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가까스로 북미협상이 재개되기 시작했지만 종전선언까지는 갈 길이 멀다.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안 종전선언'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남은 시간은 단 3개월이다. 여기에 11월 초에 있는 미국의 중간선거가 시기상 중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종전선언이 미국 중간선거(11월 6일) 전에 가능할지, 혹은 이후에 가능할지를 두고선 관측이 엇갈린다. 당초 미국 중간선거 이후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운영 동력상실이 우려되는 만큼 중간선거 이전에 종전선언이 있어야 한다는 시각이 많았다.
그러나 중간선거 이전이라고 하면 사실상 약 5주 밖에 시간이 남지 않았다. 북미 정상회담이 한 번 진행되는 데도 수 주의 물밑 작업이 필요했던 것을 고려하면 현실성이 떨어지는 셈이다.
때문에 중간선거 이후, 올해 안인 11월~12월 사이에 종전선언이 가능할 거란 관측이 나온다. 그 전까지 미국은 최대한 북미협상에서 비핵화와 관련한 성과를 내려고 할 것으로 보인다. 연말 종전선언 계기로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모멘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미일정상 회담 도중에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추가로 친서를 전달받은 사실을 공개하며 2차 북미정상회담이 ‘꽤 빨리’ 열릴 것이라고 밝힘에 따라 북미 정상의 의지에 따라서는 중간 선거 이전에 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재개되는 협상, 가장 중요한 10월 한 달일단 평양 남북정상회담과 한미정상회담 이후 북미는 대화를 다시 이어나가기로 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10월 중에 취소됐던 방북을 다시 추진할 계획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을 "가까운 미래에 다시 만날 것"이라며 2차 북미회담을 공식화 했다.
문제는 시기다. 폼페이오 장관은 북미정상회담에 대해 "다음 달에 열릴 수도 있지만 아마도 그 뒤가 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했다. 아직 정확한 시기가 나오지 않았지만 최선은 미국 중간선거 전이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미국 내에서 러시아 스캔들 등 이슈로 공격받고 있고, 특히 북미대화와 관련해서는 비핵화 성과가 없다는 비판도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북미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일정 부분 성과를 낸다면 이를 중간선거에서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관련해 북한은 이미 평양 남북정상회담 당시 '미국의 상응하는 조치가 있을 시'에 영변핵시설을 폐기한다는 의사까지 밝혔고, 그 밖에 동창리 엔진시험장 폐기 등은 이미 남북정상 간 합의가 된 바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내달 방북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비핵화 시행 방안에 대해 북측과 협의를 하고, 북미정상회담 개최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10월 중에는 북미회담이 진행돼야 올해 안 종전선언에 조금 더 다가갈 수 있게 된다.
◇ 비핵화 결과물 내야…'현재핵 폐기' 주요의제 될 듯
문 대통령이 "남북미 정상 모두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언급한 것과 달리, 미국에서 종전선언과 관련한 공식적 언급이 나오지 않는 것도 아직 이렇다 할 비핵화 성과가 없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오히려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26일(현지 시간) 미CBS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물건을 확인도 하지않고 사는 일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종전선언에 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비핵화 성과가 없는 상태에서 종전선언을 밀어붙이는 게 오히려 거센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번 방북에서 북한의 현재핵 시설 폐기 방안을 의제로 올릴 것으로 보인다.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폐기와 ICBM 일부 해외 반출, 영변핵시설 참관 등이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
국립외교원 민정훈 교수는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과거 미국 정권에서 현재핵과 관련해서는 아무 것도 못 했으니, 그 부분을 해결하면 미 워싱턴 조야의 비판에 반박할 수 있는 동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생기는 것"이라며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에 이어 2차 북미정상회담을 하면, 종전선언은 그 결과물로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