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비공개 예산 정보 무단 열람·유출 의혹 혐의를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지난 21일 오전 검찰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압수수색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자유한국당 소속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26일 기획재정부가 심재철 의원의 보좌진에 대한 고발 방침에 대해 "야당 탄압"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이들은 조속한 국회 기재위 소집을 촉구한 데 이어, 향후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된 정부 기관장들의 업무추진비(업추비) 내역의 공개를 강행하겠다는 방침을 피력했다.
심 의원과 나경원, 추경호 의원을 비롯한 한국당 소속 기재위원들과 김용태 사무총장 등 한국당 지도부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 탄압과 국정감사 무력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를 향해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도를 넘어선 것"이라며 "책임 있는 조치 및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를 약속하라"며 성토했다.
한국당은 "(자료) 공개를 계속 반복하면 추가로 고발하겠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 기재부 고위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하며, "압수수색을 겁박을 한 것도 모자라, 아예 야당 국회의원의 입을 막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심 의원 측은 정부 재정분석 시스템(OLAP)에 접속해 내려 받은 자료를 토대로 청와대 관계자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해외순방 기간 동안 호텔에서 사용한 비용 중 호텔에서 사용한 금액이 '한방병원'으로 표기돼 있는데, 해당 호텔에 그 같은 시설이 없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적법한 사용이었음을 강조하면서, '한방병원 사용' 대목은 '신용카드사의 코드 입력 오류'라고 반박한 바 있다. 이날 심 의원은 청와대의 반박에 대해 "입력 오류라면 잘못 아닌가, 잘못은 왜 바로잡지 않느냐"며 재반박했다.
그는 "기재위원으로서 잘못된 사용 내역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기자들의 질문에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한 것 아니냐"며 입장을 재확인했다. 업추비 내역을 언제, 어떻게 공개하겠느냐는 질의에 대해선 "조만간 할 계획"이라고만 했다. 국감을 통해 공개할 방침인 셈으로, 공개를 강행하면 고발한다는 정부 방침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대목이다.
한국당은 심재철 의원 측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을 '편파수사'로 규정했다, 이들은 "택지개발계획을 사전에 무단 유출한 여당 의원에 대해선 고발(9월 11일)된 지 보름이 지나도록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야당 의원실에 대해선 고발 나흘 만에 발 빠른 압수수색을 했다"고 따졌다.
이는 수도권 신규 택지개발계획 대상 후보지를 공개했다가 논란에 휩사인 민주당 신창현 의원의 사례를 지목한 것으로, 한국당은 "국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추진한 문재인 정부 장‧차관들의 업추비 예산 집행실태 공개가,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택지개발계획 무단 유출보다 더 나쁘다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정부의 고발 결정이 기재부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한 것인지, 뒤에 숨어 있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것인지를 소상히 밝힐 것을 촉구한다"며 "이번 사태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기재위 전체회의의 즉각적인 소집을 요구한다"고 했다.
한국당은 또 "기재위원을 비롯한 한국당 소속 각 상임위원들은 이번 국정감사 기간 동안 정부 각 기관장들의 업무추진비 예산집행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따져 국민들에게 알릴 것"이라며 "문제가 발견될 경우에는 감사원 감사 요청, 국고 손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환수조치를 포함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