 씨가 와서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앞으로 잘 하겠다라는 다짐을 받으려고 했던 그렇게 해서 모였던 자리예요. 그리고 원장이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기로 한 그런 자리였는데 안 되게 됐죠.
◇ 정관용> 보도된 바에 따르면 원장이 실신을 했다고 그러고 그런데 앰뷸런스가 미리 대기하고 있었다는 건 또 뭡니까?
◆ 학부모> 그게 일단 제가 눈으로 본 것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앞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도중에 뒤쪽에 엘리베이터 앞쪽에서 소란스러움이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급하게 달려가서 보니까 원장이 실신해 있었고 급하게 엘리베이터로 이동을 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4층이었는데 계단을 뛰어내려가서 다행히 엘리베이터가 내려오기 전에 제가 먼저 도착을 했는데 분명히 위에서는 119에 신고 좀 해 주세요 해 주세요 이런 말을 듣고 내려왔는데 119(앰뷸런스)가 와 있더라고요. 119가 순간이동을 한 건지 뭔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미지만 안 좋은 상황입니다.
◇ 정관용> 그리고 지금 또 보도를 보니까 경기도교육청이 환희유치원 원장의 비리를 적발해서 파면 조치한 게 지난 1월달이었대요. 벌써 그러니까 9개월 전, 그렇죠?
◆ 학부모> 네.
◇ 정관용> 그런데 이 사실을 학부모님들은 몰랐다고요?
◆ 학부모> 몰랐습니다.
◇ 정관용> 그럼 계속 그냥 이분이 원장이었던 걸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 학부모> 그렇습니다. 5월달이었죠. 여기 학부모 참여수업을 할 때도 그때 저도 원장님을 만났었는데 원장이라고 하면서 인사를 하고 얘기를 하고 했었어요.
◇ 정관용> 자기가 파면됐는데 그냥 원장 구실을 계속한 거군요, 거짓말하고.
◆ 학부모> 네.
◇ 정관용> 경기도교육청이 학부모들한테 알려주지도 않았고.
◆ 학부모> 네. 그런 건 없었죠.
◇ 정관용> 그리고 저희가 조금 아까 말한 유치원 알리미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니까 환희유치원 평가결과서에 이렇게 써 있어요. 원장의 교육철학이 명확하며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에 적합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교사들과 협력하여 발전 방안을 모색함. 이런 평가결과서를 알림이 사이트에.
◆ 학부모> 누가 작성하신 건지 참 궁금하네요,그분의 관점이.
◇ 정관용> 그러니까 자기들이 비리를 적발해서 파면까지 시켰는데도 이런 평가결과서를 알리미 사이트에 버젓이 올려놓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 학부모> 말이 안 되죠. 정말 말이 안 되죠.
◇ 정관용> 지금 이 원장 및 유치원 운영진에 대해서도 불만이 많겠습니다마는 경기도교육청에도 굉장히 불만이 많으시겠어요.
◆ 학부모> 교육청뿐만 아니고 경기도뿐만 아니고 아마 전국이 다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정부도 참 그렇고요.
◇ 정관용> 지금도 아이는 계속 원에 보내고 계신 거죠?
◆ 학부모> 저는 오늘 아침에 제가 직접 등원을 시켰고요. 버스를 태워서 보냈고요. 아침에 제가 태우고 보내고 나서 유치원에 확인을 했는데 그리고 조금 전에도 확인을 했는데 전체 100% 중에 약 70% 정도 수준만 등원이 됐습니다.
◇ 정관용> 나머지는 지금 안 보내든지 다른 유치원으로 옮겼든지 이런 거군요.
◆ 학부모> 바로 옮기지는 못할 거고요. 안 보냈을 거고요.
◇ 정관용> 학부모님들 그래서 요구사항이 지금 어떤 겁니까?
◆ 학부모> 저희는 일관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아이들이 우리가 듣고 알고 있는 그 수준에서 아이들이 생활을 하고 있다. 이걸 확인하고 싶은 거죠. 앞으로 그렇게 됐으면 좋은 거고요.
◇ 정관용> 투명하게 모든 내용들도 공개돼서 안심하고 보낼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씀.
◆ 학부모> 그럼요.
◇ 정관용> 빨리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학부모> 감사합니다.
(사진=환희유치원 홈페이지 캡처)
◇ 정관용> 환희유치원 비리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학부모님 한 분 연결해 봤고요. 이어서 지난 5월달부터 비리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명단을 학부모에게 공개하라 이런 행정소송을 낸 비영리단체죠. 정치하는 엄마들의 장하나 공동대표를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 장하나> 안녕하세요.
◇ 정관용> 방금 이 학부모 인터뷰 직접 들으셨죠?
◆ 장하나> 네.
◇ 정관용> 느낌이 어떠세요?
◆ 장하나> 일단 저도 비슷한 얘기 드리고 싶은데 지난 목요일에 언론사에서 보도가 되면서 며칠째 국민들께서 걱정하고 계신데 환희 쪽만 뭇매를 맞을 게 아니고 사립유치원 대표자나 원장님들만 뭇매를 맞을 게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유아교육 현장을 이렇게 망쳐놓은 건 교육당국이거든요. 교육부랑 시도교육청이랑 교육지원청들 그리고 지금 며칠째 제대로 된 대책도 안 내놓고 있고 금주 중에 종합대책을 내놓는다고 하고 있지만 그 며칠 사이에 지금... 아까 학부모님께서도 말씀하시고 문제인 기관에 갈등이 여전히 있는데 원장행실을 한 사람이 앰뷸런스에 실려간 상태에서 아이들은 등원시키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부가 개입하고 노력하려면 훨씬 더 적극적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얘기 많이 나온 거 공감하고 있어요. 정부 책임입니다, 다.
