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계열사로 편입된 대한통운이 1950년부터 68년간 정부 양곡 운송사업을 독점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최근 5년간 CJ대한통운에 지급한 운송비만 약 1천억 원에 달한다.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정부 양곡 운송 계약현황'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1950년 현 CJ대한통운의 전신인 '한국미곡창고주식회사'와 정부 양곡 운송계약을 체결했고 이 계약은 68년간 이어졌다.
최근 5년간 정부 양곡의 운송물량과 운송비는 각각 667만5천t, 1천256억8천200만원이다.
일부 시장접근물량(TRQ) 수입쌀의 국내 첫 운송작업을 제외하면 CJ대한통운이 최근 5년간 가져간 운송비만 약 1천억 원이 넘는다.
정부 양곡이란 정부가 공공비축 혹은 시장격리 등을 목적으로 민간으로부터 매입해 정부 차원에서 관리하는 양곡을 말한다.
수입쌀을 제외한 국내산 정부 양곡은 전국 농촌 각지에서 일정 기간 수매되며 CJ대한통운은 정부가 수매한 양곡을 그때그때 지정된 보관창고로 운송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정부가 수매한 정부 양곡은 약 71만t으로, 4천500여 개에 달하는 전국 창고에 나뉘어 보관됐다.
정부 양곡은 지자체가 판매를 대행하며 CJ대한통운이 해당 물량을 보관창고에서부터 수요처로 또다시 운송한다.
정부 양곡의 보관·수송·가공 등 각 분야는 정부가 민간과 도급계약을 체결해 위탁 운영하는데 유일하게 수송 분야만이 단 1개의 기업에서 반세기 넘게 독점하고 있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농림부는 이와 관련해 "정부 양곡 운송업무는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운송이 가능해야 하고 화물연대 파업, 전시 등 비상상황 발생 시에도 긴급 운송이 가능해야 한다"며 "현 계약업체 외에 시군 단위의 전국 조직망과 쌀 운송에 대한 전문성, 적정 수량의 양곡 운송 차량을 직영으로 보유한 업체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은 "정부 양곡의 특수성을 인정하지만, 정부가 그동안 경쟁 입찰공고를 한 번도 내지 않고 수의계약만을 고집해온 것은 시장원리에 배치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