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 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18일 정부가 자신의 보좌진들을 ‘예산정보 무단 유출’ 혐의로 고발한 데 대해 맞고소 방침을 밝혔다.
심 의원과 보좌진들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 의원사무실에서 정부의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디브레인) 접속 시연회를 열고, 자료 입수 과정을 공개했다. 정부로부터 발급받은 아이디로 접속해 자료를 확보했을 뿐 해킹과 같은 불법적인 방법은 없었다는 게 심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국회 기재위원들은 모두 이 시스템의 아이디를 기획재정부로부터 발급받는다”며 “해킹 등의 수법을 사용한 건 전혀 아니고 정상적으로 시스템에 접근했다. 정부의 무단 유출 이야기는 거짓말”이라고 말했다.
앞서 기재부는 심 의원의 보좌진들이 이 시스템에 접속해 예산 세부 정보를 무단 열람한 혐의가 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이 시스템의 접근 권한과 관련, 국회의원 측은 전반적인 상황은 지켜볼 수 있지만 세부 집행 항목을 볼 수 없게 돼 있다.
심 의원의 반박은 정보 유출이 아닌 아이디 오류로 정부 측의 관리 소홀이 문제였다는 것이다. 그는 “재정정보원에서 기재부에 ‘내부 시스템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보고한 것으로 아는데 정보 관리에 실패해놓고 책임을 우리에게 뒤집어씌웠다”며 “명백한 무고, 명예훼손이며 업무태만이다. 내일쯤 고소·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 의원은 “취득한 정보에서 정부 부처의 횡령 등 불법적인 예산 사용 정황을 포착했다”며 “ 이를 분석해 조만간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심 의원 측은 이번 사안에 대해 심 의원의 이름을 공개해 논평을 낸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 역시 명예 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