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자기인증적합조사 부적합 판정을 받아 리콜 조치된 차량 29만여대 가운데 18%인 5만여대가 리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밝혀졌다.
이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실시된 자기인증적합조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 리콜 조치된 차량은 모두 29만 830대.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15만 2698대는 현대자동차 제작 차량이었다.
그나마 현대차의 경우 리콜 차량 대부분이 조치를 마쳤지만, 시정율이 한자릿수에 불과한 차종도 있었다.
제동등 결함으로 지난 2015년 8월 리콜조치된 대림 CA110B의 경우 조치 대상인 2013년 10월 25일~2014년 9월 23일 생산분 1만 6751대 가운데 95.5%인 1만 6005대가 시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월 안정성 제어장치 결함으로 리콜에 들어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티구안의 경우엔 2014년 7월 30일~2016년 6월 17일 생산분 1만 8272대 가운데 2922대가 아직 시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자동차 안정성 제어장치 등 결함이 있음에도 시정되지 않은 차량은 승차자뿐만 아니라 도로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라며 "부적합 차종 전체가 시정을 마치도록 당국이 검사 및 관리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기인증적합조사는 현행 자동차관리법 제30조에 따라 제작사가 법령이 정하는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걸 스스로 인증하는 제도로, 교통안전공단은 매년 평가 조사를 통해 실제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