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개인 의료정보 규제완화 움직임에 시민사회단체가 유출 우려 등을 이유로 반발하고 나섰다.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70여개 시민사회단체는 10일 오전 공동명의 기자회견을 열고 개인 의료정보 상업적 활용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이들은 지난 8월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 규제혁신 방안에서 "당사자를 특정할 수 없도록 처리된 '가명정보'의 경우 기업이 당사자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한 점을 문제 삼았다.
비식별화된 가명정보라 하더라도 주민등록이나 건강보험 가입 등 당국이 방대한 양의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개인의료정보가 다른 정보와 결합되면 금세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이들은 지적했다.
아울러 "비밀로 취급되어야 하는 환자의 의료 기록이 상업적인 목적으로 활용될 경우 의료 시스템 전반에 대한 신뢰가 깨져 제대로 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여성의 경우 임신이나 출산 횟수 등 산부인과 진료기록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된다면, 최악의 경우 협박에 이용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