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비공개 예산 정보 무단 열람·유출 의혹 혐의를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지난 21일 오전 검찰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압수수색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추석이 끝나자마자 국회는 또다시 정쟁에 휩싸였다. 비인가 예산 자료 무단 열람·유출 혐의로 심재철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 놓고 여야 간 설전이 벌어지면서다.
여기에 심 의원의 청와대 업무추진비에 대한 폭로가 이어지고 청와대와 정부도 적극적으로 반박하면서 한국당과 여권의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다.
◇ "단순 조작으로 손쉽게 접근" vs "의도성 갖고 불법적 유출"이번 비인가 자료 무단 열람.유출 논란의 쟁점은 자료 열람 당시 불법성 인지 여부다. 불법성을 인지하고도 계속적으로 자료를 열람하고 유출했다면 위법성 소지가 강해지지만, 그런 불법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자료를 열람하고 공개했다면 공익 목적을 위한 정당한 의정활동으로 볼 여지도 커진다.
일단 정부여당은 해당 자료에 대한 접근이 불법인줄 알면서도 조직적으로 자료를 다운받았다고 보고 있다.
심 의원 측 보좌진이 2012년부터 정부 재정정보분석시스템 '디브레인'을 사용하면서 이번 지료가 기존에는 접근할 수 없었다는 사실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계속해서 열람하고 유출했다는 추측 때문이다.
특히 지난 8월부터 심 의원 측이 기재부로부터 디브레인 아이디를 3개나 추가적으로 발급 받은 사실은 이런 추측에 힘을 싣는 정황이라고 정부여당은 주장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문이 닫혀 있는데 개구멍이 열려 있다고 들어가면 그게 바람직한 일이냐"며 "시스템 오류를 핑계로 불법 해위를 자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심 의원 측은 시스템 오류가 발생했다거나 해당 정보가 비인가 정보였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반박하면서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정당한 의정활동의 일환이었다고 강조한다.
시스템 오류를 처음 발견한 심 의원실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기재부 국장으로부터 디브레인 사용법을 배운 방식대로 디브레인에 접속해 자료를 살펴보던 중 우연히 이번 자료를 얻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시스템 오류 당시 화면에는 별다는 오류 메시지가 뜨지도 않은 채 자연스럽게 몇 개의 폴더가 나왔고, 그 안에 '지출급내역서', '카드내역서' 등에 대한 정보가 있기에 다운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때 해당 자료에는 '비인가'나 '기밀' 등 정보가 제한된다는 공지나 마크도 전혀 없었기 때문에 다운로드 자료가 비인가 자료인 줄도 몰랐다고 강조했다. 애초에 문이 환하게 열려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2012년부터 디브레인을 이용해왔기 때문에 이번 자료가 비인가 자료였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이란 의심에 대해서는 "지난 7월 심 의원실로 옮기면서부터 기재위 관련 활동을 위해 디브레인에 자주 접속하기 시작했다"며 "이전까지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속이어서 디브레인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고 정부여당 측의 의심을 일축했다.
◇ 기밀 자료 반환 놓고도 신경전…"국민 알권리" "심의원 추가고발"아울러 비인가 자료를 반환해달라는 정부여당과 제출을 거부하는 심 의원 측 간의 대립도 국민의 알권리와 무분별한 기밀 열람이라는 첨예한 논쟁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정부여당은 심 의원 측이 비인가 자료를 획득한 만큼 조속히 정부에 반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김용진 기재부 2차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심 의원실의 자료습득 및 처리 과정에서의 불법성 여부는 사법당국의 조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밝혀질 것"이라며 "(심 의원은) 사법당국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비정상적으로 취득한 자료는 즉시 반환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하지만 심 의원실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반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청와대가 공휴일이나 주말, 심야 11시 이후 등 비업무 시간대에 주점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정황이 발견된 만큼 지속적인 분석과 문제제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심 의원실 보좌진들에 이어 심 의원을 추가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지만 심 의원 측은 아직까지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번 논란은 결국 재판장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