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호사카 유지(세종대 교수)
오는 10일부터 제주해군기지에서는 2018 대한민국 해군 국제 관함식이라는 게 열립니다. 전 세계 15개국 국가의 군함 50여 척이 모이는 굉장히 큰 국제 행사예요. 이웃 나라 일본의 군함도 초대를 받았습니다.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행사의 초대를 받은 일본 해상 자위대가 함정에다 욱일기. 그러니까 전범기를 게양하고 오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시작이 된 겁니다.
전범기, 욱일기는 붉은 태양 주위에 햇살이 퍼져나가는 모양을 덧붙인 그 일본 군기고요. 일본의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깃발입니다. 우리 해군은 자국 국기와 태극기만 게양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그 요청은 비상식적인 요구다라면서 반발을 하고 있답니다. 이 상황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이분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호사카 유지 교수 연결해 보겠습니다. 호사카 유지 교수님, 안녕하세요?
◆ 호사카 유지>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욱일기 떼고는 우리는 참가 못 한다. 반드시 달고 가야겠다. 이 뉴스 딱 접하고는 어떠셨어요?
◆ 호사카 유지> 역시 일본이 침략 국가라는 사실을 부정하면서요. 주최국 한국의 입장을 무시하는 행태에 상당히 불쾌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일본의 주장은 이거예요. 이걸 이제 자위함기라고 그들은 부르는데 ‘자위함기 게양은 일본 국내 법령상 의무다. 이건 우리의 국적 표시다. 그러면서 이 욱일기 디자인은 일본 내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문양이다. 이게 무슨 군국주의 상징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여기 저기에 많이 쓰고 있고 일본의 전통 문양으로 이해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호사카 유지> 이게 전통 문양이라는 거는 좀 문제가 있고요. 욱일기가 정식으로 일본에서 군기로 사용된 것은 1870년인데. 그 이후에 예를 들면 아사히신문도 그 로고로 욱일기 문양들을 사용하기 시작했고요.
◇ 김현정> 아사히신문의 로고도 그거예요?
◆ 호사카 유지> 그렇습니다. 아사히(朝日)라는 곳이 아침의 햇살을 뜻하는 말이기 때문에 욱일기 문양을 쓰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민간에서의 이러한 욱일기 문양 사용도 1870년 그러니까 일본 육군이 군기로 사용한 이후에 나온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러니까 전통문양이라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이야기고요. 일본의 전통적인 문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태양 하나의 그 일본 국기. 그것은 옛날부터 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지금 일본 국기로 쓰고 있는 태양 하나, 빨간 동그라미 하나는 전통 문양이 맞지만 지금 전범기, 욱일기의 태양에서 햇살이 뻗쳐나가는 그 모양은 전통 문양이라고 하기에는 1870년 근대부터 사용이 됐다, 이 말씀이세요.
◆ 호사카 유지> 일본 육군이 그것을 군기로 사용을 해서 시작된, 그러니까 군대 문화. 말하자면 그런 거죠.
◇ 김현정> 그렇군요. 그런데 이런 얘기도 해요. 아디다스, 나이키 이런 스포츠 용품에서도 이 문양을 썼고 일부 명품 브랜드에서도 욱일기와 모양들을 선보여서 다 입고 다니고 신고 다니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거 그냥 보편적으로 쓸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호사카 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한국 쪽에서도 많이 항의를 해 왔고요. 그러나 문제는 한국 쪽에서도, 중국에서도 그렇지만 처음 일본이 욱일기를 결정한 게 1954년이기 때문에 그 이후 좀 늦게 항의하기 시작했다. 이런 문제는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 김현정> 아니, 저는 여기서는 사실 이런 대답을 제가 하고 싶었어요. 뭐냐 하면 나이키라든지 아디다스에서 그거 뭔지도 모르고 그냥 썼을 때 강력하게 전 세계가 항의를 해서 출시 취소했었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잘못했습니다 사과하고 물건 다 거둬들이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서 여기도 쓰고 있지 않느냐. 브랜드에서 디자인으로 쓰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저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 호사카 유지> 맞습니다.
◇ 김현정> 참 희한한 게 뭐냐 하면 독일은 말이죠. 나치의 상징 하켄크로이츠라고 하죠. 그 갈고리 십자가. 그 갈고리 십자가기를 법적으로 아예 쓰지 못하게 국가가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우리가 느끼기에는 그 히틀러의 갈고리 십자가기나 욱일기 전범기나 다를 바가 없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버젓이 여전히 군기로 쓰고 있는 겁니까?
◆ 호사카 유지> 역시 일본에서는 과거 청산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있죠. 특히 미국은 처음으로 일본을 민주화하려고 했지만 6.25가 일어났기 때문에 반공주의자라고 해서 미국에 협력하겠다고 그렇게 약속한 사람들을 A급 전범이라고 해도 많이 석방하기 시작한 거죠. 예를 들면 그 대표가 현재 아베 신조 총리의 외할아버지였던 기시 노부스케라든가 사사가와 재단을 만든 그 사사가와 료이치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A급 전범 혐의자였어요. 그러나 석방하고 그 ‘강한 일본’을 어느 정도 허용한 부분이 좀 있죠.
