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미국이 국내 은행들을 접촉해 대북제재와 관련한 주의를 촉구했다는 사실이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현안으로 불거졌다.
12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주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 사안의 심각성을 거론하며 윤석헌 금감원장의 답변을 요구했다.
먼저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은 미국 재무부가 국내 은행을 접촉한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느냐"며 "사안의 심각성을 깊게 보고 지도 감독 관리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미국이 일반 은행을 대상으로 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심각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그런데 금감원장은 전혀 사안의 심각성을 못 느끼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자 윤 원장은 미국 재무부의 국내 은행 접촉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전례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그건 모르겠다"고 답했다.
같은 당 성일종 의원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데 동의하느냐"며 "방코델타아시아가 어떻게 됐는지 아느냐"고 물었다.
마카오에 있는 은행인 방코델타아시아는 2005년 9월 미국에 의해 북한의 돈세탁 창구로 지목된 뒤 도산 우려가 제기되자 거래가 동결된 바 있다.
성 의원은 그러면서 "금융수장은 대비책을 갖고 어떻게 대비할지 계획을 세워야 하는 것 아니냐"고 거듭 물었다.
이에 대해 윤 원장은 "10일 금융정보분석원과 공동으로 유엔안보리 결의와 국제 제재를 잘 이행하라고 한 적은 있다"며 "은행들에게 주의를 환기하고 제재 관련 규정 준수 등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미국이 자료나 정보를 요청한 사실이 있느냐'는 성 의원의 물음에는 "제가 알기로는 없다"며 미국이 요청했다는 컨퍼런스콜에 대해 "관세청 일이라 우리는 보고만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금감원장이 사안의 심각성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자유한국당 의원의 문제제기가 이어지자 민병두 정무위원장이 정리에 나섰다.
민 위원장은 "야당 의원들의 지적이 일리가 있다"며 "미국의 의도와 수준을 정확히 파악해서 이해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민 위원장은 "위법사항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컨퍼런스콜을 요청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취지가 무엇인지, 예방적 차원인지 경고적 차원인지 제재를 가하기 위한 차원인지에 대해 정부가 정확히 파악해 분명한 답변을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미국 재무부는 지난달 20일을 전후해 국내 국책은행과 시중은행을 상대로 컨퍼런스콜을 갖는 등 접촉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재무부는 접촉한 국내 은행들에게 대북제재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경협 등 대북사업에 유의해 달라는 취지의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