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대해 "공공기관을 동원해 만드는 일자리는 국민의 세금 부담만 늘릴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정부에 일자리를 만들라고 했더니 일자리는 안 만들고, 예산을 늘리고 결국 미래 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방향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현 정부가 공공기관 인턴 등 단기 일자리를 늘리는 작업에 착수한 것을 두고, 고용지표 개선을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다. 전날 청와대 정태호 일자리수석은 이에 대해 '맞춤형 일자리' 대책이라고 반박하며 여야의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김 비대위원장은 "실업자가 지난 9개월 동안 100만명이 넘고 고용률이 4개월째 하락하는데 최악은 면했다고 넘어가야 하는 것인지 답답하다"며 "특히 30~40대 일자리가 급감하고 있어 고용의 질이 나빠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조업체 경기전망지수 하락 등 지표들이 경제가 나빠지고 있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다"며 "정부는 쥐어짜기식으로 단기 일자리를 계속 만들어내며 일자리 통계와 경제상황을 불식시키는 데 골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0일부터 시작된 올해 국정감사에 대해선 각 부처 장관들의 역량 미달을 지적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국감을 지켜보면 장관들이 현황도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하고, 다른 부처와 입장 조율도 못하는 등 역량이 너무 떨어진다"며 "청와대가 만기친람으로 온갖 문제에 다 개입하니까 장관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포기한 것인지 청와대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영국 BBC방송과 인터뷰에서 '북한 비핵화가 되돌릴 수 없을 때 제재완화가 가능하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선 "(대통령의) 인식이 바로 됐다고 생각한다"면서 "여당도 대통령의 이런 입장을 잘 살펴서 자꾸 비핵화 이전에 경협에 나서는 일을 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