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일반 학교가 아닌 특수학교에서도 재학 중인 장애학생 23명이 인권 침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1명은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8일 공개한 17개 전국시도교육청 '장애학생 인권침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과 경기 등 10개 시도의 23개 특수학교에서 23명이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답했다.
교육부는 지난 6월 태백미래학교에서 일어난 장애학생 상습 성폭행 사건 이후 지난 2달 간 전국 175개 특수학교에서 일대일 면담조사를 통해 성폭력 등 피해 여부를 조사했다.
피해학생 23명 중 21명은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응답했는데 이 중 5명은 시설 내 관계자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한 특수학교에서는 피해자가 'OOO아빠'라고 부를 정도로 친하게 지냈던 시설 관계자의 성추행 의심 사례가 나왔으며, 대구에서는 정신과 병동 입원자에 대한 남자 간호사의 성폭행 의심 사례가 있었다.
충북에서는 특수교육실무원의 성추행 의심 사례가 있었고, 충남에서는 재학생이 기간제 교사로부터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당해 담임교사에서 피해 사실을 얘기했음에도 전혀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태백미래학교에서는 이미 알려진 교사의 학생 성폭행 외에도 생활지도원이 장애학생을 폭행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이번 조사에서 최근 사회복무요원의 장애학생 폭핵사실이 드러난 서울 인강학교 사건은 전혀 밝혀지지 않아 조사 결과 외에도 추가적인 피해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의심된다.
서 의원은 "'도가니'로 알려진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 이후 여러 제도적 보완이 이뤄졌다고 하지만 강원 태백미래학교 사건에서 보듯 여전히 제 2, 3의 도가니 사태의 가능성이 남아있다"며 "주먹구구식의 실태조사가 아닌 특수학교와 일반학교 특수학급, 장애인 보호시설에 대한 정기 모니터링과 지속적인 장애인식 개선교육, 교사를 대상으로 한 장애학생 인권침해 연수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