그래서 전쟁 범죄자에 대한 청산이 약화된 가운데 침략 전쟁을 미화하는 야스쿠니 신사도 남겨졌고요. 그리고 욱일기에 대한 논의조차 당시에는 나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1954년에 욱일기가 자위대 함기로 다시 등장해서 한국도 6.25의 피해자였기 때문에 피해 복구에 바빠서 그러한 사실조차 신경 쓰지 못하는 가운데 계속 그 시간이 흘렀고요. 일본은 요새는 스포츠 등에서 욱일기를 내세우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이게 요새 문제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죠.
◇ 김현정> 부끄러운 줄 모르고 막 응원하고 이럴 때 그 깃발을 흔들어요, 일본인들이?
◆ 호사카 유지> 그러니까 처음에 일본 사람들도 이게 침략의 상징이라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소위 국제 행사에 그런 걸 내세우지도 않았고요. 그러나 전쟁을 잘 모르는 세대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2000년 지나서 올림픽 때에 조금 나타나기 시작했고 이제 축구 시합이라든가 국제 행사에 뻔뻔스럽게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 김현정> 그렇군요. 그러니까 젊은 세대는 이게 뭔지도 잘 모르고 그냥 뭐 문양이 멋있다. 이게 하늘로 뭐가 승천하는 느낌 아니냐. 이러면서 그냥 쓰기 시작하면서 여기 저기 등장을 하는 거예요.
◆ 호사카 유지> 그렇습니다.
◇ 김현정> 왜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전범 청산이 안 됐는지도 지금 이해가 되네요. 냉전 시대에 공산주의가 아래로 밀고 내려오는 거. 그거를 막으려고 말하자면 미국이 일본의 전범들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고 활동하는 걸 허용했던 거. 이게 사실은 굉장히 큰 실수였다라는 생각이 지금 드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많은 분들이 지금 청취자들이 의견을 주시는 게 뭐냐 하면 김** 님도 그렇고 뭐 많은 분들이 0*** 님도 그렇고. 그럼 아예 일본 참석 못 하게 하면 안 되나요, 지금이라도? 일본 군함은 오지 말아라, 취소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문자를 주고 계세요.
그런데 최** 청취자가 답을 주셨어요. 일단 초청을 해 놨는데 해 놓고 오지 말라고 하기도 그렇고 이거 초청하기 전에 미리 조율을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신다는데 저도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초청을 해 놓고 지금 와서 욱일기 뗄 생각 없으면 오지 마시오. 이렇게 해 버리면 이게 외교적으로 굉장히 큰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초청을 취소하는 것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호사카 유지 교수님?
◆ 호사카 유지> 지금 문제는 상당히 그래도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데요. 10일에 어떻게 할까라는 급한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앞으로는 한국에서는 욱일기 게양을 금지. 그것뿐만이 아니라 일본의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모든 상징물을 한국 안에서는 쓰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 김현정> 법안으로 만들자?
◆ 호사카 유지> 예. 독일은 하켄크로이츠라든가 히틀러를 상징하는 모든 것을 공공장소에서 쓰지 못하게 하는 법안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슷하게 한국에서만이라도 그렇게 쓰지 못하게 하는 법안 있으면 국내법을 이유로 일본이 이쪽에 들어올 때도 그런 거 절대 못 하게 됩니다. 국내법이 상당히 강하거든요. 이것은 2013년에 한번 발의가 됐는데 역시 국제적인 문제가 된다라는 이유로 폐안이 된 과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그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과거 청산을 못 하기 때문에 한국만이라도. 왜냐하면 한국도 본의 아니게 일본의 그러한 침략 전쟁에 동원됐다라는 과거가 있기 때문에 일본이 못 한다면 한국이 일본을 대신하여서 독일처럼 모든 것을 청산해 나가는 그러한 태도가 대단히 중요하고 또 세계에 호소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이제 와서 그런 법안 만들면 외교적으로 막 문제가 되지는 않겠어요?
◆ 호사카 유지>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처음 있는 문제일 뿐 시간이 조금 지나면 일본도 그러한 다른 나라의 국내법을 어길 수가 없는 게 오히려 국제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처음은 마찰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강하게 밀고 나가면 오히려 일본이 따라올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 현재의 국제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김현정> 처음에는 조금 마찰이 있을 수도 있다. 법을 제정하는 그 당시에는 마찰이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강하게 밀고 나가면 사실은 우리의 명분이 훨씬 더 우위에 있기 때문에 일본이 뭐라고 더 이상 문제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지금 외교상의 전체적인 분위기다?
◆ 호사카 유지> 그래서 감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정확하게 논리를 만들어서 한국도 본의 아니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태평양 전쟁에 동원된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청산하겠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죠. 그것이 현재까지 친일파 청산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이야기가 돼 왔는데요. 그것을 좀 더 세계가 좀 더 알기 쉽게. 그러니까 독일이 나치 독일을 청산했듯이 한국도 그렇게 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충분히 세계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청취자 박** 님은 초대해 놓고 못 오게 하면 외교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라는 데에 대해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욱일기는 전범기입니다. 전범기를 달고 들어오는 그 일본의 행태가 더 외교적으로 문제 아닌가요? 이런 문자들이 꽤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청와대 입장은 뭐냐면요. 국제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욱일기가 관함식 참가를 막을 정도로 강경 대응할 문제는 아니라는 입장이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의견 더 보내 주십시오. 호사카 유지 교수님 고맙습니다.
◆ 호사카 유지>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귀화한 한국인입니다. 호사카 유지 교수였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