◇ 정관용> 정부, 교육청. 행정소송은 어디를 대상으로 낸 소송이십니까?
◆ 장하나> 저희는 국무조정실하고요. 사실 전국 17개 광역시도교육청에 다 소송할 비용이 없었기 때문에 일단 인천교육청 상대로 대표로 한 군데 소송을 했고요. 저희가 지난 5월에 정보공개 행정소송을 벌이긴 했지만 사실 그전에 소송이 아니라 정보공개청구 를 통해서 이 명단을 받고자 했었는데 거의 1년이 넘도록 계속 비공개 처분이 나오고 교육청들도 전라남도에 한 22개 교육지원청이 있고요. 세종시나 부산에 6개 중에 한 군데 이렇게 기준 없이, 원칙 없이 공개하는 곳들도 있고 대다수는 공개를 안 하고. 그러니까 다 비공개일지는 모르겠지만 어디는 공개하고 안 하고 이것 때문에 너무 저희도 분노를 해서 피치 못할 소송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유치원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시도교육청이 감사까지 했는데 그 결과를 공개 안 한다.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데 계속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그래서 소송까지 제기하셨다, 이 말이로군요.
◆ 장하나> 네, 맞습니다.
◇ 정관용> 유치원만이 문제가 아니라 어린이집도 문제라고 보시는 겁니까?
◆ 장하나> 네. 하지만 유치원 문제가 좀 더 심각하기는 합니다. 유치원에 부모들이 내는 부모 부담금의 액수도 크고 어린이집보다 유치원이 아이들 나이가 많기 때문에 교사 대 아동 비율이 더 높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교사가 많은 아이들을 보고 있는데 부모 부담금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치원은 어쨌든 영리 추구할 수 있는 룸이 더 컸던 것이고요. 작년 2월에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에서 그래서 한 어린이집, 유치원을 합쳐서 한 100여 개 특정감사에서 결과가 나왔는데 거기에 이번 박용진 의원실 입수한 자료하고 비슷하게 정말 갖가지 비리 백태가 다 나왔어요. 그런데 기관 명단만 공개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러면 우리 아이가 다니는 데가 비리기관인지 아닌지 모르고 그냥 묻지마 다니라는 거냐 해서 정보공개 청구에 들어가게 됐는데 어쨌든 어린이집이 당시에 평균 부당 집행금액이 기관별로 한 6,500만 원 정도 수준이었고요. 당시에 한 55개 중 54개 유치원이 적발이 됐는데 유치원은 평균 3억 3,0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문제된 환희가 6억 8000만원 했다지만 다른 기관들이 비리에 있어서 적거나 이러지 전혀 않고요. 그래서 저희가 유치원 일단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이죠.
◇ 정관용> 그렇군요. 규모가 더 크니까, 유치원이 아무래도. 그런데 정부 예산까지 직접 지원이 되는데 교육부도 그다음에 시도교육청도 그동안 이렇게 체계적인 감사를 안 한 건지 못 한 건지...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세요?
◆ 장하나> 당연히 안 한 걸로 봐야 됩니다. 대한민국에 사립유치원이 생긴 게 100년이 넘었습니다. 처음에는 특권층이 이용했겠지만 어느 순간부터 대중화되지 않았습니까? 제가 40대 초반인데 저희 또래들은 유치원을 제법 많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는 안 가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러면서 사립기관 많이 늘려놓고 유아교육으로 영리를 추구해 달라고 국가에서 국공립을 많이 안 세운 건데 그다음에 개인 사업자라고 관리감독을 안 했고요. 지금 이번에 나온 것은 최근 3년간의 감사 내용인데 이런 한두 군데 이상한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사립유치원의 부당한 관행이 있다는 것을 교육당국은 알았던 거 아닙니까? 그래놓고 국민들이 이 사실을 알고 공분하기 전에는 종합대책 같은 걸 안 내세운 거죠. 수 십 년째 묵혀둔 적폐고 그 책임은 당연히 교육당국이 같이 져야 되는 것이고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 주최로 열린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정책토론회-사립유치원 회계부정 사례를 중심으로'에서 박 의원이 토론을 무산시키려는 전국 사립유치원 운영자·원장들의 협의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소속 회원들을 설득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저희가 명단공개, 정보공개 청구를 했어요. 그런데 비공개라고 답변을 받았지 않습니까, 소송 전에. 그런데 제가 이번에 박용진 의원실을 통해서 나온 자료 중의 하나가 저희가 5월 30일날 소송은 제기를 했고, 그 사이에 교육청들이 법무부에 유권해석을 한 겁니다. 공개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우리는 일단 비공개를 한다고 그랬다. 개인정보보호법 이런 거 위배된다고. 그런데 보니까 법무부에서 이거 공개해야 되는데 공개해도 아무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회신을 받은 겁니다. 그 다음에 7월 5일에 서울에 모여서 경기도, 광주, 대구 교육청 직원들이 다 모여서 같이 회의를 한 거예요. 그 이후에도 저희한테 제공 안 했고 계속 소송으로 밀고 가고 있기 때문에 악의적이라고 봐야죠.
◇ 정관용> 그러니까 법무부도 공개에 대한 문제가 없다라고 했는데 그걸 알고서도 공개조차 안 하고 계속 버티고 수십 년 동안 문제 있다는 걸 알면서 그냥 수수방관 손 놓고 있었다, 이 말씀이죠.
◆ 장하나> 확실한 유착으로 봐야 됩니다.
◇ 정관용> 이제부터라도 정말 제대로 바로잡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이 어찌 보면 정말 절호의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 장하나>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정치하는 엄마들의 장하나 공동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