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리 카자니스.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미국 내 동북아 안보 전문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 이후에 대북정책을 180도 뒤집을 가능성을 경고하며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국방이익센터의 방위연구국장인 해리 카자니스는 18일 오후 CBS노컷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지금이 김정은 위원장이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에 나설 마지막 적기"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측근들이 로버트 뮬러 특검의 러시아 대선 개입 스캔들에 협조하기로 하고, 브랫 캐버노 대법관 후보자가 성추문 의혹에 휩싸이는 등 사면초가에 몰린 상황 속 중간선거 결과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김 위원장이 나선다면 비핵화의 실마리를 풀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다음은 카자니스 국장과의 일문일답.
▶ 북한이 최근까지도 핵실험을 지속하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가
=북한은 계속 핵을 만들 수 있고,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팩트다. 냉전 때 소련도 그러한 일을 반복했다. 무기 개발은 군대가 하는 어쩔 수 없는 필요불가결한 조치이며, 북한이 핵보유를 했다는 것은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당연히 ICBM 기술을 정교하게 하는 작업을 병행하고 있지만, 발사를 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보고 있다.
▶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과의 대화에 나선 트럼프를 바라보는 미국의 시각은 어떠한가?
=미국 내 언론 대부분은 미사일을 쏘는 등 즉각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미국인들 대부분은 국내 정책에 신경을 쓰고 있다. 한국은 사실 우선순위에서는 많이 밀린다. 미국 내 보수적인 인사들은 북한의 비핵화 과정이 굉장히 불충분하다고 느끼고 있다. 역사적으로 북한은 해왔던 약속을 번복해왔기 때문이다.
완벽한 해결책은 존재하지 않는다. 보수 인사들은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말하듯 북한이 핵무기를 전부 내놓는다거나 핵을 해체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ludicrous)'고 보고 있다. 하지만, 미국 내에서 싱가포르 회담 자체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1년 전만 해도 전쟁이 발발할 것 같았던 국면을 생각해보면 많이 달라졌다.
▶ 트럼프 그러면 왜 비핵화 협상에 열을 올리나
=러시아 스캔들과 대법관 후보 지명 문제로 중간선거에서도 질 수 있고 최악의 경우, 탄핵도 가능한 상황에서 분위기 반전이 필요하다. 또, 한국의 전쟁을 끝낸 대통령으로 노벨평화상을 받고자 하는 의지도 강하다. 그래서 또다시 북미정상회담을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 전문가들 지적대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사나 국제관계를 이해하지 못해도 실리 따지는 사업가 아닌가.
▶ 트럼프가 중간선거에서 패배한다면 어떻게 되나
=중간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패배한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전망하기 어렵다. 트럼프의 대북정책이 완전히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 더 앞으로 나가는 것이 최상의 시나리오다. 중요한 건 현재 교착을 풀고 김정은 위원장이 무언가를 얻기 위해선 먼저 무언가를 주어야 한다는 점이다.핵리스트 신고와 같은 구체적 조치를 현 시점에서 제공해야 한다.
▶ 평양남북회담에 대해선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가
= 성공할 것 같다. 국내정치때문에 미국 언론의 조명을 많이 받진 못하지만,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중요한 문제다. 특히 미·중 무역전쟁으로 중국은 북한에 압력을 많이 가하지 못할 거고,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이 중재자 역할을 하면서 북미중 사이에서 딜(deal)을 할 수 있을 것이다.
▶ 만일 이번 평양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면?
= 최상의 시나리오는 문 대통령이 미국의 평화선언을 이끌어낼 북한의 양보를 얻는 것이다. 평화선언이 나오면 되돌리기 힘들기 때문이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문 대통령이 빈손으로 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는 데 집중할 거고 김 위원장은 더 이상 진전이 없다고 생각해 북핵 실험을 재개할 수도 있다.
▶ 교착에 빠진 비핵화 협상,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나?
=싱가포르 회담 이후 북미간 워킹그룹 논의가 있었지만, 사라져 버렸다. 정확히 어떤 일이 북미 간에 있었는지는 모른다. 북한이 나타나지 않았거나 의사소통이 되지 않았거나 다양한 부분에서 추측할 수 있을 뿐이다. 비핵화는 어려운 문제다. 처음부터 큰 결과를 낼 수도 없다. 비유하자면 데이트하지 않고 결혼먼저 하자는 격이 될 수 있다.
북한은 이미 핵능력을 고도화했기 때문에 비핵화는 최종 목표고 수십년이 걸릴 수 있는 장기적인 프로세스다. 결국은 순서의 문제다. 둘 중 누가 먼저 행동을 해야할지, 누구도 먼저 패를 보이고 싶지 않다. 결국, 동시에 행동한다는 원칙이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접근법은 신선하다. DMZ 내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는 것부터 한 단계씩 나아갈 수 있으리라 본다.